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유시민 친노인가? 아닌가?

[다보]

http://www.ohmynews.com/nws_web/Opinion/opinion1_m1_list.aspx?cntn_cd=A0001524067&add_gb=2&ord_gb=1&add_cd=RE005652831&line_no=73&page_no=1

참 오랜만에 글 올려보는 것 같습니다. - 서영석 (펌)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저도 전해들었다가 <시사인>의 강금원 회장 인터뷰를 보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자판 앞에 앉았습니다.

아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은 그 인터뷰 중에 바로 아래의 부분이 아닌가 싶어 일단 인용부터 하겠습니다.

기자 = 친노 정당인 국민참여당이 있는데 따로 연구소를 차린 까닭은 무엇인가?

강금원 = 국민참여당이 친노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시민은 친노 아니다. 어떻게 해서 유시민이 친노 핵심으로 분류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안)희정이도, (이)광재도 유시민을 친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었다. 유시민이 어떻게 친노가 된 거냐고 물으니까, 노 대통령이 “유시민은 우리 편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 우리 편은 아니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어서 인정한다고 했다. 재임 중에도,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그랬다. 유시민은 우리와 그 무엇도 상의한 적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 대통령도 그런 면을 싫어했다. 남을 위해 정치를 해야지 나를 위한 정치는 곤란하다.



여러 가지 지엽적인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강금원 회장의 말에 일단 동의를 합니다. 틀린 말은 절대 아니란 얘깁니다.

강 회장이 말하는 ‘친노’란 노무현 대통령과 매우 밀접한 사적 연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듯합니다. 강 회장이 언급하고 있는 이광재나 안희정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관이나 비서관 등으로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강 회장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역정 속에서 고락과 생사를 같이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유시민은 그렇지 않았죠. 유시민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보수언론들의 집요한 공세 속에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와중에서,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후보 흔들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노무현을 지키고자 정치판에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정치의 출발점도 노무현 대통령이 몸담았던 민주당이 아니라 개혁당이었습니다.

유시민이 친노로 분류됐던 건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보수언론들의 카테고리 공세 탓이었습니다. 제가 <서프라이즈>를 만들고, 나아가 <데일리 서프라이즈>를 창간하면서 보수언론들이 친노매체라고 레텔을 붙였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물론 유시민은 국회의원과 장관을 거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만, 그렇다고 강금원 회장이나 안희정, 이광재와 같이 처음부터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사람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친노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건 강 회장이 의미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은 물론이고 저나 평범한 시민들이 보수언론들의 친노 카테고리에 대해 크게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걸었던 정치적 지향점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사람 사는 맛이 나는 세상, 그것을 정치적으로 실현하는데 공감을 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지금, 친노란 타이틀을 붙여도 굳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노 대통령의 정치적 지향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또한 그의 꿈에 동지적 유대감을 느끼는 한 우리 모두는 친노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정의한다면, 저나 많은 지자자들이나, 유시민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친노라고 하겠으나, 그 의미를 보다 좁혀 강금원 회장이 규정하는 의미에서의 친노라면 유시민도, 저도, 많은 지지자도 친노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금원 회장의 지적은 따라서 틀린 게 아니며, 당연히 이런 지적에 그렇게 기분 나빠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이후 노무현이란 ‘항성’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던 수많은 소행성들은 제각기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국민참여당이 몸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시민주권이 몸담고 있는 분들도 있고,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이상 정치는 않겠다며 노무현 재단에서 노 대통령의 유지를 잇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노빠’이기를 부인하고 있는 저 자신도 어쩌면 그 소행성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최소한 정치적 견지에서는 노 대통령이 꿈꾸었던 그 정치적 지향점을 실현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싶은 심정이니까요.

이러한 염원들이 모여 ‘결정적 시기’가 온다면 또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그 무엇인가를 ‘함께’ 도모할지,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유시민이 노무현 자체는 아니란 사실입니다. 노무현이 걸었던 길을 등불 삼아 갈 것은 분명하지만 유시민 앞에 놓여 있는 길은 전인미답의 길입니다. 그에 대한 비판은 눈앞에 놓여 있는 길의 선택이 잘못됐을 때 가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유시민이 친노다, 아니다를 두고 논쟁하는 건 어쩌면 유치한 일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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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복지론, 솔직해야 한다.

복지 정책과 관련 유시민 발언을 비판한 '오마이뉴스 황방열' 기자, 유시민 발언 그 어디에 보편적 복지를 부정하는 뜻이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바로 얼마전 김황식 총리의 지하철 발언 등의 선별적 복지론에 비판을 가했던 유시민이 아니던가

다만 민주당의 복지론이 현실성이 없어서 크나큰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주장인데..그게 왜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 증세론 회피하는 민주당 복지론에 대한 비판이나 민주당에 대한 유시민의 관점이나 결과적으로 다를게 없다.

황방열 기자가 제시한 예들의 왜곡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문제는 방법의 차이인데 재원 마련 없이는 안된다는 증세론에 부정적인 민주당..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들이 있었고, 복지 국가를 위한 예산 배정의 근본적 변화가 주어지면 '유시민'인들 민주당의 비현실적 복지론에 문제삼을 상황은 오지 않는다, 즉 부자증세 없이 가능한가라는 진보진영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사회투자 국가란 복지국가 스웨던이 성장론을 무시하지 않는 위에서 추진되는 것과 같다. 기업의 생산성을 위해 낮은 법인세를 용인하면서도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 법인세 인하가 문제인 것은 우리의 법인세가 대기업 특혜라는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또한 복지에 의한 나태함을 걱정해 직업교육 등 여러가지 방법의 책임성도 적용한다. 이렇듯 보편적 복지의 복지 국가를 하고자 한다면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부자증세가 우선이긴 하나 보편적 증세가 되어야 가능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증세는커녕 감세 정책으로 복지국가 하려다 실패한 '그리스 꼴'이 되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증세를 감수하고서 복지 국가 원하는 그런 나라라면 논쟁거리조차 될 수 없다. 그게 안되기에 사회투자 국가로서 복지 재원을 확대하자는 유시민의 주장이 어째서 문제란 말인가

황방열 기자는 또한 심상정이나 시민단체와 민노당 주장을 성역시 하면서 말하고 있다. 그 당시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과의 분열 이전의 상황인데 진보신당 구성원들이 정치적 진영논리에 따른 무리함의 비판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당시에 시민단체 몇몇이 유시민 장관의 정책을 문제삼은 것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의료 민영화이다. 의료 민영화는 누가 묻기에 지나가는 듯의 발언을 언론이 과장한 것이었고, 만성적인 적자 해결을 위해 정부 관련자가 제 살을 도려내는 개혁을 두고 최악의 복지부 장관이라고 평가한 것은 보편적인 공감을 얻지 못한 비판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하면 최악의 장관인가?

물론 복지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 보다는 시장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유시민 발언에 의아스럽기는 하다.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 그렸다.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다른 점이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사람 됨됨이의 옳고 그름과 정치인 답지 않는 진실성이 있기에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시민은 정치인으로서 이상 보다는 현실성을 바탕으로 이론을 펼치는 것이 단점이라 할 것이다. 정치인이란 무릇 '보다 높은 이상'을 꿈꾸며 그렇게 하도록 하도록 하면서 비젼을 제시해야할 것인데 그러나 유시민은 현실에 바탕을 둔 정직성을 강조하는게 특성이다.

매사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회의 변혁은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시민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과정은 거칠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 변화를 야기했던 노무현, 그러나 유시민에겐 그게 보이지 않는게 단점이다.

하지만 황방열 기자는 번지수를 잘못 짚으셨다. 유시민을 비판하려면 민주당의 솔직하지 못함부터 질책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세금폭탄론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부자증세 등의 재원 마련 없이 무상복지를 운운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과거에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 다수들이 이제와서 부유세니 복지니 하는 이중성도 질책해야 한다. 이런 질책 없이 어떻게 유시민을 비판할 수 있을까?

유시민 원장이 한나라당 처럼 복지 정책에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세금폭탄론에 동조하는 것도 아닐텐데 황방열 기자가 뜬금없이 유시민에게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은 번지수 잘못 짚으셨다.

[다보]

전 이분에 글에 동의 합니다. 현재 장미빛 선거 공약으로 혼란이 일어납니다. 다음 정권은 정권교체인 1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린 노무현 대통령님을 보내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촛불때 젊은이들이 짓밟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한 공약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단단한 공약이 필요합니다. 그걸 요구하는것이 나쁘다 할수 없습니다.

[다보]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역사 앞에서 필요한 공약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음 대선의 이슈가 복지로 가는건 긍정적이지 않나요?

[소머리]

유시민이 좋습니다.노무현을 지키기 위해 고생많이한 분입니다,저는 친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저 만에 생각인지는 몰라도......

[맹언니]

순수한 친노를 가리자고 들면 그렇게 분류도 가능할수 있겠으나 노선이 같다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을까요?

[금도끼]

꼭!친노여야! 표를주실껀가요? 이분은이미!노무현대통령께서~인정한사람입니다!!!

[노무현은미륵]

친노가 아닌 사람
문재인
이사람은 노미륵의 정신과는 전혀 연관성을 지을 수 없다, 절대로 절대로 노무현과는 아닙니다
노미륵이나 되시니까 비서실장을 했지,,,
노미륵께서 코치 해가며 가르쳐가며 안봐도 훤 ~ 합니다
그릇으로 치면 술병딱가리,,,
이것은 그릇이 아니지요 ,,,,
정계를 떠나야 합니다
백양천심 안철수와 민의를 배반한 소인 협잡배 ㅡ
나는 개인적인 감정은 전무하고 내가 본 문재인의 근기를 말했다

[노무현은미륵]

그렇읍니다
노미륵께서 인정 하셨읍니다
가벼운게 허물이 되지만 일거수 일투족 심사숙고하는 습관을 생활화 하시면 큰 발전이 있을겁니다
문재인보단 백배 우월하다

[노무현은미륵]

부정속에 긍정을 보고
긍정속에 부정을 보라
짜가가 판치는 인간세태에 흑백과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적에게 표주고 벽살잡히는 꼴이
위대하신 노미륵을 헐뜯던 분열적 외세 열도 왜구의 세작지 조중동에 따라짖던 먼산아래 똥개들이
지마위록指馬爲鹿 李 빠가야로상을 왜구의 세작인줄 모르고 표 몰아주고 대운하니 4대강이니 하는
국고소진정책을 펼쳐도 알지를 못하고 열도에 많은 이익을 안겨준(핵융합기술 넘겨주고, 작은나라가 큰것을 가질려면 안된다)라고 망발을 언론에다 떠벌이는 지금에 시국은 신 일제치하, 자위대50주년 기념식을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할 말이 태산같에 가슴이 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