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행 선거법, 선거 운동 지나치게 제약...개정 필요"

[육군사랑(박동현)]

이재명 "현행 선거법, 선거 운동 지나치게 제약...개정 필요"

김정환 기자

입력 2024.11.20. 10:31업데이트 2024.11.20. 14:1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현재의 공직선거법에 대해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 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서면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며 “‘정치와 돈’의 긴장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선거법은 금권 선거나 흑색선전, 허위 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 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 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문기씨와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1심 선고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는 선고 공판 이전인 14일에 전달된 서면 축사“라고 했다. 또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직후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했다.

#이재명

관련 기사

이재명 ,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땐 대선 출마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

출처 이재명 “현행 선거법, 선거 운동 지나치게 제약...개정 필요”

100자평

388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범사감사

2024.11.20 10:39:29

민생법은 관심없고 네 방탄과 권력탈취법용 법만 관심 있지...

답글17

808

2

---

황금구슬

2024.11.20 10:44:07

최악의 악마를 우리는 보고 있다..

답글2

749

2

---

육군병장

2024.11.20 10:46:11

시기꾼이 나 사기쳤다라고 말하는 사기꾼은 없지.....

답글2

681

1

---

어절씨구

2024.11.20 10:47:51

선거법위반 실형 받은자가 지금 나불거리냐 그건 사회에 생활하는 일반인 이야기 고 너는 교도소 에서 평생을 지내며 반성 해라.

답글작성

223

0

---

깨부순돌

2024.11.20 10:49:48

법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해야지..무슨 귀신 씨나락 까 먹는 소리...무든 범죄자가 범죄 저지러고 난 다음 법을 탓하겠네..범죄 저지러기에는 법이 너무 제약이 많다고. 법 개정해야 한다고..

답글작성

203

0

---

Redwin

2024.11.20 10:49:07

범죄자는 조용하기

답글작성

174

0

---

어쭈쿠리

2024.11.20 10:49:45

개딸애비 재명이를 보면 악마의 화신처럼 보인다

답글작성

172

1

---

자갈공명

2024.11.20 10:49:41

전과5범 잡범O 다운 발상이다

답글작성

161

0

---

정하수

2024.11.20 10:46:56

차라리 이재명 재판 중지 특별법을 만들어라

답글작성

154

0

---

Thinking

2024.11.20 10:49:34

놀고 있다. 별짓을 다하는 정치인들이 선거법을 고친다면 개악이 될것이다. 하도 이상한 것들이 정치한다고 하는 세상인데 더 X판으로 만들것이다. 지가 잘못한 것은 사죄를 못하고 웃기고들 있다.

답글작성

148

0

---

buhwal

2024.11.20 10:51:55

결국 니맘에 안들면 법을 고치겠다는 개들만의 썩은 정신으로 정치하는 개들의 집단에서나 할수있는 말이다.

답글작성

140

0

---

파린하늘

2024.11.20 10:47:18

한심한 국힘당 선거 사범 이재명 축사 받으며 선거법 개정한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거 때 망하는 것이다. 국힘당은 저런 국회의원 다음 번에 절대로 공천주지 마세요

답글작성

110

0

---

갈렙

2024.11.20 10:50:36

또, 밑에 영혼없는 쫄자들이 일방적으로 선거법 개정한다고 난리치겠구나.

답글작성

107

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