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동아일보|<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p><p>[사설]‘셀프 특혜’ 꼬리표에도 ‘민주유공자법’ 단독 강행한 野</p><p> </p><p><span style="color: #a8a8a8;" data-ke-size="size16">입력 2023-12-15 23:54</span><span style="color: #a8a8a8;" data-ke-size="size16">업데이트 2023-12-16 01:47</span></p><p> </p><p>민주화운동 공헌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그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이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의결을 밀어붙였다.<br><br>이 법은 관련법에 따라 유공자로 예우받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6월 민주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공자로 인정받은 당사자와 가족은 의료·양로 혜택과 요양 지원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br><br>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유공자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헌의 기준이 모호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1999년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9844명 가운데 다시 수백 명을 추려내 ‘민주유공자’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필요한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p><p> </p><p>법이 통과되면 911명을 심의하게 된다는데, 이들 중엔 진압 경찰 7명이 숨진 동의대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까지 포함돼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보훈부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태도이나 보훈부는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볼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p><p> </p><p>법 제정까진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 기간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60일이 지나면 ‘본회의 직회부’ 같은 우회로를 통해 다시 힘으로 밀어붙일 순 있지만 실제 그럴지는 알 수 없다.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있는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예우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니다. 민주당은 여당이던 2021년 유사한 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비판 여론에 거둬들인 바 있다. 결국 지지층에겐 생색을 내고 정치적 부담은 여권에 돌리려는 ‘총선용 입법’ 아닌가.</p><p> </p><p><span style="color: #1b1b1b; background-color: #ffffff;">추천순</span><span style="color: #7e7e7e;">비추천순</span><span style="color: #7e7e7e;">최신순</span></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p><span style="color: #333333;">꿐꾸는청년</span></p><p>2023-12-16 05:42:07</p><p>민주화 좋아하네. 너희들은 민주화 유공자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던 공산주의 운동가들이잖아. 1980년대, 1990년대에 평양 방송에서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의 어록을 듣고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세상을 뒤집는데 있어서, 조선인민군의 지원을 받아서 뒤집겠다는 논리로 운동권을 장악한 주사파가 바로 네놈들이지? 1980년대 1990년대에 학생회실 벽에 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말씀 대자보를 두눈으로 똑똑하게 보았던 증인들이 즐비한데, 어디서 국민들에게 사기칠려고 하니? 네놈들은 공산주의 운동가들일 뿐이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18</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0</p></li><li><p><span style="color: #333333;">Hope1004</span></p><p>2023-12-16 03:34:39</p><p>평생을 주사파사상으로 화염병던지면서 살아온 공산화주역들이 온갖 더러운 짓을 다하는구나....네놈들이 국가를 위해 한게 뭐냐??? 땀흘려 일도 안해보고 세금도 안낸놈들이....온갖 국세낭비하는 **발광을 해대는구나....저런놈들이 어느나라 국회의원이냐???</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15</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0</p></li><li><p><span style="color: #333333;">춤추는양파59</span></p><p>2023-12-16 00:46:36</p><p>세금가지고. 내편 퍼주고 콘크리트 지지율 만들겠다는. 심보</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15</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0</p></li><li><p><span style="color: #333333;">오늘은어디</span></p><p>2023-12-16 04:47:33</p><p>민주당은 제멋대로 하는데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왜 망설이나 법 통과 전에 경고해도 좋다 통과시키면 자동 거부권이라고 그렇게해도 제멋대로인 저런 당에 표주는 유권자는 뭔가? 멍충이 들인가?</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5</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0</p></li><li><p><span style="color: #333333;">오늘은어디</span></p><p>2023-12-16 06:08:48</p><p>거부권 그게 간단 명료한 답이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3</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0</p></li><li><p><span style="color: #333333;">금대령</span></p><p>2023-12-16 07:17:52</p><p>동후이동후이?<br><br>윤통각하의 "오버랩 "이!<br>보이지안니?<br>모래성의풋사과냄씨가!<br>나넝걸몰겐니?<br><br>분위기가쇄신댈끼라꼬보니?<br>등잔미치어둡낀어둡꾸나!<br>잘이근단감가튼국토룡또인넌데,그쟈?<br><br>구름더핀용산처다본다꼬!<br>안개낀낀용산처다본다꼬!<br>한.치.앞.또.모.뽀.넝!<br>변.씽.쇠.꾸.덜.덜덜!!<br><br>Goman go isman is!<br><br>국민의절망국민의힘당¿</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0</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1</p></li><li><p><span style="color: #333333;">금대령</span></p><p>2023-12-16 05:26:26</p><p>동후이동후이?<br><br>윤통각하의 "오버랩 "이!<br>보이지안니?<br>모래성의풋사과냄씨가!<br>나넝걸몰겐니?<br><br>분위기가쇄신댈끼라꼬보니?<br>등잔미치어둡낀어둡꾸나!<br>잘이근단감가튼국토룡또인넌데,그쟈?<br><br>구름더핀용산처다본다꼬!<br>안개낀낀용산처다본다꼬!<br>한.치.앞.또.모.뽀.넝!<br>변.씽.쇠.꾸.덜.덜덜!!<br><br>Goman go isman is!<br><br>국민의절망국민의힘당¿</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0</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3</p></li><li><p><span style="color: #333333;">금대령</span></p><p>2023-12-16 04:44:49</p><p>동후이동후이?<br><br>윤통각하의 "오버랩 "이!<br>보이지안니?<br>모래성의풋사과냄씨가!<br>나넝걸몰겐니?<br><br>분위기가쇄신댈끼라꼬보니?<br>등잔미치어둡낀어둡꾸나!<br>잘이근단감가튼국토룡또인넌데,그쟈?<br><br>구름더핀용산처다본다꼬!<br>안개낀낀용산처다본다꼬!<br>한.치.앞.또.모.뽀.넝!<br>변.씽.쇠.꾸.덜.덜덜!!<br><br>Goman go isman is!<br><br>국민의절망국민의힘당¿</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0</p></li><li><p><span style="color: #333333;">금대령</span></p><p>2023-12-16 04:44:44</p><p>껌짤쫑장이!<br><br>보찢쨈며이수사가가장힘드러딴다!<br>봐준다꼬?<br><br>당정청이 무능한오합지졸임을!<br>실토해따!<br><br>보찢쨈며이 범죄혐의가!<br>할인마트를넘어대형백화점수준인데!<br><br>영짱기각?<br><br>깜빵에모처넌넝이유가모꼬?<br>무능해서못하넝거가작쩐상안하넝거가?<br><br>작쩐?우끼지마래이변씽쇠꾸덜!<br><br>좌파넝기가살아씬빠람나꼬!<br>우파넝기가죽어지리멸렬이다!<br><br>당정청의체면체통기강이서고인나?<br>괴멸수준인걸알고인나?<br><br>쏵~다바꽈라!<br><br>글고 절라도쫑장미들쑤인나?<br>박근혜최순실의품속에서!<br>국정농단을밀고한쇠꾸더리!<br>고머시기등절라도라찌라이?<br>저넘덜은미드믄안뎬뎨이찐짜!<br><br>도로아미타불<br>동가식서가숙</p></l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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