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위원회 최석규 의원 5분 발언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로 인한 여수시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재정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이순신대교의 건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대교는 광양만을 가로질러 여수시 묘도와 광양시 금호동 사이를 연결하였으며, 총 길이는 2,260m, 너비는 25.7m에 왕복 4차로로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3구간으로 건설되어 2007년 10월에 착공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기간을 전후하여 2012년 5월 10일 임시 개통되었다가 8월 13일에 폐쇄되었고, 2013년 2월 8일에 전면 개통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약 1조 70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순신대교는 설계에서부터 장비․자재․기술진에 이르기까지 현수교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 현수교 기술 자립국이 되었으며, 특히 진도 7~8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1등급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1000년에 1번 꼴로 발생하는 대형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 합니다.
이 다리 건설로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산업단지 간의 거리가 종전의 60㎞에서 10㎞로 단축되고 소요시간도 8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었으며 통행료는 무료입니다.
국내 최장 현수교인 이순신대교가 개통한 이래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을 통행하는 1일 통행량이 1만5,000여 대로 화물차와 트레일러 통행량이 약 8,000여 대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과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화물차량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과적 운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대형 과적차량은 제동 거리가 길어 대형 교통사고 유발률이 높고 도로 포장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도로유지 관리보수비가 2013년 2월 개통 후 관리비로만 수십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과 지난해에는 관리비로 각각 12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세월호 참사 등으로 정부의 안전관리 지침이 강화된 올해 들어서는 20억원이나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는 전남도가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0% 비율로 임시 분담율을 정해 매년 분납하고 있으며, 게다가 최근 잇따른 지진으로 인한 국민안전처의 재난대비 기준도 더욱 강화대 내년에는 2배 이상인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40억원중 여수시 분담율 42.7%로 18억원의 사업비를 분담하게 되며, 이대로 가다가는 향후 10년후에는 100억원의 넘는 사업비가 들어갈 전망이라 합니다.
이순신대교는 여수와 광양의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기 위해 개통되었지만 다리 관리 주체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현재 전라남도가 통합위탁관리하고 있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내년 2월 이후에는 유지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여수시와 광양시의 막대한 재정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는 교량 관리 주체가 국토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 여수시는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처음부터 공사시행자자 전라남도가 아닌 익산청이 되었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순신대교는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을 잇는 국가산단진입도로이며, 여수국가산단은 2014년 기준 생산액 886조 6,203억원이고 수출액은 2조 368억 8천만달러이며, 광양산단의 생산액은 17조 590억원, 수출액은 76억 9437달러로 국가 경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수출의 전진기지입니다.
또한, 국가산단에서 나오는 세수 대부분을 정부가 가져가면서도 공사 시행사가 전라남도였다라는 이유로, 이런 세계적인 명물 다리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비용을 부담한 다는 것은 형평성과 교량 관리 원칙에도 어긋나며, 도로와 교량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마땅히 관리 주체는 국토교통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지난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정부가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데도
정부는 전국적으로 국도 승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데 다 이순신대교 같은 특정 도로에만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의 대안으로 현재 광양시 태인동이 깃점인 국도 59호선을 여수시 낙포동까지 16.2㎞를 연장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완료했으나 기획재정부의협의 지연으로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가 지날수록 이순신대교의 관리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남도의 지원마저 끊기게 될 경우 고스란히 유지관리비 부담은 여수시와 광양시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이순신대교의 도로유지관리비로 충당되고 엄청난 부담으로 여수시의 재정난이 가중되면 결국은 이순신대교를 통행하는 차량들에게 통행료를 징수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순신대교의 관리비는 여수시와 광양시민이 부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이순신대교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을 언제까지 우리 여수시와 광양시가 부담해야 될 까요? 매년 산단에서 거두어가는 세금만 수천원억에 달하고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국가산단의 관리주체인 정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 국도로 승격되어 더 이상 지방재정이 열악한 여수시와 광양시가 재정압박을 받지 않도록 2개시의 국회의원들과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시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앞으로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본 의원이 발언한 정책이 실현될 때까지 함께 노력해 주실것을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 동료의원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승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