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하며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일 경우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하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에서 부태를 차감하여 산출된 자본금을 뜻합니다.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준비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검토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 없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판단 받게 되며 적격 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하위등급,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취득한 후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해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이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또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농 · 축 ·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잘 봤어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잘 봤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잘 읽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