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당신 돈이라면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귀암(龜巖) 김재형]

[朝鮮칼럼] 당신 돈이라면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

입력 2023.12.15. 03:20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3/12/15/YDQELOZ7FJCK5DDBI4DMELRSZY/

[朝鮮칼럼] 당신 돈이라면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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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보류 그나마 다행
지방정부 돈 주는 방법 싹 바꿔야
새만금이든 엑스포든 공항이든
그 돈 다른 데 쓸 수 있었다면
이런 황당한 일 없었을 것
교부·보조금·직접 사업비 등
한꺼번에 일괄로 지역 나눠주고
그 돈으로 뭘 할지 직접 결정하게

지난 4월 17일 오후 전북 남원시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광주방향)에서 열린 '대구-광주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에서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정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왼쪽부터)이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을 잇는 11조3000억원짜리 고속 전철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하자는 특별법이 “여야 의원 261명 발의”라는 기록을 세우고도 국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한다. 정부가 재정 낭비를 막으려는 일말의 사명감을 발휘하였고 국회의원들에게도 한 가닥 양심이 남아 있다는 증거라면 다행이겠다. 그러나 올해 발의된 다른 예타 면제 사업이 92조원에 이르고 대부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니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다.

필자는 예타 맹신자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이나 선진 금융기관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확신한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등의 사업들 위에 건설되었다. 타당성 조사 면제가 아니라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도 추진해야 할 사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이 10개 호에 걸쳐서 예타 제외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로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도 있다.

달빛고속전철 같은 사업은 타당성 조사가 사실 필요 없다.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뻔해서 예타 비용조차도 아까운 경우이다. 그러나 타당성이 없어도 얼마나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예타는 해 보는 것이 좋다. 흔히 써 먹는 “지역 균형 발전” 등 정책적 배려를 근거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는 알고 판단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다.

예타 면제 특별법만 나오면 여야가 눈을 감고 담합하는 작태는 개탄스럽지만 기재부가 중심을 잃지 않고 버텨만 준다면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들 특별법의 핵심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산에 얼마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을 담으면 바로 위헌이다. 우리 헌법은 기획재정부에는 예타에서 부정적 결론이 나온 사업에도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지만 국회에는 예산을 삭감할 권한만 주고, “항목의 신설이나 증액의 경우 행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 헌법을 기초한 현자들은 먼 훗날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지를 꿰뚫어 본 것 같다.

앞으로라도 이런 시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런 타당성 없는 사업들이 초래한 국가적 손실, 나아가 그 돈을 더 효과적으로 쓸 기회를 상실한 지방의 손실 실상을 구체화해서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국민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경제성 없는, 건설업자 일감 만들기 이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업이 지역 발전에 쓰일 돈을 몽땅 빨아들이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흔히 새만금 사업을 든다. 지금까지 15조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대외비라고 한다! 부끄럽기는 한 모양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그 땅이 어디에 쓰일지 아직도 불투명하다. 지방 공항들도 전형적인 예인데 각각 3000억원, 3500억원을 들인 무안(그 유명한 고추 공항이다), 양양 공항의 최근 10년간 운영 손실이 각각 1308억원, 1134억원이라고 한다. 울진 공항은 취항하려는 항공사가 없어 아예 비행 훈련 시설로 전용되었다.

이런 돈으로 할 수 있었을 일을 생각해 보자. 합계출산율이 0.7까지 떨어져 남의 나라에서까지 걱정하는 처지가 된 저출산 문제에 돈을 더 쓸 수도 있었고, 유지관리비를 아끼다가 행정전산망이 마비되어 IT 산업 홍보차 외국에 나가있던 장관이 망신을 당하는 일도 없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전기의 질, 양, 가격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원시적인 정전 사태가 계속되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의대와 병원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려 의료 산업을 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방이 타당성 없는 사업들을 밀고 나가는 것은 그것을 안 한다고 그 돈을 내가 원하는 더 나은 일에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돈을 주는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교부금, 보조금, 직접 사업비 등 명목을 불문하고 지방에 쓰일 돈을 다 묶어서 지방에 일괄해서 나누어 주고 그 돈으로 뭘 할지는 지방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 새만금이건 엑스포건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도 있었더라면 아마도 그런 바보 같은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무주, 진안, 장수 등 낙후 내륙 개발에도 기업의 투자와 좋은 학교, 병원을 유치하는 데에도 그 돈을 쓸 수 있게 했어야 한다.

돈을 아끼면 내가 원하는 데에 쓸 수 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돈을 아낀다. 인간의 본성이다.

bigpower

2023.12.15 05:51:16

대한민국을 해치는 집단이 국회다. 국민세금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시키는 것도 국회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시급한 것은 인구감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이다. 저출산 원인은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재원이 부족한 것은 국회의원 세비를 대폭 줄이면 충당될 수 있다. 국회의원에게 운전기사를 포함한 7명의 비서를 1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를 30%로 삭감시키고 비례대표제도를 없애고 지역국회의원수도 줄이면 된다. 또한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곳이 바로 국회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당장 없애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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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2.15 06:12:45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서 사용했다고 국고손실죄로 수년간의 옥고를 치？풔？ 현역 대통령도 엮는 판에 어떤 역적놈들이 국가 세금을 탕진하는가? 모조리 수사하여 패가망신의 형을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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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는내가지킨다

2023.12.15 06:46:30

박병원, 이런 분이 정치와 장관을 해야 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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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15 07:07:39

터무니없는 법 만들어 국비 헛 들어간것 철저히 조사해서 사후 잭임묻고 구상권 발동해서 배상하도록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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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2.15 06:16:21

관료 간부급 이상 공무원들의 능력 자질 전문성 국가관 책무성 역할 구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인 거다 인재등용 정치논리가 아닌 국정 논리로 접근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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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2.15 07:25:21

말이 11조원이지 정부공사 또늘어난다. 얼마나 늘어날지 모른다."달빛동맹" 무슨 전쟁치루나? 정부돈으로 돈잔치 벌이려고 주변에 파리들이 새까맣게 몰려있다. 취소해야 한다. 그돈으로 민생챙기자.어려운분 일부도와주자.고속열차 만들어놓고 적자운영으로 정부돈 또 퍼부어 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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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3.12.15 07:17:44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만든 토건사업 중에 망해서 세금을 낭비하지 않은 사업을 찾기 힘들다. 국민적인 공감대와 전문가들의 검증이 없는 토건사업은 세금낭비요, 정치인 배불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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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2.15 06:02:35

위정자나 고위 공직자들은 제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내 돈처럼 아껴 써라. 자기 돈 아니라고 생색 내는 데 너무 함부로 쓴다. 나라 돈은 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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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3.12.15 07:45:02

이승만, 박정희를 빼고는 이 나라를 위해 일한사람이 없다...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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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3.12.15 06:54:39

관광/물류/도 아니고 도로도 잘 돼 있는데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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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12.15 07:10:46

옳다. 같은 논리로 평상시 국가예산의규모도 GDP에 대한 일정 비율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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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월산장

2023.12.15 08:08:27

불편부당한 일들을 벌이는 국회의원들은 이젠 막을 내려야 한다,,,,,정원을 200명으로 줄이고 모든 특권을 없애고....연봉도 시군구청장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집단적 부패집단을 우리 국민 누가 그렇게 처우해도 된다고 승인해줬니,,,,셀프처우법도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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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건곰 사냥꾼

2023.12.15 08:06:20

지방공항 전부 돈 낭비다 공군 기지를 확대 하면 모르겠으나 민간공항으로는 쓸데 없다. 그런데 또 공항을 이전 하겠단다 대구공항 이전, 부산 신공항 건설 또 있다 수원 공군기지 이전! 이것 전부 돈 낭비다 대한민국은 인구는 줄고 있는데 기간시설을 자꾸 늘린다. 도로도 엄청 많이 늘렸다 계속 늘어 난다 모순이다 다니다 보면 평일 낮시간대엔 텅텅 비어 있는 지역네 왕복 4차선 고속화 도로들이 많다 이런 돈 전부 어디서 나왔나 지역 활성화? 다녀봐라 지방 인구는 수도권 인구보다 더 빨리 줄고 있다 니 돈이면 그렇게 쓰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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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달곰

2023.12.15 06:30:49

문가넘 외유하면서 혼밥이 어쩌구 까대드만, 툭하면 외유하는 윤가넘 까는 기사는 없냐! 네덜란드 동포 간담회 사전 질문 확인한다든지 간담회 참석하는자가 없어 동원했다든지 하는 조선기사는 찾아 볼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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