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환 절차에 관하여

우리 나라  주민 소한 절차에 대한 간략 소개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해야할 일이라면.. 지치지 말고.. 해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니까요...^^       주민소환 절차   1)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1주일 소요 예상)  : 대상 - 정치인, 비투표권자(금치산자, 불구속기소등으로 투표권을 일시적으로 잃은자 포함) 제외    주민소환 지역 거주사 누구나 가능    증명서 발급 - 즉시 (법 조항에는 즉시라고 하나 선관위 조회시간 감안 하여 약 1주일 혹은 그 이상도 소요 예상)   2) 수임자 신청 및 증명서 발급 (1주일 소요 예상)  : 대상 - 청구인 대표와 동일    신청시기 - 청구인 대표가 선출된 직 후 즉시 신청 및 증명서 발급 (위와 동일한 조회로 인해 약 1주일 소요 예상)    필요인원 - 하남시의 경우 실 수임행동을 한 인원 약 500~600명 내외 (하남시 인구 10만명 정도)                     서울의 경우 (1,000만명) 하남시에 비해 최소 8배 이상 (최소 사오천에서  몇 만 ) 필요                     일반 서명과는 달리 청구인 대표에게 위임받은 자만이 오프라인에서 서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   3) 주민소환 서명 (120일)  : 기간 - 서울시장 소환은 청구인 대표자 선출일부터 120일    인원 - 서울시 인원의 10% (약 88만명)              단, 200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민소환 지역에 거주한 자에 한하여              서명의 효과가 있다.   4) 주민소환 투표 청구   5) 서명 열람  (1주일)  : 서명 열람은 주민번호, 주소를 제외한 성명, 날인만 열람됨   6) 이의제기 청구  (2주일)  : 소환 대상자에게 이의청구 기회를 제공   7) 소환대상자 명기화 (20일)   8) 주민 소환 투표일 공고   9) 선거 운동 : 선거운동은 선관위가 정해준 유세차량  한대 이외에는 불허   10)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