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尹 탄핵 초안 보니…거부권 행사·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사유?

[육군사랑(박동현)]

조국당 尹 탄핵 초안 보니…거부권 행사·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사유?

김정환 기자

입력 2024.11.20. 11:49업데이트 2024.11.20. 14:35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앞에서 조국혁신당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전기병 기자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소추안 초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여러 탄핵 사유를 적시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야권이 비판·비난하는 내용 대부분을 탄핵 사유에 담았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탄핵 소추안 초안에는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려운 내용도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을 탄핵 사유에 넣으며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 53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탄핵 사유에 넣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탄핵 심판은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조국혁신당은 현행법상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등을 탄핵 사유로 담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탄핵 사유에 넣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후쿠시마 방류 발표 직후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고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했다”는 내용도 탄핵 사유에 넣었다.

#윤석열#조국

출처 조국당 尹 탄핵 초안 보니…거부권 행사·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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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강남

2024.11.20 11:54:22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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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아아

2024.11.20 12:37:23

당신 얼굴 가족전체 저기 도렬해 있는 전과자및 인간 쏘래기들 먼저 지구를 떠나보내는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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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n

2024.11.20 12:26:53

술먹고 먁먹고 만들어도 이보다는 나을듯.....대법원은 모하노 법좌자가 헌법을 더럽히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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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초이

2024.11.20 12:46:48

저런 인간이 법대 교수를 했으니 서울 법대 출신이 실력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거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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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인

2024.11.20 12:59:19

조국의 법률지식이 얼마나 엉뚱(엉떠리)한지 잘보여준다. 이런자가 서울법대 교수를 했다는 것 자체 매우 요상한 일이라 생각되고 특히 문재인 밑에서 민정수석하면서 헌법초안을 만들면서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했다니 빨리 그가 가야할 곳으로 보내야 나라가 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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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2

2024.11.20 12:50:03

곧 교도소에 들어가서 매일 1시간씩 운동하고 건강식 챙겨 먹으면 정신상태가 훨 좋아질 것이다. 갔다와서 대통령 출마해서 윤석열 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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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도

2024.11.20 12:51:17

완전ㄸㄹ 내세금으로 이런애들 월급주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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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8054960

2024.11.20 13:07:02

OO OO하네 너나 잘하시고 주제파악좀해라 나같으면 온가족이 그래서 쪽팔려서라도 숨죽이고 있겠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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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태양

2024.11.20 13:03:46

그냥 아무말 대잔치. 개콘이 따로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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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오

2024.11.20 13:12:03

부모형제를 비롯해 온가족이 잡범인데 부끄러움을 모르고 떠들게 놔두는게 법치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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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

2024.11.20 13:11:21

저런 무식한 인간이 법무부장관을 했다고 ㅎㅎ 같이 수준 미달인 문재인이나 추미애도 똑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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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아저씨

2024.11.20 13:08:48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정치를 시작한 사시노패스가 복수에 눈이 멀어 벌이는 일인데 어련할까요.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 될텐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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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

2024.11.20 13:27:25

보기싫은 얘는 왜 여지껏 구속안하지? 이재명 보더 먼저 ...벌써 깜방에 갔어야할 인간인데......대법원 판결 늦어지는바람에...구케으원 여나무명 공짜로 ...이게모야......입시비리사기단가족단 ....수괴를 안잡아들이고...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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