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정학 리스크 맥스(MAX)'시대, 언제까지나 있을 것 같지 않은 정부와 돈의 가치

[お持て成し]

'지정학 리스크 맥스(MAX)'시대, 언제까지나 있을 것 같지 않은 정부와 돈의 가치 / 10/24(화) / 현대 비즈니스

◎ '영구기관' '연금술'은 있을 수 없다

일본에서 유포되는 MMT 이론이나 「연금·건강보험이나 재정의 파탄은 없는 이론」은, 「정부」가 「영구 기관」이라고 하는 망상 위에 성립하고 있다.

'영구기관'이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지 않고 외부로 계속 일을 수행하는 장치'인데, 연금술과 마찬가지로 '언뜻 실현 가능해 보이고 사실 실현 불가능' 의 전형적 사례다.

상기 '영구기관'의 해설 중 '영구기관처럼 보이는 장치·현상'으로서 '물먹는 새'나 '스윙바이(swing-by)를 하는 우주선'이 예시되어 있다.

이처럼 일정 기간 영구기관처럼 보이는 현상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정 기간」의 범위내의 이야기이다. 음수 조*도 물이 없어지거나 실내 공기 습도가 100%가 되면 그 움직임은 멈춘다.

* 음수조(물푸레, 영: drinking bird)는 열역학으로 작동하는 열기관의 완구로 새가 물을 마시는 움직임을 모방하고 있다. 평화조 해피버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상품화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은 영구기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정부다.

2021년 2월 28일 공개 '1400년 역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가 일본에 존재하고 있다…!'에서 말했듯이, 일본은 '(같은 왕조가 이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로 여겨지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하라 히로시의 역설 채널 <제36회> 세계의 혼미 속에서 갈라파고스 일본이 발전한다. IT에서 제조업으로. 엔화 약세도 순풍이다"고 밝혔듯이 '동<제1회 특별판> 대란의 8가지 주제와 대처법'을 뛰어넘어 앞으로 적어도 수세기는 발전할 것으로 본다.

◎ '일본'은 계속되지만 '정부'는 수명이 있다
　

하지만 6월 4일 공개 '이번 대란은 '세계대전 클래스'? 극에 달하면 자산·재산은 의미가 없다' 2쪽 '이번 대란은 '세계대전급'!?'에서 서술한 것처럼 무로마치 막부는 약 240년, 가마쿠라 막부는 약 150년 만에 멸망했다.

또 1868년 메이지유신 때에도 에도 막부라는 정부는 무너졌다. 더욱이 1945년 패전 때도 천황제라는 국체는 유지됐지만 정부는 사실상 붕괴됐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본 헌법은 형식상 대일본제국 헌법의 수정판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례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메이지 정부는 1868년 유신 77년 만에 멸망한 셈이다. 그리고 전후 새 정부도 올해로 78년째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시작해 10월 13일 공개 '세계는 21세기 오일쇼크로 향하고 있다~배럴 500달러도 있을 수 있는가'와 10월 23일 공개 '팔레스티나 천장 없는 감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왕따가 되받아치면 난리가 난다', 심지어 5월 3일 공개 '만약 시진핑이 평화통일을 획책했다면 대만 홍콩화라는 미래는 있을 수 있는가' 처럼 전 세계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일본 정부가 영구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전후 78년 사이에 쌓인 내부의 때에 의해서도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전기 「1400년의 역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가 일본에 존재하고 있다…!」에서도 말했듯이, 일본의 국가에는 영속성이 있지만, 그것은 「정부」가 (이세신궁의) 식년천궁*처럼 바뀌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니 공연히 정부 붕괴를 두려워할 것은 없다.그러나 특히 현 정부의 기득권을 누려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오를 다져야 한다.

* 식년천궁 - 20년에 한 번씩 궁을 새로 중건하여 대왕신으로 모시는 이세신궁 최대의 축제

◎ 다시 세계는 '대격진' 시대에 접어들었다
　

세계를 둘러보면 정부의 수명은 매우 짧다. 쿠데타 등으로 정권(정부)이 차례차례 전복되는 나라는 결코 드물지 않다.

원래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구미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전제적 지배로부터 '독립'한 것은 전후의 일이다. 예컨대 옛 프랑스 식민지 13개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17개국이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을 달성한 1960년은 아프리카의 해라는 유명한 호칭이 있을 정도다.

또 10월 17일 공개 '미국형 약육강식 모델의 종언, 도둑질 천국과 21세기 아편전쟁', '오하라 히로시의 역설 채널 <26회>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의 파탄・남북전쟁이 있을 수 있는가. B(RIC)s의 대두' 등으로 앞날이 걱정되는 미국의 독립선언이 이뤄진 것은 247년 전인 1776년이다.

투자의 신 버핏이 말했듯이 "독립 이후 미국의 성장에 매달렸다면 항상 성공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2020년 10월 27일 공개 '제2차 남북전쟁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미국의 분단은 불가피하다'고 말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앞날은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고조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21세기 중동 분쟁 등에 따른 지정학 리스크뿐만이 아니다.

전후 78년간 순조롭게 성장해 온 나라들도 '내부에서 고름이 고여 벌레를 잡아먹는 상태가 되고', 내부 붕괴 위기가 닥친 것으로 보인다.

◎ 전쟁 전의 빚과 현재의 빚
　

일본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2021년 10월 25일 공개 「일본은 외국에 빚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인가?」등에서 자세하게 말했다.

78년 전 '사실상 파탄'이 났으니 MMT 이론을 비롯한 '아무리 윤전기를 돌려도 금융시스템(재정)이 파탄나지 않는다'는 식의 논리는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재정지출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포함한 참사의 결과 결국 국민이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그런데 전쟁 전 정부 채무의 원인은 전비가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마구퍼주기(보조금지급 등)가 중심이다. 이것은 세계적인 경향이다.

전황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증액해야 하는 전비에 비해 마구퍼주기가 컨트롤이 쉬워 보인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심성 마구퍼주기 통제는 어렵다.

◎ 민주주의의 '총론찬성・각론반대'
　

간단히 말해 총론 찬성, 각론 반대 원리의 심각한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8월 17일 공개 '보조금, 지원금은 고맙지만 틀림없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만다' 모두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있다'에서 말한 '유치원생 간식회의'의 예에서 알 수 있다.

스스로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 유치원생들은 간식을 늘리는 것에 쌍수를 들어 찬성한다. 어차피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정치인들은 표 욕심에 간식의 퍼주기를 약속한다. 퍼주기를 받는 사람들과 그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사람들은 다르기 때문에 퍼주기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한없이 유치원생에 가깝다.

물론 근대사회에서는 장애 등을 가진 사회적 약자를 뒷받침해야 한다. 하지만, 선심을 받는 사람들이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시스템이, 「합리적인 수준의 정부 지출」이상의 선심을 행하게 하는 원인임은 분명하다.

또 연금·건강보험의 발본 개혁은 당장이라도 해야 하지만 그 반발은 소비세 증세 때가 아니다. 5월 20일 공개 '7공 3민*, 21세기 프랑스 혁명은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5공 5민인 일본에서는?' 에서 언급한 연금 개혁에 항의하는 프랑스 시위의 처절함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 칠공삼민:근세의 공조상납률. 수확의 70%를 연공으로 상납하고 30%를 경작자 몫으로 한 것.

필요한 개혁에 손을 대려면 정권이 쓰러지니까 어쩔 수 없게 될 때까지 삐걱삐걱 대응하다가 결국 파탄날 운명이다.

연금의 세대간 격차, 즉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른 문제는 자주 거론되지만 건강보험에서도 노인의 수혜가 극단적으로 많다.

우크라이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중동도 '원유 문제'를 제외하면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일본 정부가 전복된다면, 대만 유사시나 '재정·연금·보험 문제'로 인한 내부 붕괴다.

◎ 소멸된 정부 지폐나 차용증 따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2011년 3월 13일 공개 「최강 통화·달러, 실은 곧 「휴지조각」이 될지도 모르는 이유…!」에서 말한 것처럼, 가장 위험한 통화의 하나가 「기축 통화」인 달러이다.

전기 「오오하라 히로시의 역설 채널<제26회>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의 파탄 남북전쟁이 있을 수 있는가. B(RIC)s의 대두'나 지난해 10월 14일 공개 '미국은 1971년 이미 죽었다!? 인플레이션으로 보였던 진짜 모습'에서 말했듯이 대략 반세기 동안 쌓여온 '금 등 실물과 링크하지 않고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통화'의 모순이 국력 저하와 함께 단숨에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세계의 달러 이탈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앞의 '최강통화 달러, 실은 곧 휴지조각이 될지도 모르는 이유'의 부제 '사실 엔화도 무사하지 못한다'와 같이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오하라 히로시의 역설 채널 <제27회> 세계 대란 속 일본이 발전한다'와 같이 '일본이라는 국가'의 미래는 약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재정·연금·보험 문제'를 비롯한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

2021년 2월 8일 공개 '코로나 위기에서 사실 '은행 예금'보다 '주'가 안전해질 것 같은 이유' 6페이지 '예금 봉쇄·신엔 전환은 일어나지 않는다?' 에서 해설했듯이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신엔 전환이나 예금 봉쇄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으로 국채나 정부 채무가 무가치해질 가능성은 높다.

결국 오하라 히로시의 역설 채널 제10회 '일본은 파탄나지 않지만 재정은 파탄난다. 돈이 유사시에 도움이 될까?'에서 말한 대로다.

◎ 온 세상이 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1945년 이후 78년간 세계대전이 없었던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78년간 쌓인 고름도 일소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일본은 좋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계 전국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오하라 히로시(국제투자분석가)

https://news.yahoo.co.jp/articles/10d225626d7a9e3785995e297f767477672b0645?page=1 

「地政学リスク・マックス」の時代、いつまでもあると思うな政府とお金の価値（現代ビジネ

「地政学リスク・マックス」の時代、いつまでもあると思うな政府とお金の価値
10/24(火) 5:0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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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永久機関」「錬金術」はあり得ない
写真提供: 現代ビジネス

　日本で流布するMMT理論や「年金・健康保険や財政の破綻は無い論」は、「政府」が「永久機関」であるという妄想の上に成り立っている。

【写真】米大統領選挙の前になるか後になるか、「世界」に残された時間はあと3年？

　「永久機関」とは、「外部からエネルギーを受け取ることなく、外部に仕事を永久に行い続ける装置」のことであるが、錬金術同様、「一見実現可能に見えて、実は実現不可能」の典型的事例である。

　前記「永久機関」の解説の中で、「永久機関のように見える装置・現象」として「水飲み鳥」や「スイングバイを行う宇宙船」が例示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に、「一定期間」は永久機関のように見える現象は少なく無い。だが、それは、あくまで「一定期間」の範囲内の話である。水飲み鳥も、水が無くなるか室内の空気の湿度が100％になればその動きは止まる。

　同じように「一定期間」は永久機関であるかのよう見える(見せかける)のが政府である。

　2021年2月28日公開「1400年の歴史、世界最古の会社が日本に存在している…！」で述べたように、日本は「(同じ王朝が続く)世界最古の国」とされるが、永遠というわけではない。しかし、「大原浩の逆説チャンネル＜第36回＞世界の混迷の中で『ガラパゴス日本』が発展する。ITから製造業へ。円安も追い風だ」で述べたように、「同＜第1回・特別版＞大乱の八つのテーマと対処法」を乗り越えて、これから少なくとも数世紀は発展を遂げていくと考える。

「日本」は続くが「政府」には寿命がある
　だが、6月4日公開「今度の大乱は『世界大戦クラス』？　極に達すれば資産・財産は意味を持たない」2ページ目「今度の大乱は『世界大戦級』!?」で述べたように、室町幕府は約240年、鎌倉幕府は約150年で滅亡している。

　また、1868年の明治維新の際にも江戸幕府と言う「政府」は倒壊した。さらに1945年の敗戦の際にも「天皇制」という「国体」は維持されたが、「政府」は「事実上倒壊」したと言え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日本国憲法は、形式上、大日本帝国憲法の修正版であるが、まったく新しいものであると解釈するのが通例であろう。

　そうなると、「明治政府」は1868年の維新から77年で滅亡したことになる。そして「戦後新政府」も今年で、78年目である。

　ウクライナ戦争から始まって、10月13日公開「世界は21世紀の『オイルショック』に向かっている～バレル500ドルもあり得るか」や10月23日公開「パレスティナ―天井の無い監獄で何が行われてきたのか？　『いじめられっ子』がやり返したら大騒ぎに」、さらには5月3日公開「もし習近平が平和統一を画策したとしたら、台湾『香港化』という未来はありうるか」のように、世界中の地政学リスクが高まっている。このような状況の中で、現在の日本政府が永久機関だと考えることは、大変危険だと思う。

　さらに「日本政府」は、外部要因だけではなく、戦後78年の間に溜まった内部の垢によっても、崩壊の危機にさらされているのである。

　前記「1400年の歴史、世界最古の会社が日本に存在している…！」でも述べたように、日本の国家には永続性があるが、それは「政府」が(伊勢神宮の)式年遷宮のように入れ替わってきたからでもある。だから、いたずらに政府の倒壊を恐れることは無い。しかし、特に現在の政府による既得権益を享受してきた人々は、それなりの覚悟をすべきである。

再び世界は「大激震」の時代に入った
　世界を見渡せば、「政府」の寿命はとても短い。クーデターなどによって政権(政府)が次々転覆させられるような国々は決して珍しくないのだ。

　そもそも、アジアやアフリカなど欧米の植民地であった国々が、その専制的支配から「独立」したのは戦後のことである。例えば、旧フランス植民地の13カ国を中心にアフリカ大陸で17カ国が植民地からの独立を達成した1960年は、「アフリカの年」という有名な呼び名があるほどだ。

　また、10月17日公開「米国型弱肉強食モデルの終焉、『万引き天国』と21世紀の『アヘン戦争』」、「大原浩の逆説チャンネル＜第26回＞米国の時代は終わった。米国の破綻・南北戦争はあり得るか。 B(RIC)sの台頭」などで行く末が心配されている米国の独立宣言が行われたのは、247年前の1776年である。

　投資の神様バフェットが述べるように、「独立以来、米国の成長にかけていれば常に成功した」ことは否定できないが、2020年10月27日公開「第2次南北戦争も―選挙結果がどうなっても米国の分断は避けられない」で述べた状況が、さらに悪化しているように思える。「米国政府」の行く末は予断を許さないのだ。

　そして、高まっているのは、ウクライナ戦争や「21世紀の中東紛争」などによる地政学リスクだけではない。

　戦後78年間、順調に成長を遂げてきた国々においても、「内部で膿が溜まり、虫食い状態となり」、内側からの崩壊の危機が迫っているように思える。

戦前の借金と現在の借金
　日本の財政問題については、2021年10月25日公開「日本は外国に借金していないからデフォルトしないというのは本当か？」などで詳しく述べた。

　78年前に「事実上破綻」しているのであるから、MMT理論を始めとする「いくら輪転機を回しても金融システム(財政)は破綻しない」というような理屈は、何ら根拠が無いと言える。

　財政支出をきちんとコントロールしなければ、(ハイパー)インフレを含む惨事の結果、結局は、国民がその重いつけを払わされることになる。

　さて、戦前の政府債務の原因は戦費が中心であったが、現在はバラマキが中心だ。これは世界的な傾向である。

　戦況によってはどうしても増額しなければならない戦費に比べて、バラマキの方がコントロールが簡単なように見える。しかしながら、民主主義社会においてバラマキのコントロールは難しい。

民主主義の「総論賛成・各論反対」
　簡単に言えば「総論賛成、各論反対の原理」の深刻な影響があるからだ。これは昨年8月17日公開「補助金、支援金はありがたいが間違いなくインフレを加速させてしまう」冒頭「政府がインフレを加速させている」で述べた「幼稚園児のおやつ会議」の例でわかる。

　自分でコスト負担をしない(健康面も気にしない)幼稚園児たちは、おやつを増やすことに諸手を挙げて賛成する。どうせコストは親が負担するのだ。

　民主主義社会でも同じことが起こる。政治家は票欲しさに「おやつ」のバラマキを約束する。バラマキを受ける人々と、そのコストを税金で負担する人々は異なるから、バラマキを受ける人々の立場は限りなく幼稚園児に近い。

　もちろん、近代社会では、障がいなどを持つ社会的弱者を支えるべきである。だが、バラマキを受ける人々がコスト負担をしないというシステムが、「合理的な水準の政府支出」以上のバラマキを行わせる原因であることは明らかだ。

　また、年金・健康保険の抜本改革はすぐにでも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が、その反発は消費税増税どころではない。5月20日公開「7公3民、21世紀のフランス革命は起こるか、そして5公5民の日本では？」で触れた、年金改革に抗議するフランスのデモのすさまじさを見ればよくわかる。

　必要な改革に手をつけようとすれば政権が倒れるから、「どうしようもなくなる」までツギハギで対応し、結局破綻する運命にある。

　年金の世代間格差、つまり「払う人ともらう人が違う問題」はよく取り上げられるが、健康保険においても、高齢者の受益の方が極端に多い。

　ウクライナからは遠く離れ、中東も「原油問題」を除けば直接的なかかわりが少ない日本政府が転覆するとすれば、台湾有事か「財政・年金・保険問題」による内部崩壊である。

消滅した政府の紙幣や借用証など何の価値もない
　2011年3月13日公開「最強通貨・ドル、じつは間もなく『紙くず』になるかもしれないワケ…！」で述べたように、もっとも危険な通貨の一つが「基軸通貨」のドルである。

　前記「大原浩の逆説チャンネル＜第26回＞米国の時代は終わった。米国の破綻・南北戦争はあり得るか。 B(RIC)sの台頭」や、昨年10月14日公開「米国は1971年にすでに死んでいた!?　インフレで見えた本当の姿」で述べたように、おおよそ半世紀の間に積み重なってきた「金などの実物とリンクせずに、いくらでも刷れる通貨」の矛盾が、国力の低下とともに一気に噴き出す可能性がある。

　特に、ウクライナ戦争以降の「世界」のドル離れには注意が必要である。

　また前記「最強通貨・ドル、じつは間もなく『紙屑』になるかもしれないワケ…！」の副題「じつは『日本円』も安泰ではない…」の通り、我々は警戒する必要がある。

　「大原浩の逆説チャンネル＜第27回＞世界大乱の中　日本が発展する」のように、「日本という国家」の未来は約束されていると思うが、すでに述べたように「財政・年金・保険問題」を始めとする問題を政府が解決できる可能性はそれほど高くないと考える。

　2021年2月8日公開「コロナ危機で、じつは『銀行預金』より『株』が安全になりそうなワケ」6ページ目「預金封鎖・新円切り替えは起こらない？」で解説したように、技術的問題などから新円切り替えや預金封鎖が行われる可能性は高くない。しかし、インフレなどで実質的に国債や政府債務が無価値になる可能性は高い。

　結局「大原浩の逆説チャンネル第10回『日本は破綻しないが財政は破綻する。金は有事に役に立つか？　』」で述べた通りだ。

世界中が、「革命の時代」に入りつつある
　1945年以来78年間、「世界大戦」が無かったのは素晴らしいことだ。だが、78年間積み重なった膿も一掃されずにそのまま積み重なっている。

　日本も例外では無い。世界の中で相対的に日本はよいポジションをとっているが、それでも「世界戦国時代」に備えるべきだ。

大原 浩（国際投資アナリ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