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 북핵 용인 구상”… 美 대선 변수 대비할 안보팀 짜라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트럼프 북핵 용인 구상”… 美 대선 변수 대비할 안보팀 짜라

입력 2023-12-15 00:00업데이트 2023-12-15 06:07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의 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거래를 구상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3일 트럼프 측 대북 구상을 브리핑받은 인사 3명을 인용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다른 형태의 일부 지원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작된 허위 정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무능력한 협상가에게 맡길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동결 대 보상’ 구상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 어렵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나 비핵화 협상을 벌였다. 비록 결렬됐지만 하노이 회담 테이블에 올랐던 ‘영변 핵시설 폐기-주요 제재 해제’ 맞교환도 ‘동결 대 보상’ 해법의 일종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내가 재선됐다면 진작에 북핵 합의를 성사시켰을 것”이라고 했던 만큼 내년에 당선되면 그와 유사한 대북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북핵 동결 협상론은 워싱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희박한 터에 당장 위협이 더욱 커지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전문가 그룹에서 심심찮게 흘러 나왔다. 지금처럼 남북, 북-미 관계가 막힌 채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는 상황에서 대결 국면의 지속은 위험만 더 키울 뿐이라는 현실론에서다. 하지만 그렇게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북-미 거래로 이어진다면 당장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촉발하고 동맹 간 균열을 일으킬 게 뻔하다.

북한은 내년에 더 큰 도발과 협박으로 미국 대선 국면을 흔들려 할 가능성이 높다. 6년 전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일촉즉발의 대결 정세를 조성한 뒤 극적인 국면 전환을 통해 북-미 직거래로 재미를 본 김정은이다. 이번 미국 대선의 기회도 그냥 넘기진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로선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교체 인사를 단행한다고 한다. 새 외교안보팀은 동맹 억제력 강화를 넘어 미국 대선 변수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인재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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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cafe

  2023-12-15 01:53:14

  냉철하게 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0% 이므로 트럼프가 만일 북핵을 용인하면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NPT를 탈퇴하면 된다. 핵무장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의 협박을 견제하며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이다. 만일 미 대선ㅇ네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제발 북핵을 용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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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우체국

  2023-12-15 00:58:13

  삼류 장사치에 노망이 또 세계를 분탕질하겠네.저것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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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NBULDONG

  2023-12-15 00:13:03

  완전 노망 들어버렸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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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ir****

  2023-12-15 02:46:22

  남북 모두 가져 부칸 돼지에게 평등을 가르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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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te7190

  2023-12-15 08:45:33

  만약 우리가 적에게 잡혀서 위력으로 '곰인데 쥐라고 부는 상황'을 피하려면 1. 박정희, 박철언처럼 '무기들의 왕, 핵폭탄', 다른 위력을 보유하든지 1. 이후락, 이병철처럼 뇌물 공작하다가 연이어 '테러' 당하든지 1. 김대중, 김종필처럼 북한과 같이 경협을 해서 비핵화 하든지 1. 임종석, 임수경처럼 '저는 쥔데 곰님 존경합니다' 북한에 숙이고 들어가 설득하든지 1. '우린 적십자요, 드라큘라 아니오' 그냥 버티든지 2. 통일교? 트럼프? JMS? 그런 종류 사람들 필요없다, 선을 확실히 그어 주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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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사

  2023-12-15 08:27:02

  문재인 간첩·이적죄 물증(통일부 문건) 나왔다
  문재인의 범죄를 사후방조한 이종석 헌재소장을 기소해라
  https://blog.naver.com/cnamsung/22217044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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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bai****

  2023-12-15 08:07:13

  트럼프가되면윤씨는날라가는거아닌가피곤하겟네허긴바이든이왜좋아하겟냐미국에한번갈때마다기업들도원해서73조공장짓는데투자시키니않좋아하겟냐 무기도17조나사겟다하고 트럼프가되면지금보다열배는갖다바쳐야하는데어느기업이다망하게되어잇잔아나라결국망하게하는방법이네잘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