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 소음 피해에 정부 비판 … 정작 민주당, 확성기 대응 예산 '반대'

[육군사랑(박동현)]

[단독] 이재명, 北 소음 피해에 정부 비판 … 정작 민주당, 확성기 대응 예산 '반대'

• 손혜정 기자

입력 2024-11-14 17:11수정 2024-11-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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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민 피해 최소화 기술 개발 증액 요구

민주당이 부동의 … "대북 방송 중단이 먼저"

尹 탄핵 추진할 땐 "주민 일상 무너져" 주장

"野, 탄핵에 주민 고충 이용하고 R&D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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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인천 강화군 당산리마을을 찾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를 대정부 공세에 활용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민간인 피해 감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외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소음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비 증액을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14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에서 북한 대남 방송 소음 피해 대응 마련을 위해 기술 개발비 예산 증액을 신청했다.

  주파수 기술을 활용해 소음의 크기를 줄이는 '능동형 소음 저감 기반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내년도 정부안에 10억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과기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예산 증액에 반대하면서 해당 기술 개발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A 의원은 "기술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한다"며 "서해 5도쪽 주민이 겪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과방위 김현 (민주당) 간사가 오히려 20억 원으로 증액해 줘야 할 것 같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과기부가 아닌 다른 부처의 소관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부동의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무슨 10억 원을 해서 기술 개발해 어떻게 해결하냐"고 따져 물었다.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던 민주당이 정작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외면한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 대남 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강화 주민 2명을 참고인으로 불렀고 이들은 '일상을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호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달 31일 강화군을 찾아 주민간담회를 열고 "정치와 국정이 잘못되다 보니 결국 여러분들이 직접 피해를 입었다"며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보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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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운하, 박수현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대표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발족식' 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또 다른 문제는 연구·개발(R&D) 카르텔을 타파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를 R&D 예산 삭감이라며 비난한 민주당에서 정작 과기부의 소음 저감 R&D 예산 증액은 반대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반대 명분으로 국제 정세 변화를 들었다. 그는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우리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며 "대북 방송을 없애고 드론을 띄우고 오염물을 투하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될 수 있어서 (여당이) 10억 원 증액을 신규 예산으로 하는 것은, 과기부가 이걸(기술 개발 예산 증액) 하는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안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소위원장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도 "대북 방송 중단을 (하면) 대남 방송은 안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런 인식은 위협의 주체인 북한의 책임을 희석하고, 도리어 도발의 책임을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에 돌려 인과관계를 탈바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의 원인을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으로 전가하고 이를 저지할 방법에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제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은 헌재 판결을 피하고자 대북 전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법안 개정을 꾀하고 있다. 정부의 대남 확성기 소음 저감 대책에 반대한 민주당이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정부의 해결책과 예산 증액을 반대한 민주당은 전날 야권의 4개 정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를 발족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대북 전단으로 인한 오물풍선, 확성기로 접경 지역 주민은 일상이 무너졌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의 고통을 탄핵 빌드업과 이재명 방탄에만 이용하는 것"이라며 "접경 지역 주민의 고충을 덜어 드리려면 과학 기술을 활용해 소음 공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출처 [단독] 이재명, 北 소음 피해에 정부 비판 … 정작 민주당, 확성기 대응 예산 '반대' | Save Internet 뉴데일리

[단독] 이재명, 北 소음 피해에 정부 비판 … 정작 민주당, 확성기 대응 예산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