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산율도 성장률도 0%대… 3050클럽에서 밀려나는 한국

동아일보|<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사설]출산율도 성장률도 0%대… 3050클럽에서 밀려나는 한국 입력 2023-12-16 00:00업데이트 2023-12-16 01:46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30282306555cf6431b9f82c6b8847dd02f50e43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30282306555cf6431b9f82c6b8847dd02f50e431" data-origin-width="800" data-origin-height="595"></div>8일 오후 경기도 한 병원의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텅 빈 베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2025년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진 뒤 2026년에야 소폭 반등할 것이라는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가 나왔다. 2년 전에는 내년에 0.7명으로 바닥을 찍는다고 예상했는데 하락 폭은 커지고 반등 시기는 늦춰졌다. 현재 5171만 명인 총인구도 2040년엔 40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강국을 뜻하는 ‘3050클럽’에 7번째로 합류한 때가 2019년인데 인구 규모만 따져도 17년 후엔 밀려날 처지가 됐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부양비 증가는 성장엔진을 꺼뜨리는 핵심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5년 후엔 15∼64세 생산연령인구 한 명이 한 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고 쪼그라드는 ‘슈링코노믹스’가 시작됐다고 진단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50년이면 잠재성장률이 0.5%로 주저앉는다고 예상한 바 있는데 이마저도 생산성이 연평균 1% 증가한다고 가정한 낙관적 수치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0%대로 떨어져 2047년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출산율에는 소득, 주거, 경쟁, 교육, 사회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혁하며, 수도권 집중도를 떨어뜨려 경쟁을 완화하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저출산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때가 2006년이지만 경제 규모 대비 육아 수당, 보육서비스 지원 등 출산율과 직접 관계가 있는 가족 관련 정부 지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4%로 최하위 수준이다. 육아휴직 이용 기간도 OECD 평균의 17%에 불과하다. 저출산에 380조 원을 썼다지만 아이 키우는 젊은 부부들은 체감하지 못한다. 출산과 무관한 예산을 솎아내고 정책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더라도 2072년 출산율은 1.08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국방 도시정책 등 인구 성장기에 맞춰져 있는 사회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인구 급감으로 인한 충격을 버텨낼 수 있다. 무엇보다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해 더 오래 더 생산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고, 장밋빛 출산율 전망에 근거했던 연금재정추계를 다시 해 연금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추천순비추천순최신순<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꿐꾸는청년2023-12-16 05:37:01지난 십여년 수십조를 보조금으로 퍼부었는데도 효과는 커녕, 출산률은 더 낮아졌다. 그러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보조금을 더 퍼주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딱하다는 생각 뿐이다. 저출산은 재앙이 아니다. 단, 노동생산성을 그만큼 높이는 경우에만 그렇다. 따라서, 돈은 기업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지원하는데 쓰여야 한다. 저출산은 아이를 낳지 않는 열등한 종자들을 솎아내는 순기능도 있다.댓글달기(0)추천8비추천1</li><li>모모7872023-12-16 00:41:22민주당에서 배워서 선동질 하질 말어 우리만 밀려나는게 아니고 인구 줄어드는건 세계적 추세여~싳레가 없는 3050클럽 좋아하네 스웨덴처럼 적은인구라도 첨단산업국가로 가는게 맞는거지댓글달기(0)추천8비추천2</li><li>금대령2023-12-16 04:45:26껌짤쫑장이! 보찢쨈며이수사가가장힘드러딴다! 봐준다꼬? 당정청이 무능한오합지졸임을! 실토해따! 보찢쨈며이 범죄혐의가! 할인마트를넘어대형백화점수준인데! 영짱기각? 깜빵에모처넌넝이유가모꼬? 무능해서못하넝거가작쩐상안하넝거가? 작쩐?우끼지마래이변씽쇠꾸덜! 좌파넝기가살아씬빠람나꼬! 우파넝기가죽어지리멸렬이다! 당정청의체면체통기강이서고인나? 괴멸수준인걸알고인나? 쏵~다바꽈라! 글고 절라도쫑장미들쑤인나? 박근혜최순실의품속에서! 국정농단을밀고한쇠꾸더리! 고머시기등절라도라찌라이? 저넘덜은미드믄안뎬뎨이찐짜! 도로아미타불 동가식서가숙댓글달기(0)추천2비추천2</li><li>금대령2023-12-16 04:45:32동후이동후이? 윤통각하의 "오버랩 "이! 보이지안니? 모래성의풋사과냄씨가! 나넝걸몰겐니? 분위기가쇄신댈끼라꼬보니? 등잔미치어둡낀어둡꾸나! 잘이근단감가튼국토룡또인넌데,그쟈? 구름더핀용산처다본다꼬! 안개낀낀용산처다본다꼬! 한.치.앞.또.모.뽀.넝! 변.씽.쇠.꾸.덜.덜덜!! Goman go isman is! 국민의절망국민의힘당¿ </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