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8월 17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8월 17일자

1. 광주시민단체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중단·먹튀 방지법 제정해야"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 중단과 정상화, '제2의 쌍용자동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해외 자본의 먹튀방지법 제정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다 거시적이고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외 매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당장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방산업체이자 세계적 타이어기업인 금호타이어를 '먹튀'가 예상되는 중국기업에 성급하게 매각하려 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큰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먹튀 해외자본이 생산 기술만 고스란히 챙긴 뒤 무차별적 구조조정과 노동자 해고, 법정관리의 수순을 밝고 아무런 제제없이 자국으로 돌아간 사례를 보았다"며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외 자본의 먹튀 방지를 위한 법안이 즉각 제정돼야 한다"고 국회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부실 해외매각이 이뤄지면 금호타이어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넘어 지역경제가 파탄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광주시, 정치권은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2. 광주도시철도공사 계약직 채용 잡음…면접 고무줄 잣대 논란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최근 시행한 무기계약직채용 인사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기했다고는 하지만 직무 관련 경력이나 심지어 기존 근무 경험이 있던 지원자까지 무더기 떨어지면서 오히려 공정성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17일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역무원과 미화, 시설 등 무기계약직 37명 채용에 565명이 지원, 경쟁률 15.3대 1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합격자는 비정규직이었던 예년과는 달리 9월부터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지원자가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논란은 취업·인사 전문 기관인 인크루트에 의뢰했던 2015년과는 달리 인사전형을 철도공사가 직접 맡으면서 불거졌는데요, 수백명의 지원자 중 서류 미비 2명을 제외한 모든 지원자가 1차 관문을 통과하면서 서류심사 무용론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역무직에 지원한 기관사 등 철도 업무 경험자, 철도 관련 대학 졸업자 15명 중 합격자는 단 1명에 불과했는데요, 광주도시철도에서 3개월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자 20여명도 지원했으나 1명만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디자인이나 체육 등 철도와 무관한 전공자 상당수가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응시자들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 광주시 인구 2년새 2만명 타지역으로…"청년들 일자리 찾으러"

최근 2년 새 광주시 인구 2만명 가량이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됐습니다. 17일 통계청이 배포한 2분기 지역경제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2년간 광주시 인구 1만9천541명이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됐는데요, 순유출 인구는 전입자수에서 전출자수를 뺀 것으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광주시 순유출 인구가 2년간 2만명에 달한 것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도는 2년간 순유출 인구가 169명으로 광주시와 비교해 그나마 선방했는데요, 전남도의 순유출 인구 규모가 적은 것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효과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올 2분기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2.1% 올라 전국(평균 1.9%)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4. '무등산 경관·환경 훼손' 원효사 집단시설 이전사업 속도

무등산 국립공원 내 원효사 집단시설지구의 이전사업이 속도를 냅니다. 광주도시공사와 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에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등 행정절차가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원효사 상가 이주 및 주거복합단지 등 조성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는데요, 전략영향 평가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대안 설정과 분석 등을 통해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광주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민과 관계 부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뒤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매입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이 사업은 북구 충효동 일대 17만여㎡에 361억원을 들여 2020년 말까지 원효사 집단시설 지구 이전과 함께 무등산 생태와 관련한 전시·홍보관,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체험시설 등 복합단지를 조성합니다.

5. 광주 자가주택 거주비율 62%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자가주택 거주비율은 61.8%로, 7대 특·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세가구 비율은 9.8%로 7대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았는데요,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이 이달 펴낸 ‘인사이트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6년~2016년) 광주지역 자가주택 거주비중은 8.2%p 상승, 전세가구 비중은 14.4%p 감소했고, 보증금 있는 월세가구 비중은 9.5%p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광주지역 56만7163가구 중 아파트 거주 세대는 35만5506가구(62.7%)로, 다른 지역보다 7%p~20%p 높게 나타났는데요, 광주지역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은 10년 전인 2006년에도 56.7%로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지역 1인당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919만5529원으로 7대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1인 가구 비중은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았고, 생활비에서 주거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지역 1인 가구 수는 16만6460가구로 총 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3%로 서울(29.9%) 다음으로 높았고, 월평균 생활비에서 주거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1.5%로 7대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