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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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8조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In this world, nothing is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벤자민 프랭클린

세금(稅金 / tax)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는 금전 또는 재화를 말한다.

순우리말로는 구실이라고 한다(또는 질지). 한자로는 稅金이라고 쓰는데 의미를 살펴보자면 뜻을 나타내는 벼화(禾☞곡식) 부분과 음(音)을 나타내는 兌(태)가 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로, 과거에 농민이 수확(收穫)한 것 중에서 자유로이 쓸 수 있는 몫을 떼어 버린 나머지를 관청에 바치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개인이 하기 힘든 공공 사업을 벌여야 하는 정부에게 국민들이 합심하여 투자하는 것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공공사업'이라는 말은 아주 넓은 의미여야 한다. 예컨대 정부가 하는 일은 전부 공공사업이라거나.

2. 설명

국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돈.[1]

조세권은 국가의 핵심 중 하나이기도 하며, 국가와 그 지도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것도 세금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오죽하면 과거 동로마 제국은 황제의 핵심 권력을 탁시스, 즉 조세권이라 하였을 정도이다. 과거 전근대적 체계 하에서 지역 권력의 중앙 권력에 대한 반발은 거의 항상 조세권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헌장 또한 그 핵심 중 하나가 국왕의 조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2]

그 국가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징수되기 때문에[3] 동서고금을 통틀어 세금을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단 1명도 존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시도도 당연히 존재하며, 이를 흔히 조세 저항이라고 한다.

과거 전근대 시절의 귀족들 마냥 그냥 돈 내기 싫어하는 경우는 중앙 권력의 증대로 인해 대부분 강제 진압되었지만, 국가의 시민들이 조세가 불공정, 불공평하다 느끼면 조세저항이 극렬하게 발생하는건 여전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여럿 있어왔고, 그에 따라 현대 국가들은 조세 공평부담의 원칙이라 하여 세수에 있어 평등성과 공평성이 보장하는 것을 조세의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과거에도 가능하면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권력자의 신상에 이로웠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매우 쉽게 깨지는 것으로, 전근대 시절에는 툭 하면 깨지는게 조세의 공정/공평성이었다. 조세 공평부담이 무너진 나라는 십중팔구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조세 공평부담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질서 유지 능력이 붕괴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권력자가 권력을 유지할 기반 자체가 붕괴되어 축출 당하거나, 대체 권력자가 들어설 기반 조차 붕괴하여 끝 없는 내전에 빠지는 결말만이 기다린다.

예를 들어 명나라 말기 당시에 인구 파악의 어려움으로 원액주의로 지역에 할당을 했는데, 관리들이 뇌물을 먹고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하지만 액수는 채워야 했기에 만만한 농민들에게 부족분을 추가했고, 감당이 안 되는 농민들은 도망을 갔다. 그럼 또 그 부족분을 남아있던 다른 농민들에게 다시 물렸고, 흉년이 오자 세금 내느라 남은 게 없던 농민들은 굶주려 죽거나 식인까지 했다. 결국은 반란으로 이어졌고, 명나라는 무너졌다.

더욱 유명한 전설의 레전드급 사례로 프랑스 앙시앵 레짐이 있다. 최하층 농민부터 부르주아까지 조세 제도 파탄으로 인해 격노한 결과 프랑스 왕국은 결딴이 났다.

역사적으로 조세는 물물교환 위주의 경제를 몰락시키고 화폐 위주의 경제로 가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중앙집권화가 될수록 그런 경향이 더욱 커졌는데, 아무래도 먼 수도까지 세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운송, 보관 등의 문제가 있는 현물의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컴퓨터의 개발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블레즈 파스칼이 세금 계산 업무로 고생하는 아버지를 위해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를 발명했기 때문이다.

'시민혁명 같은 계급의 경계가 무너지는 사건'이 터지기 전의 전근대사회에서는 귀족이나 양반들은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감세 정책을 펴면[4]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요즘은 세금을 계급, 재산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다 내는 데다 재산을 많이 가질수록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한다고 하면(특히 재산과 관련된 세금) 부자한테만 유리한 정책이라고 까이기 일쑤다. 하지만 "그럼 가진 자에게만 세금을 더 걷고 못 가진 자는 세금을 덜 걷으면 되겠네?" 라는 차등적 조세 감면 정책을 펴게 되면 세부담이 커진 부유층의 조세저항이 심해지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하기도 힘들다. 경제 성장을 담당하는 사업가들은 소득세가 과하다 싶으면 다른 나라로 떠나면 그만이므로[5] 법인세 인하등의 인센티브로 의욕을 고취하게 된다. 조삼모사같지만 자산세를 대신하는 부의 재분배 정책이다.

조세는 국가가 가진 가장 큰 부의 원천이기 때문에 의도적이든 아니든 탈세를 했을 경우에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규모 5억 이상인 경우 개인이든 법인이든 명단을 공개한다. 물론 명단만 공개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 받아내야 될 건 받아내야 하므로 징수팀이 나서서 체납자 집을 덮쳐[6] 재산 모든 것에 빨간딱지(압류)를 붙이게 된다.

이것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어야, 또 제대로 사용되어야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 세금을 거둬 어디에 써야 하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많지만 교통, 교육, 과학기술, 복지(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안보(치안, 보안, 국방)와 같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재 부문에 쓰인다. 다만 어디에 더 비중을 두냐에 따라 해당 국가의 성격이 달라지는데[7] 특정 분야를 너무 편애하거나 소홀히 했다가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세금 징수 방법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다. 제대로 된 징수 체계와 관리 제도가 없으면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극심해지고 민란으로 번지기 십상이었다. 그래서 외교/전쟁과 더불어 국민들이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 제대로 안 뽑으면 지도자랍시고 앉혀 놓은 놈이 그저 똥이나 싸고 돈은 돈대로 받아 먹는 세금 도둑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실제로 각종 민란이 일어난 것은 대부분 세금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개중엔 독립 전쟁이나 아예 독립해 자신만의 나라를 세울 뻔한 케이스까지 존재한다. 이런 만큼 세금의 역사는 혁명의 역사라는 말도 있다.

결론적으로 세금은 국민들의 피 & 땀 & 눈물이라 볼 수 있다. 흔히들 세금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백성의 고혈"이라 부르는데, 말 그대로 살(기름 고)과 피(피 혈)라는 뜻이다. 가끔 혈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래 혈세(blood tax)는 군역, 즉, 군대에 징집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던 것이 와전된 단어다.

한편 이 세금은 백성-국민이 마땅히 내야 할 의무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역으로 이 징세를 부담한다는 것은 그 국가의 일원인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래서 이 세금의 납부는 때로는 피지배층의 권리 운동의 일환으로 나오기도 했다. 쉽게 말해서 '우리도 국가에 엄연히 세금을 내고 있으니 국민으로 인정해 달라'라는 형태이다. 역으로 지배층 역시 피지배층, 특히 종교나 종족, 문화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아서 지배층에게 저항하던 피지배층을 회유하기 위해 이 징세를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다. 앞서 말한 부분을 뒤바꾸어서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국민으로 인정하고 차별이나 탄압을 하지 않겠다'라는 형태. 이슬람교 국가에서 기독교도 등의 이교도들에게 부과한 세금인 지즈야가 이런 형태의 예시이다. 이는 병역과도 비슷하다. 병역 또한 전근대 시절부터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무 중 하나였기 때문에 피지배층이 자발적으로 군대에 복무하거나, 역으로 피지배층에게 군 복무를 대가로 국민으로 인정해 준 사례도 있었다.

3. 세금의 구분 - 간접세와 직접세

일반적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통상 직접세, 간접세의 구별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8]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나눈다. 같을 경우 직접세, 다를 경우 간접세라고 한다. 학술적으로는 해당 세법을 입법할 당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달라지는 현상-세금의 전가[9]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전제하였느냐 안 하였느냐로 구분한다. 실제로 전가가 이루어지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통 직접세로 분류되는 법인세와 소득세도 일반 균형적으로는 얼마든지 조세의 전가가 발생할 수 있는지라 이런 식의 구분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세법상 통념에 따른 것이다. 사실 논리적 측면 외에 현실적으로도 이 구분은 문제가 있는 게, 원천징수 대상인 봉급 소득자들이 자신을 담세자로 보기는 쉬워도 고용주인 회사가 아닌 스스로를 납세의무자라고 납득하기는 어렵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로,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한다. 월급을 수령하면 뜯어가는 소득세가 대표적. 직접세의 경우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라서 쉽사리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잘만 건드린다. 소득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나 법인세의 손비처리 항목들은 너무 많이 건드려서 거의 누더기가 될 지경이며, 세율도 심심찮게 건드린다. 해마다 연말쯤에 소득공제 뉴스를 보면 소득공제가 적용 항목이 해마다 바뀌는 걸 알 수 있다. 꿈쩍도 안 하는 부가가치세에 비하면 말이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로,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포함되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이며, 기름값 오를 때마다 대차게 까이는 유류세도 간접세의 일종. 그냥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하고 여길 수 있으므로 세금을 올리고 싶은 경우 간접세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1988년 이후 10%로 고정되어있는 상태. 나라에 따라서 탄력세율체제를 가진 나라들도 있다. 담배소비세는 간접세이지만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다.

직접세, 간접세는 저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간접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에 상관 없이 전체적으로 거두기에 조세 저항이 적고 자산 조사등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에 비해서 직접세는 소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특히 고소득층들로부터 저항이 있지만 간접세보다 누진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보통 세금을 거두는 원리는 공평과 형평에 맞추는 논리인데, 간접세의 비중이 높으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은 비용을 내기에 남는 재산이 월등히 큰 부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가난한 쪽은 원래 남는 재산이 많지 않기에 이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세는 간접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누진적인 성격이 강하고 부자보다 서민이나 가난한 자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과연 직접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만큼 누진적일까. 미국의 경우 각종 절세기법에 접근하기 쉬운 고소득층의 존재 등 조세구멍으로 인해 개인소득세가 거의 비례세에 가깝게 운영된다는 실증연구가 있었으며, 한국은 심지어 미미하지만 역진성까지 보인다는 연구조차 있었다. 또 부유층의 소비가 빈곤층의 소비보다 많다고 보면 간접세의 역진성은 약화되어 비례세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면 무작정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 비중을 늘리는 것이 소득분배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희망은 과하게 낙관적인 전망이다. 또한 직접세가 가지는 자산 조사 과정의 비용 문제나 더 많은 비용을 내고도 혜택이 없는 고소득층의 반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물론 이에는 부유층이나 빈곤층 둘 다 소비하는 경향이 많은 상품에 대한 세금이 점점 올라가고(예로 담배세) 부유층이 주로 소비하는 사치품에 대한 세금은 별로 변하지 않으며, 본래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의 반발은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이고 국가가 그런 반발을 무마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존재한다.

종합하자면 두 세금 제도는 각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절충하여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해당 세금을 사용하는 기관에 따라 국가에서 사용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지방세로 분류하며, 지방세 역시 기관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 특별광역시세와 구세로 분류된다.

그리고 징수한 세금에 특정한 목적이 없으면 보통세, 특수한 목적이 있으면 목적세로 분류하고, 징수 시기에 따라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분류한다.

세금은 직접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신고납부(납입), 과세권자가 세액을 고지하는 납세고지, 또는 다른 세금에 붙여서 부과하는 부가 등의 방식으로 징수된다.

어떠한 세금이든지 1. 과세객체의 발생 ☞ 2. 과세대상 선정 ☞ 3. 과세표준의 적용 ☞ 4. 세율의 적용 ☞ 5.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 / 납세의무자가 과세권자에게 납세액 신고[10] ☞ 6. 담세자의 지불로 따르게 되어 있다.

4. 징수

현행 세법상 징수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의 신고납부제도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확정시키고 징수하는 방식의 부과과세제도가 있다. 두 제도의 핵심적인 차이는 납세의무의 확정력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인데, 신고납부제도는 확정력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반대로 부과과세제도는 확정력이 과세관청에 있다. 이 때 확정이란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어떤 세목에 대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정해진 구체적인 의무로서 확정의 이전 단계인 추상적 납세의무의 성립과는 구분된다.[11]

국정이 막장일수록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흔히 "세금(이) 아깝다.", "세금 낭비."로 표현한다. 더 극단적으로 "혈세"라는 말도 나온다. 뉴스나 동영상 댓글에 많이 올라올 정도로 흔한 표현이다. 세금을 제대로 안 쓰니 그저 뺏들리는 돈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잘 돌아가는 나라라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 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반대로 세금이 잘 안 걷혀도 국가는 막장이 된다. 세원침식은 동서고금 일반적 현상이고 정부는 조세징수상의 구멍을 지속적으로 틀어 막아야 한다. 한다. 멀리 갈 것 없이 한국사나 중국사를 봐도 답이 나온다. 주야장천으로 수취제도 개선이 이어진다. 그리고 그 한계점에서 결국 망한다.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사실에는 거의 이의가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거둬야 할지에는 이견이 많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싸우는 부문 중 하나. 평등한 비용분담의 측면에서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걷는 법이 있지만, 한편 세금에 의해서 소득이 왜곡되지 않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징수를 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거두는 것이다.[12] 현재의 세금제도는 소득이 낮은 층에서는 거의 낮고 일정한 수준의 세금을 내다가(혹은 음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기도 한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세금내는 비율 역시 올라가는 누진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수직적 평등과 수평적 평등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의외로 허점이 있어서 잘만 하면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낼 수 있다.[13]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가 적은 서민들에겐 아낀다 한들 몇 푼 안되는 돈이라 여길 수 있지만 부자일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커지므로 아끼려고 하면 그 퍼센트가 커지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어서[14] 불법으로 돈벌 게 아니면 합법적으로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은 상식으로 배워둬야 한다. 정 모르겠다 싶으면 세무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과 상담해 보자. 영화 《쇼생크 탈출》에도 이와 비슷한 꼼수가 언급된다. 부부간의 증여엔 세금이 일정 이상 면제된다는 것을 이용한 꼼수[15]가 한 예이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안 통한다. 다만 가능한 금액이 훨씬 적긴 하지만 자식에게는 통한다. 이것을 이용해서 미리미리 상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망하는 게 보장된 영화에 투자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법인 자체를 세금이 적게 나오는 국가로 이전시켜버리는 등 기상천외한 세금 절약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여기는 부동산은 실제로는 나라의 것이다. 무슨 헛소리냐고 하고 싶다면 세금을 몇년만 안 내보면 된다.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세금내서 공무원을 먹여살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먹여살리는 건지 징수당하는 건지는 본인이 세금 안 내 보면 안다. 좀 시니컬한 관점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이게 현실이다. 명시된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하고, 안 내면 개박살 나는 것. 오죽하면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혹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하지만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세금 안 내면 개발살난다’ 하는 말은, 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 ‘일 안 하면 짤린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신고 납부할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추가되며,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연기할 경우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매일 추가된다. 이게 심하게 누적될 경우 직권고지가 되어 납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게 무서운 것이 직권고지가 될 때까지 누적된 모든 가산세에다가,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매월 추가된다. 즉 최대 7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단 가산금과 가산세는 성격이 다르다. 가산금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미납한 세금의 연체 이자의 성격을 띠며, 가산세는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 중가산금은 100만 원 이상에 한하며, 60개월이 최대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독촉 후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채권 등 가진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사업의 인, 허가취소, 면허취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 신용불량자 등록 등 온갖 제재가 발동된다. 심지어 납세거부를 하면서 도주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상속 시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 시에는 빚과 함께 누적 세금도 상속된다. 상속으로 통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누적 세금을 지불해야 상속이 이뤄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상속세를 포함해서 재산이 반토막 이하가 되는 경우도 있다. 단, 상속을 포기하려면 사망자 기준으로 친족[16]들이 모두 일시에 포기해야 적법한 상속포기가 되므로 한정상속을 통해 자산-부채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한 가족 단위에서 끝나 버린다.

미국산 창작물에서는 세금을 걷는 IRS를 흡혈귀급으로 취급하여 매우 증오하며,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는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산업으로 발전했다.[17] 실제로 미국 국세청은 세금 징수에 대해 기다려주지도 않고 과격한 수단도 서슴지 않고 동원하기로 악명이 높다. 언터처블한 마피아였던 알 카포네가 탈세 혐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몰락했을 정도니 말 다했다.《심슨 가족》을 보면 대부분의 미국시민들은 국세청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심즈 2에서는 세금을 안내면 첫 번째로 경고가 날아오고, 계속 안 내면 요원이 와서 기묘하게 생긴 총으로 체납액 만큼의 물건을 흡수해 간다. 그 밖에도 근육질 천하장사가 두 손을 힘껏 짜도 더 이상 즙이 나오지 않던 레몬을, 세무 공무원이 한손으로 가볍게 짜니 두 방울이나 더 뽑았다는 내용의 만화도 있다. 실제로 2010년 2월 어떤 사람이 국세청에 의해 세금징수로 2번에 걸처 회사가 부도나자 경비행기를 몰고가 직접 자폭해 버렸다.[18]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미국 세금제도가 명확하고 누구나 예외없이 세금을 거둠으로 생기는 것으로 사실 미국이 자랑하는 킹왕짱 군대나 국력 모두 세금의 힘으로 나온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러시아 항목을 보면 세금제도가 무력화되면 어떤 상황이 펼처지는지 보여주고있다. 항상 까이는 막장 러시아군도 따지고 보면 세금 때문이다. 다만 미국 한쪽에선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들이 결혼과 출산이며, 과잉징수되고 있는 세금은 주류와 담배등의 기호품이라는 점에 있어서 개인의 생활방식이나 인생의 선택을 여러 가지 세금을 구실로 국가의 편의에 맞춰 속박하거나 유도 하고 있음을 주장 하기도 한다. 일부 주 에서는 사업가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물론 유능한 공인회계사 한 명만 안다면 마지막 1센트까지 환급 받을 수는 있다.

미국 부유층을 다루는 작품들을 보면 수익금을 전액 자선 재단에 기부하는 파티를 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게 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한다.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면서도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 부유층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하면 어쨌건 혜택을 보는 빈민층이 있긴 있으니 다 알면서도 넘어가는 분위기. 실제로 개인이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는 미국 내에서도 세금포탈이라고 까이는데, 파나마 페이퍼스를 통해 부유층이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한 재단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부가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거나, 결과물이 개판인 경우에는 세금낭비라면서 까인다.

5. 전가와 귀착

정부가 공급자에게든 소비자에게든 세금을 부과하면, 당연히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때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결정되므로, 시장의 가격이 자연스럽게 변화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공급자나 소비자가 자신한테 부과된 세금을 서로한테 떠넘기는 현상이 발생한다. 여기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조세의 전가'라고 하며, 이에 따라 조세부담이 실질적으로 다른 경제주체에게 귀속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고 한다.

이때 조세의 전가의 크기는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더 탄력적일수록 조세의 부담이 덜하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의 부담이 더하다. 예를 들면 통조림 공급자에게 세금 500원을 붙인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이때 수요탄력성과 공급탄력성의 비율이 1:4라면,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세금을 떠넘겨 100원만 부담하게 되지만, 수요자는 400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탄력성이 낮다는 것은 공급자가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적게 떨어진다는 것이므로, 공급자가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가격을 올려 수요자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것이다.

반대로 시골에서 주택 임대업을 한다고 해보자. 그리고 임대인(공급자)에게 세금 5만원을 부과해보자. 여기서 수요자인 임차인은 이 집이 아닌 다른 집을 구하면 그만이므로 임대료가 오르면 다른 집을 구하면 되어 수요탄력성이 탄력적이지만, 공급자인 임대인은 그 임차인을 확보해야 하므로 공급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이때 탄력성의 비율을 4:1라고 가정하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은 1만원 뿐이지만, 임대인은 4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수요자에게 부담했을 때도 똑같이 나타난다. 따라서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든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든 결과는 똑같이 나타난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때 사중손실이 나타나게 된다.

6. 각종 오해와 통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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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과세는 위법이다.

  • 이중 과세는 개인의 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가 입장에서도 이중 과세가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개별 세법에서 이중 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19]그런데 세간의 통념과는 다르게 국세기본법이나 시행령 등을 비롯한 현행 세법 어디에도 이중 과세는 법조문상 위법이라고 명시된 조항은 없다. 실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이중 과세로 인한 부과처분 취소같은 판례를 살펴보면 이중 과세에 대해 위법이라는 법조문을 사용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상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 헌법상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들어 우회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법인세를 높이면 재벌 일가와 부자들, 기득권층, 부르주아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 법인세를 낮추면 가장 기뻐할 것은 재벌들을 위시로 한 부유한 대주주들이기 때문에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법인세는 법인(회사)가 내는 것이지 부자 개개인이 내는 것은 아니다.[20] 게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에서도 보듯이 법인은 부자도 아니고 빈자도 아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일개 가문이 기업을 경영하고 세습한다던지 대표가 지분 100%를 소유한 소기업들에 한정해서 봤을 때는 법인세가 낮을수록 대표의 이익이 늘어나니 맞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다.

• 부자증세하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 이론적으로는 부자들의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늘어난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발생하여 소득을 속이거나 조세회피처로 자산을 빼돌리는, 즉 지하경제가 활성화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 다만, 저런 경우는 핀란드나 스웨덴같은 경우처럼 소득의 60%~80%까지 뜯어가는 변태적인 경우 한정이고, 대한민국의 경우처럼, 소득의 6%~45%를 소득세로 거두는 경우라면, 조세저항을 해봤자 조세 피난처로 빼돌린 자산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기어이 국고로 환수해 버리거나, 소득을 속이는 식으로 탈세를 한 자의 재산을 몽땅 압수하는 식으로 그 나라의 국세청이나 법무부가 피의 보복을 하므로[21], 대부분은 세금이 오르면 오른대로 조용히 낸다. 그러니 적절한 부자증세는 세수를 늘릴 수 있는게 맞다.

  • 지하경제활성화 보다 더 큰 문제는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후퇴이다. 어느 국가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부터는 소득세를 80%로 설정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나라에서 창업을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나올리가 없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산업은 무너지고 그나마 남은 자본가들은 해외러쉬를 할 것이다.

  • 즉, 결론적으로 부자증세를 하면 세수가 오르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하면 상술되었다시피 부작용도 심하게 나타나므로 어느 정책인들 안 그렇겠냐마는 균형잡힌 조세정책이 가장 좋은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다.[22]

  • 실제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들 중 가진 게 아파트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다. 집값이 비싼 반포나 잠실 등지의 거주민들 중에서는 몇십년 전 집값이 쌀 때부터 보유, 거주하다가[23] 부동산 값이 올라 졸지에 종부세를 내게 된 사람들도 많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급속히 인상하면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 수가 대폭 늘어났다.

• 가정용 음료/주류보다 업소용 음료/주류는 세금이 서로 다르게 붙는다.

  • 그렇지 않다. 가정용과 업소용을 나누는 일반적인 이유는 용량 및 마진 문제이고, 이 때문에 업소용 음료를 마트나 시장에서 싸게 납품받아 팔아도 그 자체로는 세금이 같기에 불법이 아니다.[24] 단, 주류의 경우 업소용 주류를 마트나 시장에서 팔면 소득세의 탈세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불법이 된다. #

• 누구네와는 달리 스웨덴의 저 발렌베리 가문은 법인세를 85%나 내고 있다.

  •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이다. 최초 발단은 2004년 5월에 이곳의 "대주주들이 배당이익의 최대 85%를 기부한다" 는 언급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달 후, 같은 곳에서 샬트셰바덴 협약(Saltsjobaden Agreement)을 소개하며 사민당 정권이 발렌베리 그룹의 오너일가 지배권을 인정하는 대가로써 최고 85%의 소득세를 내도록 했다.로 바뀌었다. 다시 시간이 지나고, 오마이뉴스가 다시 "특혜적 기업지배를 인정하는 대신 85%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라고 인용하였다.# 그리고 그 해가 가기 전에 다시 "소득 대비 85%에 달하는 누진소득세를 내게 하는데 이는 세계 최고수준" 이라고 기사를 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갸웃거렸다면 빙고. 기업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최고소득세는 89%, 일본은 93%로 스웨덴보다도 높았다. 그리고 드디어 2005년 5월, 중앙일보에 소득세 85% 언급이 나왔다. 그래도 아직까진 소득세였는데, 마침내 2006년 1월 동아일보에서 법인세가 처음으로 나왔다. 기업 입장에서의 소득세란 곧 법인세라는 점을 생각하여, "어라, 소득세? 이거 법인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는 식으로 인용 과정에서 자체적인 교정을 한 것일 수도 있다. 즉 "기업 지배권을 인정받은 경영자연합이 회사 이익의 85%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데 동의" 했다는 것. 그리고 2010년 드디어 대망의 조선일보에 "이 그룹은 매년 이익의 85%를 법인세로 사회에 환원한다" 는 기사와 함께 상륙했다. 조중동 삼대 메이저 언론이 인증했으니 남은 것은 EBS 지식채널e 및 네이버 지식사전, 각종 언론사들의 칼럼 등에서 신나게 인용하는 것뿐. 그러나 정작 해외 기사에서는 그 어디서도 샬트셰바덴 협약과 관련하여 85%라는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자료 2004년 부로, 스웨덴은 기업의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선재단[25]의 수입금 80% 이상을 반드시 자선활동에 지출해야한다는 조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세법의 가닥을 잡았으며 이 수입금에 배당 이익이 포함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오해인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유럽 선진국 국가들은 누진세와 상속세가 엄청나게 높으며 이는 한국도 본받아야 한다.

  • 거꾸로다. 대한민국의 누진세율은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 아니다. 게다가 한국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0%를 부담하며 상속세는 세계 최고다. 따라서 위와 같은 편견은 막연하게 '우리나라 부자들은 왠지 세금 별로 안 낼 것 같다'라는 편견일 뿐이다.[26] OECD국가의 절반은 상속세가 없으며 있는 나라들도 한국에 비하면 훨씬 낮거나 공제가 비교도 안 된다. 아마도 유럽 선진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대한민국보다 높기 때문에 생긴 착각으로 보인다.

• 오랫동안 세금을 내 온 사람들은 타인에 비해 그만큼의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

  • 그렇지 않다.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주어지는 것이지, 납세의 의무를 더 했다고 권리를 더 주는게 아니다. 납세의 의무를 더 많이 했으니 나는 권리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로 비유하자면, 장교로 길게 복무했으니 짧게 복무한 병사 출신들보다 더 권리를 달라는 격이다.[27] 이렇게 국가에 바치는 부와 국가에 대한 군역의 보상으로 권리를 더 받는 사상은 전근대적이므로 현대에 통용될 수 없다. 대신 성실납세자라는 제도가 있고 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들에게 표창장을 주기는 하는데, 이것은 조세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자들의 명예를 드높여주기 위함이지, 고액납세자들이 돈 더 냈다고 자의적으로 휘두룰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즉 고액납세는 명예인 것은 맞지만 권력의 근거는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금은 국가행정의 근간이므로 사회에 환원된다.[28]

  • 간혹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갈등과 관련해 이런 근거를 꺼내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근거다. 해당 제도에 찬성하고 싶다면, 사회적 약자로서의 노인을 위한 복지, 노년기 사회경제적 지위의 급락 등을 근거로 삼는 것이 더 적절하다.

  • 가끔 오랫동안 세금을 내 온 사람에게 약간의 우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세금을 오래/많이 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사람이 쌓아온 신용을 평가한 결과이다. 따라서 우대 형태도 세액을 깎아주거나 세율을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분할납세 기간을 늘려주거나 담보를 잡지 않는 식으로 적용된다.

• 주의해야 할 점은 '의무'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것이지 너무 당연해서 고마워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고마워하는 것이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권장할 일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병역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된 의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남자들의 군생활에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건전한 주장이라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 이다. 똑같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어도 특전사를 나왔다고 하면 반응이 다른 것 처럼 고액납세자들을 '숭상'할 이유는 없지만 '리스펙'할 근거는 충분히 있다.

• 한동안 자영업자들이 조세포탈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존재했다. 2014년 기준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소득파악률 93.4%인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72.8%(2014년 기준)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드디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도 90%대로 올라왔으므로 이는 이제 옛말일 뿐이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2/13/0002

• 담배는 세금덩어리라서 많이 피면 애국자라 카더라. - 오히려 흡연자들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까먹고, 민영 실손의료보험이나 민영 건강 종합보험 청구액수도 많아져서 일반 비흡연자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 이 때문에 민영 보험사의 경우 흡연체와 비흡연체 간 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는데 25% 가량 차이날 정도. 담배/해악 문서로.

• 세금이 없는 나라도 있다. - 실제로 명목상 세금이 거의 없는 국가들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보통 그런 나라들은 국영 부동산 임대 수입 등으로 조세 수입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을 하려면 부동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걷는 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