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기선 제압' 나선 野, '명태균 특검법' 금주 처리

[일요서울]

조기 대선 '기선 제압' 나선 野, '명태균 특검법' 금주 처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 여권 유력 대권주자들의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즉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 야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특검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도대체 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이 지금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 착수 15개월 동안 검찰은

핵심은 손도 대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고의적으로 은폐 축소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와중에,

명태균이 2021년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 경선까지 개입한 정황들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명태균의 덫에 걸려서 억울하다는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정말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명태균 특검으로 사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를 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아울러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인지 사건 수사를 고리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차기 대권주자들을 겨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 국면을 대비한

기선 제압용 특검법안 발의에 나섰다는 의심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의결하자

"대선용 악법"이라고 반발했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은 25일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즉시 최 대행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 브로커의 일방적 주장을 대여 공세 수단으로 삼으며

사법체계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는 민주당은

부끄럽지도 않나"며

"더 이상 선거 때마다 정쟁을 유발하며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정치 공작과

선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답니다. 

정치권에서는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운 친한계(친한동훈계) 등이

당내 대권 경쟁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이 법안이 노리는 목적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의원이

부표(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가운데

친한계도 "민주당의 이간계"라며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대선 본선도 경선을 넘어야 치를 수 있는 것"이라며

"배신자 프레임에 시달리는 친한계가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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