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유공자법’ 또 날치기, 언제까지 운동권 받들어야 하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민주유공자법’ 또 날치기, 언제까지 운동권 받들어야 하나

조선일보

입력 2023.12.16.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16/OFE6FXKXJFG37KIBEZGRBQIZSI/

[사설] ‘민주유공자법’ 또 날치기, 언제까지 운동권 받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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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정인성

민주당이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제동을 걸려 했지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투입해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이 법안을 정무위 소위에서 통과시킬 때도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대하자 날치기 처리했다.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워 통과시킬 것이다. ‘민주’를 내세운 법안을 처리하면서 시종일관 반민주적 행태를 서슴지 않는다.

이 법안은 기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추려 민주 유공자로 지정·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이미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다. 2000년 이후 4988명이 받은 보상금이 110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민주화 유공자 본인은 물론 부모와 자녀까지 의료·양로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자녀 교육·취업 지원은 삭제했다고 하지만, 일단 법이 제정되면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많다.

이 법이 제정되면 방화로 경찰관 7명을 죽인 동의대 사건, 운동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를 한 남민전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까지 민주 유공자 심사 대상이 된다. 게다가 유공자 특혜를 받을 대상자 명단과 공적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비밀이라고 한다. 유공자가 누군지, 무슨 공을 세웠는지도 모르는 채 세금을 쏟아붓자는 법도 있나.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같은 법안을 냈다가 2021년 스스로 철회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을 만드는 데 대한 국민의 눈총이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자신들의 임기도 끝나가자 안면 몰수하고 밀어붙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치적 비난 소재로 이용할 것이다.

민주화는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수많은 일반 시민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평범한 시민들은 생업으로 돌아와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며 나라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다. 그 사이 운동권 간부들은 정치권에 진출해 반민주, 반인권을 일삼는 권력 집단으로 변질했다. 이제는 국민 세금으로 운동권의 부모와 자녀까지 도우라고 요구하고, 그 법을 날치기한다. 오죽하면 ‘민주화 운동 동지회’마저 법 제정에 반대하겠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

무수옹

2023.12.16 03:32:33

국민들이여, 각성합시다. 한분 한분 세태를 직시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반듯한 나라를 만듭시다. 더불어망할놈들을 몰아내야만 후손들에게 원망 안듣겠지요. 이번 총선에서 씨를 말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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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주

2023.12.16 04:08:31

이들은 아직까지 운동 중이다. 대한민국 적화, 사회주의화, 운동권 출신자들 세상 만들기 운동을... 저들의 생각은 여전히 예전에 머물러 있고, 저들의 기질, 천성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나대기 좋아하고 주목받기 좋아하고 소시오패스적이다. 사악한데 자신이 하는 짓이 어떤지를 잘 모르고 정의롭다고 착각한다. 부처같은 입에 뱀같은 마음... 저들만 없었어도 나라는 훨씬 발전했을 것! 솔직히 돌팔매 질이 답이라 본다. 장기표, 류근일 같은 순수하고 정의로운 운동하는 이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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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2.16 03:49:39

날치기전문 범죄소굴 단지다수당 더불어 망할당이 민주화운동법을 통과시켰다고??? 니들이 국가전복과 공산화운동만을 해온놈들이?? 땀흘려 세금한번도 안낸놈들이 가지가지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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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rdidrn

2023.12.16 05:51:51

일생 동안 힘들여 일하며 돈을 벌어 본 적이 없는 놈들 -- 그저 데모나 하며 구호나 외쳤던 놈들이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 이렇게 엉터리로 지냈던 놈들이 "민주화 운동" 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 놓고 자손만대 공짜로 돈을 받아 먹으려는 수작이다. 이들에게는 뻔뻔함과 위선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돈이라면 친구도, 동료도, 식구도 없고 나중에는 부모마저도 배신하는 게 이놈들 본성이다. 그러니 동네 유권자, 아니 국민들이 안중에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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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뢰소리

2023.12.16 06:35:47

일방 통과 법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거부권이다 그리고 이런 짓거리 하는 정치 거렁 뱅이 에게 유권자는 표 주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네놈들 자자손손 똥구멍 닦아 주는 시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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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2.16 06:12:05

니들이 그런 한가한 소리하지말고 지난 4,15총선 선거부정 수사하라고 윤통한테 요구하고 내년 총선엔 사전선거 없애라고 요구해야지 무슨 부처씨나라까먹는 타령이나하냐? 이 멍청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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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12.16 05:52:29

식민 지배와 전쟁을 거치치며 피폐할대로 피폐한 신생 공화국을 세계적 부국강병 국가로 발돋음 한 근대화 행진에 앞장 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반대하고 김일성 사상에 동조하여 내란 폭동을 일으킨 게 왜 지금와서 국가적 업적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조선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고, 광화문 광장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야 한다는 말인가? 민주 운동이란 게 도대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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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3.12.16 06:40:20

더불어 민주당에 민주주의는 없다.오직 김정은를 찬양하는 공산주의자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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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으로

2023.12.16 06:39:57

말이 유공자이지 털어보면 죄다 전라도민들이여. 구캐으언 쪽수 많다고 마지막으로 전라도민들이 세금 털어먹겠다고 발악을 하는 거지. 전라도민덜아 다음 총선 기대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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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3.12.16 06:32:15

민주82 장사치놈들임을 자인하는 쓰레기들. 역겨운 놈들이다. 저 쓰레기들 상판떼기를 봐라, 악바침, 분노, 저열함등이 그대로 드러나고, 어디 한 구석 인간미를 찾을 수없은 탐욕에 절어 있다. 잘 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 인격은 얼굴에 드러난다. 흡혈 기생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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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16 06:14:34

뭐가 민주유공자들인가 419외느 전부 조직폭력배 수준이었다 송영길 남국 등등 현민주당 국회원들 보면 안다 거짓이니 만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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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2.16 06:11:38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 민주화 유공자는 커녕 86 떼거지들이, 지들 부모와 자녀까지 의료·양로 지원해 달라고 억지를 쓰나... 유공자가 누군지, 무슨 공을 세웠는지도 모르는 채 세금을 쏟아붓자는 법도 있나. 민주화는 86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86 가짜유공자로 국민혈세 갈취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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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12.16 05:56:46

날치기 민주유공자법은 반사회,반민주,반민족,반국가,반정부 법이다. 법무부는 발의한 정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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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12.16 07:08:21

민주유공자 = 폭도 운동권이며 정당하다면 유공자명단 보상금지급 가산점취업자의 명단을밝혀라 그렇지못하면 사이비유공자 폭도들로 진정한 유공자들을 욕보이는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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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2.16 05:57:43

한국이 발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나라에 기생하는 바퀴벌레인 운동권이나 가짜 민주화 유공자 인간들 먼저 소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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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2.16 05:51:28

586사람들이 다 유공자냐? 민주당은 각성해야한다.그많은 유공자,진정 민주화로 인정받은이가 몇이나 되나? 가짜유공자 양상하여 국민세금 탈취하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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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12.16 07:14:46

거지근성으로 가득찬 운동권 따블당......... 매국노와 범죄자로 가득 차있다. 거지떼를 국회에서 몰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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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2.16 06:55:54

괴물 민주당을 만든 국민 총선이 다가오니 점점 민주당의 악성 팬덤이 극성. 악은 알아서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서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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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12.16 06:45:17

운동권 출신들의 정신적 타락,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자신의 공적이 무엇인지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유공자를 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납세자가 이들의 봉이라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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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12.16 06:14:12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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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12.16 06:06:06

후안무치한 민주공산당을 다음 총선에서 탄핵하자. 더럽게 정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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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벙

2023.12.16 06:03:46

세금 한번 낸적 없던 인간들이 지 뱃속은 채울려고 하네 민주화운동 그늘아래 놀고 먹는 편한것만 아는 것들이 이젠 대한민국을 말아 먹을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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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3.12.16 05:30:30

더블당은 민주주의를 알기나 하나? 민주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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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3.12.16 07:11:27

구국 보다 민주화가 우대 받는 세상....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나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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