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약욕, 화광동진, 우주, 자연의 섭리, 부동산 등 2.

[해야해야]

오두막 지기 B 그룹 1.

어제의 과제,

[지금은 전무하다시피 하지만, 침묵의 시대 이전만 해도 간간이, 때로는 붉은 악마, 태안 자봉, 크고 작은 촛불놀이 등 큰 판도 있지만, 사당패, 교향악단 놀이 등 작은 놀이 판, 실내 관현악단, 버나 놀이 등 더 작은 놀이 판에서 알반 소시민 갑남을녀들과의 소통, 놀이도 더러 있었다.]

마찬가지로 어제의 과제였던 경기 일보와 서울 지방 부동산,

[철철 넘쳐흐르는 유동성에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돈가치, 나아가 강력한 집값 상승 관성의 법칙 등등까지 가세하여, 이하에 모니터링된 자료와 같이 서울 지방 집값은 단기에,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이 또한 가능성, 개연성 영역이지만, 집을 마냥 보유할 수도, 팔 수도 없게 만든 문가 정권의 전방위적 부동산 조세의 효과는 해가 갈수록 강력해질 것이기에 달콤한 돈 뽕에 취해있던 투기꾼 등 레밍 쥐 떼들은 달콤했던 만큼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1가구 1주택자들이야 덜 고통스럽겠지만,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만 않아도, 단기, 중단기 보합, 정체만 되어도 피 같은 돈, 막연하게 꿈꿨던 부자, 순자산, 총자산의 꿈이 산산이 허공으로 부서지는 느낌일 것인데,

중장기적으로 하락하고 강력한 집값 하락 관성의 법칙까지 가세된다면?]

마지막으로 언론이든 블로그, 카페류 든, 더 저질 SNS, 유튜브 등등이든 모니터링할 가치조차 없지만 이번 과제 수행과 관련된 자료들과 관련.

이하는 분노, 욕설은 빼고 부산 헌 아파트들에 대해 모니터링 자료 일부다.

2015년 전후의 전 고점, 심지어 2011년 전후의 전고점조차 회복하지 못한 다른 낙후된 지방, 지역의 저가 헌 아파트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금정구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구서동인데 2006년산 구서 캐슬 골드의 가격은 왜 안 오르나요? 3년 전에도 지금도 전용 59의 가격은 3억 대 초, 84의 가격은 3억 후반에서 4억 중반이네요"

"어이쿠 연식이 비슷한 장전 래미안 30평대는 10억을 바라보는데 구서 SK 뷰는 와 이 모양 이 꼴인 교"

"2009~2011년 부산 부동산 대세 상승기 때 대우 마리나, 센텀 파크, 삼익 비치 등을 제외하고 33평이 3억 대를 먼저 돌파했던 토성동 봄여름가을겨울, 한단 SK 뷰였는데......"

"15년 전 오양 양지와 비슷한 가격대였던 태평양 아파트를 재건축했던 대연 1 재건축 대연 SK 뷰의 가격은 이제 인근 캐슬 레전드, 오양 양지의 절반에도 못 미치네"

"신축이 너무 비싸서 구축중 괜찮은게 어딜까요? 무주택인데 청약 힘드네요 살 기회를 놓치고 나니 신축 너무 올랐고 오르고 있네요 거제 한양, 월드메르디앙, 월드파크 4? 교대한양도 안전진단 받고는... "

"범일 위브 포세이돈, 마제스타워, 범일 한양, 삼익, 범일 뉴타운 위브 등 동구 구축의 가치에 대해서 글을 써본적이 있습니다 3년 후, 동구 전월세 시장이 핫 하겠죠 그때 당연히 주목받는 휴포레 범양, 이편한세상, 범양 레우스, 초량 베스티움, 지원 더 뷰, 서린 엘마르, 부산항 미라주, 오션 브릿지, 제니스 하버시티, ... "

"이번에 가야 유림 31평 계약했는데 주변 가야 반도, 이진젠.롯데.센트레빌.금강 수혜받아 오를가망 있을까요?"

'사하역 힐스테이트, 송도 힐스테이트 베이시티, 괴정 한신 더 휴, 사하 이편하세상, 당리 푸르지오, 또한 사하구 가락타운123차 너무 싼거 같고 2호선 구남역 구포현대도 넘 싼거 같아요 해운대는 구축이라도 역세권이면 6~8억은 가는데 여긴 30평대 기준 2억 초반 재건축... "

동료, 선후배 등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주식, 부동산 등 자본주의 시장에 관심을 끊고 살아가는지라 맘이 아파도 주변의 가족, 친지, 지인들의 투자에도 무관심, 오불과언이었다.

떼돈을 벌게 해 줄 능력, 투자 손실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말이다.

문가와 그 잔당 각설이 패거리들이 여기서도 놀이판을 망쳐 놓았지만, 작은 교향악단, 사당패 놀이판 중에서도 더 작은 실내 교향악단, 농악 놀이판 격인 국민의 각종 자산 불리기와 각종 빚 위험 감소. 국토, 지역 균형발전, 자산, 소득, 지역 등 각종 양극화 완화, 축소 등등의 놀이 판.

오늘의 과제 수행은 그 더 작은 놀이판 중에서 더 작은 놀이 판인, 사회적, 경제적 약자층들의 소비, 내수 촉진, 국민경제 선순환 구축을 위한 실내 관현악 4중주, 사당패 벅구 춤, 소리판 수준의 낙후된 지방 부동산 대세 상승이다.

상기한 친지, 지인들은 그 과제 수행과 관련해서 간접적,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길 기대한다.

낙후된 전국 지방의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증가, 그리고 각종 기반 시설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부합하는 낙후된 지방 대다수를 차지하는 저가 헌 아파트 집값의 정상적 상승 말이다.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서울 지방 등 비정상적 급등 지방은 중장기간 쉬어갈 때, 낙후된 지방 집값은 향후 2023년까지 전고점 돌파는 당연하고 지금보다 50% 상승, 2030년까지 100%, 그 이상의 상승이 목표다.

시범 케이스 지방인 부산은 다른 낙후된 지방들에 비해 대도시고 지역 산업, 도시, 주거환경이 더욱 발전될 것이기에 상기한 목표보다 더 상향 조정된 목표다.

그리되면 문가 패거리가 더욱 망쳐 놓은 각종 양극화와 불균형 발전의 심화도, 세계 최고 순위의 각종 빚 위험도 다소 시정될 수 있겠지?

이하에 예시된 부산의 저가 헌 아파트들은 물론 예시에 없지만 친지들이 투자하고 임대 사업까지 등록했던, 그러나 8년째 집값이 오르지 않은, 심지어 전세가는 하락한 양산 범어 백년가약, 퍼스트빌, 비바페밀리, 양산 교동 일동 미라주 등등과 정관 로얄듀크, 캐스빌, 파밀리에 등 부산 외곽지역 등을 당연히 포함한다.

헌 아파트들 중에서 대우, 경남 마리나, 센텀 파크, 트럼프월드 센텀, 삼익 비치, 뉴비치, 수영 현대, 동래 럭키 등 과제 수행 없이도 홀로, 스스로 알아서 잘나가는 낡은 아파트들은 일단 제외한다.

최근들어 투기꾼들이 많이 설쳐대는 동부 올림픽, 기타 연산 파크시티 등등도 제외될 수 있겠지?

외곽지역이라도 새 아파트들이기에 나름 스스로 잘 나갈 명지 더 샵, 일광 푸르지오 파크 등등도 제외해도 되겠지?

해운대는 좌동 신시가지 벽산, 화목, 대림 등등과 중동의 캐슬 마린, 캐슬 마스터, 위브, SK뷰, 어울림 등등과 우동의 동부 올림픽, 경동, 동삼, 센텀 삼환, 반도, 캐슬 등등이다.

해운대에는 최근 외지 투기꾼들이 많이 포착되기에, 2020~2021년에 동부 올림픽 등의 가격은 폭등할 수 있고, 이를 따라 다른 우동 현대, 우동 롯데 등 주변 헌 아파트들의 가격도 제법 오를 수 있겠다.

오래 걸리겠지만 다음에 상술할, 메트로시티와 더불어 대단지 좌동 신시가지가 수평, 특히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가시화된다면 급등에 급등할 수도 있겠지?

이번 문가 정권이 전국적, 지방, 지역 내적 자산, 지역 양극화 확대, 심화를 위해 더 목을 매는 듯하다.

부산 지방, 부산 지역도 지역내 양극화의 예외가 될 수 없고, 지난 2009~2011년 1차 상승기 때처럼 산만디까지 부산 전체의 집값이 상승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동심원 파급효과 등 실물 자산 시장에서도 더불어 고르게 잘 사는 사회를 위해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예시한 해운대구와 더불어 다음에 예시할 부산 핵심지역 내 헌 아파트들의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된다면 부산에서의 낙후, 외곽지역, 나아가 전국 낙후 지방의 저가 헌 아파트들의 가격도 많이 오르게 되겠지?

이하, 부산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과 외곽지역 내 헌 아파트들 예시다.

수영구는 남천 하늘채, 광안 쌍용, 그린코아, 협성, SK 뷰, 남천동원 보라, 남천 보라, 망미 더 샵 파크리치, 미락 캐슬, 민락 푸르지오 등등이다.

남구는 대연 동원 드림, 로얄 듀크, 대연 푸르지오, 대연, 오륙도 SK뷰, 극동 스타클래스, 현대, 등과 문현 삼성, 데시앙, 꿈에 그린, 용호 자이, 용호동 메트로시티, 일신 님, 용당 아이파크, 하늘채 등이다.

연제구는 거제 홈타운 1. 2차, 쌍용, 월드 메르디앙, 연산 자이, 더 샵 파크시티, 연산 주공, 연산 엘지 등이다.

동래구는 사직 쌍용, 명륜 쌍용 예가, 명륜 아이파크 1, 2차, 온천SK 뷰, 온천 보라 스카이뷰, 명륜 SK 뷰, 안락 뜨란채, 안락 SK, 안락 화목타운, 명장 이편한세상, 낙민 유엔아이, 복천 베스토피아 등이다.

부산진구는 부전 더 샵 센트럴 스타, 전포 캐슬 스카이, 한신, 양정 현대, 범천 대원, 부암 이편한세상, 개금 엘지, 개금 주공 등이다.

기타 금정구는 구서 캐슬, 쌍용 예가, 부곡 대우, 부곡 SK, 장전 벽산, 금정산 SK 뷰 등이고,

서구는 대신 캐슬, 대신 푸르지오, 비스타, 송도 자유비치, 동대신 삼익, 부민 이편한세상, 토성 봄여름가을겨울, 송도 풍림 아이원, 괴정 자유 1차, 한신 등이다.

북구는 화명 캐슬 카이저, 낙천대, 코오롱, 이편한세상, 이안, 화명 대림, 화명 하늘채, 대림 쌍용, 수정 강변타운, 금곡 주공, 구포 노르웨이 숲 등이다.

사하구는 가락타운 하단 가락타운 1~3차, 하단 SK 뷰, 다대 케슬, 다대 푸르지오, 다대 삼환, 다대 성원, 다대 대우 등이다.

2012년부터 혹은 2016년부터 다른 새 아파틀은 많이 오르는데, 장기 8년간, 중기 4년간 가격이 오르지 않았거나 오름폭이 미미한 헌 아파트들 소유자들도 빠르면 올가을부터, 늦어도 2021년까지 가격이 제법 오르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급등에 급등하게 될 것이니, 헌 아파트 소유자들은 상대적 불평등, 박탈감으로 인한 마음고생을 덜어내길 바란다.

특히 용호동 메트로시티나 좌동 신시가지 등의 대단지,

모두 2 미터 광폭 발코니 대연 동원 로얄듀크, 에스케이 뷰 등등이 첨단 엘리베이트 등 최신 공법, 최고급 커튼월룩 등 최고품격으로 리모델링 될 10~20년 후를 상상해 봐라.

수직 증촉 리모델링이 완성될 무렵이면, 리모델링된 좌동 신시가지는 인근 헌 아파트가 될 좌동 스위첸, 중동 엘시티 뒤 늙어 갈 중동 빽빽한 주복 리인, 케슬스타, 센텀 푸르지오 등등과 가격 역전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광폭 발코니의 용호자이, 대단지 메트로시티도 일부 워터 프론트 영구 오션뷰에 국한하여 평당 가격에서 해마다 늙어가는 인근 용호동 W와의 역전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지금도 30평대가 40평대의 실사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다 최고 입지까지, 광폭 발코니로 대연 푸르지오, 동원로얄듀크도 그 무렵 헌 아파트가 될 인근 대연 레전드, 대연 혁신 힐스테이트, 대연 뷰 힐스, 대연 캐슬 아이파크 등등의 가격을 가뿐하게 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수억을 투자하여 10억 대의 가치 창출이 가능한 주택 대수선, 특히 수직 리모델링.

10년, 20년도 금방이다.

상기 예시한 아파트들의 가격이 두 배로 오른다면, 원도심, 양산, 정관, 명지 등 부산의 낙후, 외곽지역의 헌 아파트들, 나아가 경남북, 전남북 등 전국의 낙후된 지역 저가 헌 아파트들의 가격도 많이 오르게 되겠지?

2020.7.5일에 모니터링된 언론 등 자료 중 일부.

bebe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덕·마포·성수 등 서울 비강남 지역과 경기 수원 광교에서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4일 만에 10억원짜리 전세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전용 84㎡는 13~14일 10억원 호가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 지난달만 해도 실거래가가 7억9000만원(6월 26일), 7·10 대책 전만 해도 호가가 8억원에서 많게는 9억원이던 평형이다. 그런데 7·10 대책 이후 일제히 10억원 하는 매물이 올라오고 있다. 고덕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시세는 9억원대라고 얘기했지만 집주인들이 '이번에 안 올리면 영영 못 올린다'고 그대로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성동·마포·양천 등 비강남 지역에서도 웬만한 중형 평형 전세는 10억원에 육박한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은 전용 84㎡가 이달 초 8억원에 거래됐지만 호가가 1억원 가까이 올라 13일 9억2000만원까지 나왔다. 양천구 목동힐스테이트는 전용 109㎡가 5월만 해도 8억원대에 거래됐지만 현재 시세는 9억~10억원대다. 이달 초만 해도 9억원 초반대였는데 14일 9억8000만원 호가까지 등장해 '10억원'을 목전에 뒀다.

경기도 수원 광교에서도 전세 시세 7억~8억원대 아파트가 10억원으로 뛰었다. 광교 중흥에스클래스 전용 109㎡가 이번주 10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전셋값이 7억~8억원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호가가 11억원대까지 나오고 있다. 인근 힐스테이트 광교 전용 97㎡도 최근 8억원대 매물이 다 소진된 후 9억원대 매물만 남아 있다. 광교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실거주 비과세 요건 2년을 채우려고 집주인들이 입주했고 가을 이사철과 임대차 3법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뛰고 있다"고 말했다.

7·10 대책 이후에는 전세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잠원동 신반포자이(전용 98㎡)는 지난 11일 16억5000만원에 전세가 거래됐다. 13일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2단지(전용 114㎡)는 시세 대비 최고 수준인 12억원에 전세가 나갔다. 구축 아파트도 귀하다. 개포 경남1(전용 96㎡)은 종전 전셋값 최고가 8억원에서 오른 8억8000만원에 팔렸고, 목동 신시가지2(전용 95㎡)도 종전 최고가인 8억원보다 3000만원 높은 8억3000만원에 전세가 거래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대치동·삼성동·잠실동·청담동은 전세 물량이 귀해 연일 신고가다.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59㎡는 13일 8억5000만원에 전세가 거래됐다.

5월만 해도 6억~7억원대였는데 6·19 부동산 대책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발표되면서 갭투자자들의 전세 호가가 상승하며 8억원으로 뛰더니 이제는 임대차 3법과 맞물려 매물이 귀해져 8억5000만원을 넘어 9억원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 집주인은 지난해 재산세로 724만원가량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고지한 올해 재산세는 942만원으로 전년보다 218만원 올랐다. 상승률은 약 30%로 상한선에 육박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 ‘아크로리버파크’. 이 단지의 전용 84.97㎡에는 올해 약 733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돼 지난해보다 160만원 이상 부담이 늘어났다. 여기에 오는 12월에 날아들 종합부동산세까지 합하면 보유세는 무려 1,251만원에 이른다. 강남 3구 아파트가 아닌 곳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에는 올해 전년 대비 약 70만원 늘어난 293만6,736원의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2020년도 도시근로자 1인 월평균 소득(264만6,147원)을 훌쩍 넘어서는 금액이다. 이 역시 세액공제가 적용된 액수다. 마포구 래미안웰스트림 전용 84㎡의 경우 재산세가 47만9,000원 올라 전년보다 19% 상승했다. 다른 지역의 한 납세자는 “재산세가 지난해 171만원에서 222만원으로 51만원 올랐다”고 했다. 상승률로는 29.8%로, 재산세 상승 상한폭을 꽉 채웠다.

"투기 잡으라" 대통령 지시에... 당정,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추진.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년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투기세력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책으로 풀이된다.

5일 정부ㆍ여당에 따르면 이번주 중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은 지난해 12ㆍ16 대책과 올해 6ㆍ17 대책에서 제시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 과세안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의 방안을 7월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한다는 것이다.

우선 처리 대상은 보유세 강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12ㆍ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현행 최고 3.2%)까지 높이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20대 국회에선 처리되지 못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주택자를 포함해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이 0.6∼4.0%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다주택자에 한해서는 현행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ㆍ17 대책에서 제시한 법인 부동산 종부세 역시 개인 종부세와 연동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투기성 단기매매 차단을 위해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2ㆍ16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50%로, 보유기간 1~2년인 주택은 40%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에도 법안 통과 후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만큼, 연내 법이 개정되면 세율 인상 시기는 변함이 없다.

정부는 나아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자 20%포인트)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ㆍ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대로 청년ㆍ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 발의… 종부세·법인세·양도세·지방세 감면 없애.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를 축소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등록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면제 혜택을 없애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는 5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삭제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없앴다.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나,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폐지토록 했다.

2020.07.05. 16:05답글쓰기

bebe

국토연구원 "주요 선진국 집값 급등시 조세정책 시행"

싱가포르에선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실수요자보다 최대 15% 많은 세금을 낸다. 프랑스도 부동산 과세 기준으로 실거주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다주택(최대15%)·외국인(20%)·법인(최대 30%)은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재산세 역시 자산 임대가치에 기초해 부과하며 비거주주택이 높은 세율을 내는 구조다. 또 짧은 기간 주택을 보유한 뒤 거래할 경우 양도세를 중과(1년 미만은 12%)한다.

프랑스는 취득단계에서 5.09~5.8%의 세율을, 보유단계에선 자산 임대가치에 기초해 세액을 부과한다. 미건축지에 대해선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부동산세는 공공기관 소유 부동산, 공공목적 비수익사업·농업용 부동산은 영구히 면제,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목적의 신축주택은 15~30년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 대신 순자산 130만 유로를 초과한 자에 대해 누진세율(0.5~1.5%)로 부동산보유세를 부과한다.

영국, 고가주택이 지방세 3배 더 내.

영국 주택 조세정책은 취득단계에 부동산등록세(Stamp Duty Land Tax·국세), 보유단계에 카운슬세(Council Tax·지방세), 매매·이전단계에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국세)를 부과한다.

이 중 2003년 도입한 부동산등록세는 토지, 주거용 건물 등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용도·사용기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 적용해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중과 등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

생애 최초로 50만파운드(약 7억7500만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땐 비과세,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 취득세율에 3%포인트(p) 가산된 세율을 적용해 차별을 두고 있다. 영국은 이어 2018년 10월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과 세율을 상향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선 저가 주택에 대한 비과세 범위(12만5000파운드→17만5000파운드)를 상향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했다.

실제 거주자의 주택 자산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카운슬세도 고가주택의 세율을 저가 주택보다 3배가량 높게 책정한다. 자본이득세의 경우 소득에 연동돼 세율이 결정되는 구조로 설계해 고소득자일수록 세 부담이 크고 거주기간 등 비과세 요건이 엄격하다.

북유럽 DTI·LTV 등 대출규제 강화

스웨덴과 덴마크, 네덜란드 3개국 부동산 금융정책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소득대비 상환금 비율(DSTI)·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규제와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제로 나뉜다.

이중 보수적인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는 덴마크는 대출기준과 고위험가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 2017년엔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코펜하겐 등을 중심으로 신규 대출 시 DTI가 400%보다 높은 가구에 한해 주택가격 하락률 10%를 적용할 경우 순자산이 적자이면 대출을 차단하고 있다.

주택대출 관련 대출이 많았던 네덜란드도 최근 세제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 규제 강화에 힘쓰고 있다. LTV 규제는 2012년 상한 106%를 시작으로 매년 1%씩 낮춰 2018년 100%가 적용되고 있으며 DSTI 및 LTI 규제도 소득과 금리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스웨덴은 주택대출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해 LTV 규제를 시작으로 최근 대출상환방식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 2019년 9월부터 경기대응 완충자본 비율(CCyB) 2.5%를 적용하고 있으며, 경제성 테스트 등도 시행 중이다.

2020.07.05. 16:14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