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1년도 30회 1차 기출 노동법2 47번 문제</p><p>"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p><p> </p><p>5번선지 "차별시정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기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p><p>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p><p>Q1. 이거 틀린건지로 최종답안에 나왔던데 (옳은 선지는 4번) 어느부분이 틀린 건지 모르겠어요. 노무사님 객관식 문풀강의 기타법령 조문자료 보면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남녀고평법에 따른 시정사건도 담당하는것 처럼 보이는데, 비정규직(기단파)이랑 고평법에 따른 차별시정 둘다 노동위원회가 하는일 아닌가요?</p><p> </p><p>Q2. 21년도 기출이라, 23년인 지금 시점 기준으로 보면 법령개정이 있었던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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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 이후 법개정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