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125/130495745/1"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125/130495745/1</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data-og-descri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3개…" data-og-host="www.donga.com" data-og-source-url="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125/130495745/1" data-og-url="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125/130495745/1"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zc02F/hyXC9q3d4D/GkVf0QeUJbBhRjKgS7u9jk/img.jpg?width=1200&height=801&face=90_0_1169_395,https://scrap.kakaocdn.net/dn/bMmKqH/hyXDc2nluZ/0mWGFcwpe0Cqrboh5SOMak/img.jpg?width=1200&height=801&face=90_0_1169_395,https://scrap.kakaocdn.net/dn/b4mhxp/hyXDlygShn/VMk1AfFHkpWb3cngbhRxek/img.png?width=1280&height=240&face=0_0_1280_240"><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125/130495745/1"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125/130495745/1"><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zc02F/hyXC9q3d4D/GkVf0QeUJbBhRjKgS7u9jk/img.jpg?width=1200&height=801&face=90_0_1169_395,https://scrap.kakaocdn.net/dn/bMmKqH/hyXDc2nluZ/0mWGFcwpe0Cqrboh5SOMak/img.jpg?width=1200&height=801&face=90_0_1169_395,https://scrap.kakaocdn.net/dn/b4mhxp/hyXDlygShn/VMk1AfFHkpWb3cngbhRxek/img.png?width=1280&height=240&face=0_0_1280_240"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p><p class="og-desc">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3개…</p><p class="og-host">www.donga.com</p></div></a></div><p> </p><p><span style="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b><span style="color: #0900ff;">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달라라고 부탁한 것을 두고 </span></b></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b><span style="color: #0900ff;">징역 3년형을 구형한 검찰의 무지막지한 사법살인에 제동이 걸렸다.</span></b></span></p><p> </p><p><span style="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b><span style="color: #0900ff;">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이재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span></b></span></p><p> </p><p><span style="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재판부는 <span style="color: #111111;">“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재판의) 증인 김진성 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span> </span></p><p> </p><p><span style="color: #111111; 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 통화에 대해 “전체적 내용, 표현에 대한 의미와 문맥, 전반적 흐름 및 경위에 비춰볼 때 통화에서 나타나는 증언의 요청 방식은 사건 내용과 설명 자료 제공,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언급 등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표)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증언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위증을 요구하는 통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pan></p><p> </p><p><span style="color: #111111; 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자신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던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span></p><p> </p><p><span style="color: #0900ff;"><b><span style="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나는 이재명의 지지자는 아니지만,</span></b></span></p><p><span style="color: #0900ff;"><b><span style="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검찰의 무지한 조작 날조 왜곡 음해성 기소에</span></b></span></p><p><span style="color: #0900ff;"><b><span style="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법원이 철퇴를 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span></b></span></p><p><span style="color: #0900ff;"><b><span style="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잘된 판결이라고 본다.</span></b></span></p><p> </p><p><span style="color: #0900ff;"><b><span style="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대한민국은 자유 법치 민주 공화국이다.</span></b></span></p><p> </p><p><span style="color: #0900ff;"><b><span style="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합리적인 사고와 안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는 나라이다.</span></b></span></p><p> </p><p><span style="color: #0900ff;"><b><span style="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그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는 극우 수구 꼴통들의 자기 반성이 있기를 바란다.</span></b></span></p><p> </p><p><span style="color: #0900ff;"><b><span style="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대한민국 국민이라면........</span></b></span></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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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비밀문서> .. 현재 연세대 대학원 주임교수인, 박명림 교수 : 박정희는 북한과 내통하며,, 장기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을 북한과 협의해 똑 같이 만들었다,,, 실제 북한헌법에 맞춰,, 남한도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만들었고,, 북한 헌법과. 유선헌법은 같은날(12월27일) 에 제정이 되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6340.html#csidx0565ceabfc0487c81695d6ae795b6ee 한겨레신문,
그리고 박정희도 김일성과 똑같이 체육관 선거로 반대 한명없이 김일성처럼 찬성 100% 로 남한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MOcJd9YqzTE 뉴스영상,
박정희도 김재규가 안죽였다면. 저렇게 빨갱이 짓 을 하면서 김일성 놈처럼 자신의 자식들 중에서 한놈 한테 세습을 하려고 당연히 욕심을 부렸 것지요 체육관 선거하면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어떤 놈을 세워도 당선이 되니까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달라고 한 것은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생각해 보자!
1. 위증죄 정범이 무죄이면 위증교사범도 당연히 무효
다툼의 여지 없음!
2. 위증죄 정범이 유죄이면 위증교사범도 당연히 유죄인가?
위증죄 정범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위증교사범을 지목한다고 할 지라도 위증교사범은 자신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검사의 위증교사 증거를 탄핵하는 경우 무죄가 선고된다.
법원은 이재명의 김진성에 대한 증언요구는 허위진술 혹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있는 사실대로의 증언에 대한 요청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범죄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검찰이 제시한 이재명과 김진성과의 통화내용을 보면, 그 통화 자체는 문제가 있으나(구속영장 기각시 판사가 소명된다라고 판단한 근거) 위증이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하도록 회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있는 사실 외에 더하거나 빼지말고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자기방어권의 차원에서 상식적인 대응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첫댓글 사법부가 썩었네
개혁이 필요해
빨갱이들이 대법관, 사법부 장악함
구라 쉐키나야~!
니 맘대로 안되니 속상하냐?
12월에는 무조건 영구 탈퇴다. ㅋㅋㅋ
니 애기가 다 웃는다야! ㅋㅋㅋ
,,, 대통령 재임 중에도 김일성과 내통한 진짜 빨갱이 박정희,
,,<미국무부비밀문서>
.. 현재 연세대 대학원 주임교수인, 박명림 교수 :
박정희는 북한과 내통하며,, 장기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을 북한과 협의해
똑 같이 만들었다,,, 실제 북한헌법에 맞춰,, 남한도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만들었고,, 북한 헌법과. 유선헌법은 같은날(12월27일) 에 제정이 되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6340.html#csidx0565ceabfc0487c81695d6ae795b6ee
한겨레신문,
그리고
박정희도 김일성과 똑같이 체육관 선거로 반대 한명없이
김일성처럼 찬성 100% 로 남한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MOcJd9YqzTE
뉴스영상,
박정희도 김재규가 안죽였다면. 저렇게 빨갱이 짓 을 하면서 김일성 놈처럼
자신의 자식들 중에서 한놈 한테 세습을 하려고 당연히 욕심을 부렸 것지요
체육관 선거하면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어떤 놈을 세워도 당선이 되니까요.
PLAY
진짜 웃기는 사실은 위증한 사람은 처벌을 받았는데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이야기...하하하 ^^
그게 너의 본질이란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ㅎㅎㅎ
코람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달라고 한 것은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생각해 보자!
1. 위증죄 정범이 무죄이면 위증교사범도 당연히 무효
다툼의 여지 없음!
2. 위증죄 정범이 유죄이면 위증교사범도 당연히 유죄인가?
위증죄 정범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위증교사범을 지목한다고 할 지라도
위증교사범은 자신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검사의 위증교사 증거를 탄핵하는 경우 무죄가 선고된다.
법원은 이재명의 김진성에 대한 증언요구는 허위진술 혹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있는 사실대로의 증언에 대한 요청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범죄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검찰이 제시한 이재명과 김진성과의 통화내용을 보면,
그 통화 자체는 문제가 있으나(구속영장 기각시 판사가 소명된다라고 판단한 근거)
위증이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하도록 회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있는 사실 외에 더하거나 빼지말고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자기방어권의 차원에서 상식적인 대응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 것은 웃기는 사실이 아니라
니가 법리를 잘 몰라서 그런 겨~!
@crystal sea 구라야.
김진성이만 바보 된겨?
김진성이는 이재명과 통화에서 기억이 안난다니깐 죄명이가 코치해줬어 임마
판사가 개딸임
2심에서 죄명이 실형 99%
@카리타스
구라 쉐키나는 이제 영구 탈퇴 준비 해야징? ㅋㅋㅋ
이제 한 달 남았다.
@crystal sea ㅋㅋㅋ 법리 차원이 아니니... 2심 봅시다 ㅋㅋㅋ
@crystal sea 구라야
민재랑 잘놀아라
형은 한달후 보따리 쌀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