북핵 폭주하는데 제재완화 요구

[녹림처사]

◈ 북핵 폭주하는데 '제재 완화' 요구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별 효과도 없는 대북 제재와 추가 핵무기 및 ICBM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북한에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했지요

반면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냈어요

이 대통령 말대로 북핵 폐기를 거래 한 번으로 이룰 수는 없지요

제재가 핵 개발을 완전히 막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김정은이 2018년 비핵화를 한다며 미북, 남북 대화에 나온 것은

제재 고통 때문이었어요

당시 유엔 안보리는 북한 수출품 1~3위에 해당하는

석탄·섬유·수산물 거래를 모두 차단했지요

북은 금융 제재를 두고 “피가 마른다”고 했어요

핵을 보유한 채 제재를 풀면 북은 핵보유국이 되지요

김씨 일가의 숙원이지요

북한은 무역의 95%를 중국에 의존하는데 제재 때문에

전체 규모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중국 외교부장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을 강조한 것은

중국이라도 유엔 제재를 대놓고 위반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지요

제재 빗장이 풀려 특수 금속 등을 쉽게 수입하면

북핵·ICBM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크지요

북한의 비핵화는 북이 보유한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 신고에서 시작해야 하지요

북이 ‘동결했다’고 주장해도 검증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네바 합의부터 6자 회담, 미·북 회담까지

모든 비핵화 협상이 깨진 것은

북이 신고와 검증을 거부하거나 속였기 때문이지요

추가 핵과 ICBM 중단은 북이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조치인 반면

제재는 한 번 풀리면 다시 조이기 어려워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프랑스 대통령에게

‘제재 완화를 통한 비핵화 촉진’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지요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국제 사회의 공감대이고 상식이지요

중·러 등이 미국을 견제하려고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해도

한국 대통령이라면 반대해야 정상이지요

북이 동결 약속을 깼을 때 제재마저 없으면 무엇으로 대응할수 있나요?

북핵 폭주 앞에서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지요

허기사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은 2001년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 대통령 이재명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자고 하고 있어요

민주당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아닌가요?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하여

민주당과 이재명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인사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