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윤미향, 4년간 6억 넘는 급여… 의원 4년 다 누린 뒤에야 의원직 상실형

[육군사랑(박동현)]

'유죄 확정' 윤미향, 4년간 6억 넘는 급여… 車유지비·후원금 따로 받아

주희연 기자

입력 2024.11.15. 01:12업데이트 2024.11.15. 07:46

윤미향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1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2020년 5월~2024년 5월) 4년 동안 6억원이 넘는 세비(歲費)를 받았다. 국회의원 보수를 일컫는 세비는 기본 급여에 명절 휴가 같은 상여 수당 등을 포함해 연 1억5000만원 넘게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의원에게 제공되는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공무출장비, 홍보물·정책자료 발간비, 보좌진 지원금 등은 따로 받았다. 이런 각종 경비는 각 의원실이 집행한 뒤 사후 보전받을 수 있는데, 연간 1억원 정도가 배정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회의원 후원금도 받을 수 있었다. 후원금은 연 최대 1억5000만원(선거 있는 해엔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정책 개발, 토론회 개최, 식사 명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임기 중 이 같은 확정 판결이 났으면 의원직을 상실해 상당 부분 지급되지 않았을 돈이 최종심이 지연되면서 윤 전 의원 손에 들어간 것이다. 야권 관계자는 “범죄자에게 국민 혈세로 세비까지 지급한 꼴이 돼 버렸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임기 내 여러 차례 해외 출장에 다녀왔다. 공무 출장비는 모두 전액 세금으로 보전된다. 윤 전 의원은 작년 9월엔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했는데, 국회사무처를 통해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국 대법원에서 ‘반국가 단체’ 판결을 받은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하면서 재외공관 의전까지 받은 것이다. 윤 전 의원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선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 등 언급이 나와 논란이 됐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 지난 4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죄’의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지만, 저와 제 동료는 무죄”라며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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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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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Mind

2024.11.15 04:21:41

윤여인은 행위시의 행위에 의하여 국회의원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동안 수령한 세비를 비롯하여 국회의원으로서 누렸던 모든 금품은 전액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 만일 본인 환수가 어럽다면 공천했던 정당으로부터 환수 받아야 한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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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찌르자 북괴군

2024.11.15 05:57:49

윤미향,황운하,좌국...세금 도둑들 바글바글한데.전부 구상권청구해서 국고로 귀속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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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15 05:30:22

북쪽성향을가지고 완벽하게 기생한 대표적표본이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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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2024.11.15 06:05:39

늑장 판결로 국법을 무력화시키고 사법의 권위를 떨어 트리는 자들이 바로 판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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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11.15 06:15:41

불법 저지른 기간동안 횡령금액 세비 지급 금액 전액 환수하고 추징금까지 받아내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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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거사

2024.11.15 06:16:51

참으로 구역질 난다. 구두 뒷 창보다 더 두꺼운 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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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산

2024.11.15 06:25:37

재판이 아니고 ×판이네.. 이렇게 늦게 선고를 했으면 벌금이나 추징금이라도 한 20억 때려야 하는것 아닌가? 위안부 할머니 돈도 해처먹고 세비와 각종 혜택도 다받고. 윤미향은 손해보는 게 전혀 없는 이것이 진정한 공정인가 싶다. 국민들만 바보된 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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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kk

2024.11.15 06:11:37

세금으로 받아간것을 회수해라. 없다면 법으로 만들어서라도 회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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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24.11.15 06:15:02

윤미향이 그 동안 받은 금전 액수에 해당하는 강제노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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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속의나무

2024.11.15 05:59:28

그래서? 지금도 무죄라고하는 저것에게 저것들의 수령식처벌인 전재산 몰수와 가족동반 정치범수용소행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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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마루치

2024.11.15 06:17:20

윤미향은 종북 인사들 중에 거물급이 틀림 없다. 북한 지휘부에서 특별한 지령이 사법부 간첩에게 전달 되었을 것이다. 아무리 여론이 들 끓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도 북한의 지시가 있다면 정치권과 언론 각종 사회 단체 사법 등 종북 좌익 간첩들이 똘똘 뭉쳐 보호하는 것을 수시로 목격하게 된다. 유독 그 주변 인사들 중에 자살 사건이 많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는가? 지금 각계 각층이 적화 되어 있다. 매카시 의원의 폭로 보다 더한 일이 한국에 실현된 것이다. 이재명도 그래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말 나라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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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4.11.15 05:37:58

장마당의 바퀴벌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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