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928 상경대학 최성필/ 영국-문화/ 12주차 과제

[최성필]

영국, 폴리스라인 넘으면 3년형 - 2011/11/27 - 한국경제 - 이현일기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폭력행위 등 불법시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응한다. 국가 질서의 최후 보루인 공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다.

미국이 가장 엄격하다. 과격·폭력 시위는 물론 법을 어기거나 경찰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현장에서 체포하는 ‘무(無)관용 주의’를 적용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빈센트 그레이 위싱턴DC 시장이 불법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체포될 정도로 미국의 법 집행은 어느 나라보다 엄정하다”고 말했다. 그레이 시장은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로 저소득 여성을 위한 낙태지원금이 폐지되자 지난 4월 의사당 앞 도로를 무단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이송된 그레이 시장은 경찰 조사를 받고 보석금 50만달러를 낸 뒤에야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경찰을 때려도 체포하지 못 한다”며 “현행범으로 붙잡을 수 있지만 비판여론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영국 경찰은 불법집회에는 단호하고 가차 없기로 유명하다. 북아일랜드인들이 끊임없이 과격시위를 벌이거나 테러 행위를 해왔기 때문이다. 폭력시위대가 경찰을 공격하면 시위대를 향해 사정없이 진격한다.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벌금형이나 3년 이하 금고형에 처한다. 그동안 물대포·고무총 등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난 8월 폭동이 일어나자 “시위대 진압에 고무총 사용을 고려하겠다”고 강경 기조로 전환했다.
프랑스 경찰은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변할 기미가 보이면 곧바로 강제해산을 명할 수 있다. 시위대 중 한 명이라도 위험해 보이는 무기류나 무기에 준하는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위대를 바로 해산시킨다.

나의생각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한다. 시위나 데모진압까지 안가더라도 10대 폭주족들이 경찰차를 부수고 경찰에게 시비를 건다거나, 사람들이 경찰에게 심한 욕,술주정 등을 하는 모습을 뉴스나 기사로 자주 접할수있다. 경찰이나 한국 공권력을 너무 우습게 아는 개념없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것같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강력한 처벌법규를 비롯한 엄격한 공권력을 행사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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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수석 강요에 어머니를... 상위 1%의 패륜. - 2011/11/24 - 문화일보 - 박준우 기자

상위 1%에 속하는 고3 수험생의 어머니 살해와 시신 유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영화 얘기가 아니다. 평소 우수한 학업 성적을 받았지만 자신을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여기던 어머니를 살해한 우등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학생은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이후 8개월간 태연히 학교를 다니며 수능시험까지 치렀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부를 안 한다며 밥을 굶기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던 어머니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 등으로 지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군은 어린 시절부터 손꼽히는 우등생이었지만 어머니에게 전국 1등을 강요받아 왔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턴 어머니 등쌀에 못 이겨 성적표를 위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어머니가 진학 상담을 위해 학교에 방문하게 되자 지군은 그간의 성적표 위조 사실을 들킬 수밖에 없게 됐다. 이를 두려워한 지군은 어머니가 학교에 가기 전날인 지난 3월13일 광진구 구의동 자신의 집 부엌에 있던 식칼로 잠자던 어머니를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에도 지군은 태연히 학교를 다녔고 지난 10일에는 수능시험까지 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지군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같이 라면을 먹는 등의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군은 5년 전부터 어머니와 별거하던 아버지 지모(52)씨가 자신을 만나러 오자 이를 필사적으로 피했고 이에 의심을 품은 지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안방문이 공업용 본드로 밀봉된 것에 대해 지군을 집중 추궁했고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지군은 평소 모의고사에서 전국 4000등 정도를 하던 상위 1%에 속한 학생이었다

나의생각

이 사건으로 최근에 말이많았는데, 어떤 경우라해도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건 용서할수없는 패륜행동이지만 이 학생이 조금 불쌍하게 느껴지는것도 사실이다. 얼마나 어머니가 심하게 강요하고 구속했으면 저런 행동까지 하게됬을까 안쓰럽게 느껴진다. 이 기사를 보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필요이상으로 공부를 강요하고있는 부모들이 반성을 했으면좋겠다는 생각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