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거짓·위선'에 철퇴 … '위증교사'는 더 엄중한 형량 확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ㆍ집유 2년이재명의 '거짓·위선'에 철퇴 … '위증교사'는 더 엄중한 형량 확실<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황지희 기자</li><li>영상 = 정혜영 인턴기자</li></ul>입력 2024-11-15 15:28수정 2024-11-15 15:28 法, 이재명에 의원직 상실형 선고…'사법리스크' 현실화李, 형 확정되면 2027년도 차기 대선 출마 불가25일 재판에 모이는 눈…'위증교사'도 중형 선고 불가피법조계 "실패한 교사?…사실상 혐의 인정"<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nq/8056cfb4c1b457740e094cf87fa4d231664923e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nq/8056cfb4c1b457740e094cf87fa4d231664923ea" data-origin-width="800" data-origin-height="533"></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이종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년 가까이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은 사법리스크가 그의 정치 생명을 통째로 뒤흔들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중형 선고가 불가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기속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거운 데다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사안"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로 판단되고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7년 차기 대선에도 출마가 불가능해지며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 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처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정치 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관심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로 쏠리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이 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 형이 확정될 경우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잃고 5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보다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사안이 중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범죄 증거가 명확한 만큼 국가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이 대표에 대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김진성 "이재명, 위증 교사했다" 증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증 정범으로 기소된 김 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위증을 요구한 내용이 담긴 전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ul>관련기사<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a style="color: #222222;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20/2024092000204.html" target="_top" class="ke-link">선거법보다 '범법' 더 확실한 위증교사 심판 눈앞 … '이재명의 시간' 끝나간다</a></li><li><a style="color: #222222;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08/2024110800157.html" target="_top" class="ke-link">"선거법·위증교사 둘 중 하나라도 치명상" … 이재명, 운명의 시간 머지않았다</a></li><li><a style="color: #222222;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15/2024111500238.html" target="_top" class="ke-link">이재명 당선 무효형에 '화색' … 與 "사필귀정, 사법부 결정에 경의"</a></li><li><a style="color: #222222;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15/2024111500209.html" target="_top" class="ke-link">法, 이재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거짓된 삶'에 철퇴</a></li></ul>황지희 기자 풀처 <a h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15/2024111500226.html" target="_top" class="ke-link">이재명의 '거짓·위선'에 철퇴 … '위증교사'는 더 엄중한 형량 확실 | Save Internet 뉴데일리</a><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이재명의 '거짓·위선'에 철퇴 … '위증교사'는 더 엄중한 형량 확실" data-og-description="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사법리" data-og-host="www.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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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s://scrap.kakaocdn.net/dn/cewES0/hyXzJk4REX/KeXaoCk2mkoiYt9BeXJmfk/img.jpg?width=1200&height=801&face=93_97_1135_389,https://scrap.kakaocdn.net/dn/tT0Sc/hyXwuC7IWi/tfxVtMUD0JbrrRlWZYkdh1/img.jpg?width=1200&height=801&face=93_97_1135_389,https://scrap.kakaocdn.net/dn/vggda/hyXzG9IDto/2YDBH1pPkyMCmm3SCgJSG0/img.jpg?width=1280&height=240&face=0_0_1280_240"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속보]이재명, 1심 징역 1년-집유 2년…확정땐 의원직 상실-차기 대선 출마 못해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법과 공직선…www.donga.com</div></a></div> 댓글 214<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댓글 214 추천 많은 댓글</li><li>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포청천2024-11-15 15:05:36이러고 4년을 끌면? 속전속결로 가랏추천732비추천14</li></ul></li><li>gust****2024-11-15 15:07:11정부는 내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다들 광화문에 모여 한잔 때리자~~추천707비추천17</li><li>지리20012024-11-15 15:05:39춤춰야겠다. 좌빨들도 판 새로짜라.</li><li> </li></ul>t0072024-11-15 23:51:03필부로 살아야 할 자! 벌거벗은 몸으로 국민앞에 서서 그 치사하고 사악한 모습을 보이리라! 이재명은 감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한다. 그 옆에 어쩌다 '코다가리 원내대표'답글0개추천0비추천포청천2024-11-15 15:05:36이러고 4년을 끌면? 속전속결로 가랏추천732비추천14</li><li>대한만국2024-11-15 22:36:41이재 코따까리 는 누가때주나 기세등등하든 박코따까리도 주둥이 다물고있네...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잘해봐!17502024-11-15 21:39:39사법부 오랫만에 처음 잘했어 잘헸네 그냥 이대로 쭉 밀어부쳐 쭞쭉 그 다음두 그냥 쭉~~답글0개추천1비추천0</li><li>잘해봐!17502024-11-15 21:29:46질질끌면 어렵다 속전속결이 답이다 끌면 더불당한테 당할수도 그떼는 되 돌릴수도 없자나~~ 당부와 부탁을 현 정권 정부에게 끌지말것을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바소리2024-11-15 19:52:06재명아 잘가. 당내에선 원내에선 형제 빨강이 김민석이가 원외에선 개경수, 개동연이가 인사하네. 그러면서 하는말. 재명이는 우리가 진짜 무죄받기를 원하는지 아나봐?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귀여운피자47182024-11-15 19:44:57사기간통범 전문사기꾼 쥐새끼상뱀눈 악마의영혼을가진 사탄마귀 조폭꼬붕 전과4범 **욕전문가 연쇄살인마 악의축 ***샴푸 최애개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송림처사2024-11-15 18:38:50정치인이라고 봐 주는 거냐 ?실형을 때려야지!답글0개추천1비추천0</li><li>batte****2024-11-15 18:10:54판사님도 참.... 이런 범죄자는 선고후에 바로 법정구속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답글0개추천1비추천0</li><li>샘Sam2024-11-15 18:01:50찢죄명과 박균택이는 니들 나라에 가서 살아라! 더불어악당은 모두 자폭해라!답글0개추천1비추천0</li><li>졸린유채꽃652024-11-15 17:49:46</li></ul>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1/15/6TUMSSVHTVA2FJDLD7ITHBTDSQ/?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 target="_top" class="ke-link">이재명에게 징역형 선고,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a> <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이재명에게 징역형 선고,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data-og-description="이재명에게 징역형 선고,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data-og-host="www.chosun.com" data-og-source-url="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1/15/6TUMSSVHTVA2FJDLD7ITHBTDSQ/?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 data-og-url="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1/15/6TUMSSVHTVA2FJDLD7ITHBTDSQ/"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6TcBB/hyXwtxvp8p/WPIVtOr6OFMetJuHhKNv5k/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1/15/6TUMSSVHTVA2FJDLD7ITHBTDSQ/?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1/15/6TUMSSVHTVA2FJDLD7ITHBTDSQ/?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6TcBB/hyXwtxvp8p/WPIVtOr6OFMetJuHhKNv5k/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이재명에게 징역형 선고,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이재명에게 징역형 선고,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www.chosun.com</div></a></div>100자평 <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6f555b4-8b95-48b1-8a33-617bdc2f838a" target="_top" class="ke-link">기쁜하마</a> 2024.11.15 15:55:05오늘 위대한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힘을 느껴 봅니다. 대한민국 만세!!!답글11199012<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145d594b-92d6-4e25-9080-c4ca76aa1645" target="_top" class="ke-link">조선제일검한동훈</a> 2024.11.15 15:53:33판사님 나이스답글작성164912<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4b44627-bf2f-42e9-ba99-724925ef87ce" target="_top" class="ke-link">짱도올</a> 2024.11.15 15:55:55사형이 답이다답글2134415<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751ec70-9e87-4f98-949e-935197790e82" target="_top" class="ke-link">안양디딤돌</a> 2024.11.15 15:57:09책임 감당하는 판사님과 모든 분들 존경하며 격려합니다.답글작성6504<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1fde38e-75ef-47dd-8b00-1d3d9cbfe168" target="_top" class="ke-link">회색카드</a> 2024.11.15 15:58:37우째 세상이 바르게 정상적으로 판결한게 특별나게 보이냐!!!답글작성6393<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e76995f-4b8c-4d0d-bccc-f00d93b03c4d" target="_top" class="ke-link">곰돌이</a> 2024.11.15 15:54:56훗날 대법원장감이다.답글작성5842<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6e58e8e-04fb-4be6-a267-df3e1366c990" target="_top" class="ke-link">bigjule</a> 2024.11.15 15:59:22자유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답글작성5743<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e9aa9b8-59c3-473b-ba28-0b8f96a6b817" target="_top" class="ke-link">금동산</a> 2024.11.15 15:56:18죄 지은 사기꾼 재명이는 진즉에 정치권을 떠났어야 되는데 개딸들 믿고 벗팅기다가 신세 망치는구나 부부가 쌍 으로 법원 판결 받은거 축하한다답글15673<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6a0b9a9-9051-4445-8d8f-9e2d4a6eb12f" target="_top" class="ke-link">코러스타이</a> 2024.11.15 16:01:38이제야 나라가 나라같다.답글작성5532<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1be0b271-524a-455d-92ac-ee515c5577f4" target="_top" class="ke-link">구로디지털</a> 2024.11.15 15:59:35판사님. 존경합니다.답글작성5022<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c7dbcde-0021-49db-a3ff-ee892cbf8e0b" target="_top" class="ke-link">산천어</a> 2024.11.15 16:01:21아주 훌륭한 판관이십니다.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답글작성4922<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c26ede7-fcc8-4679-b9aa-90a8ba8eeb7c" target="_top" class="ke-link">청꿀</a> 2024.11.15 15:55:23담당판사가 누구인가가 중요한가? 어느 법관이라도 최소한 저 정도는 예상되지 않았나? 오히려 다소 약한 느낌이다.답글작성4635<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740915b-c418-41b2-be57-9e4153390ab5" target="_top" class="ke-link">chchking</a> 2024.11.15 15:55:57큰일하심답글작성4124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