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25주년에도 높은 ‘만리장성’ 수출장벽
중간재 수출은 ‘홍색공급망’에 막히고 소비재는 ‘사드’로 난관 봉착
서비스·투자는 ‘한한령’에 무너져… 돌파구는 상생협력·철저한 대비
8월 24일은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물론 양국 외교부 수장들도 전화로 양국 관계의 발전과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오늘날 양국 간 경제적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교 이래 한동안 대중국 무역의 일반적인 형태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해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가공무역으로 제3시장에 수출하는 것이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21세기부터는 중국 현지 내수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도 방점이 찍히면서, 중국은 중간재로도, 소비재로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장이 되었다.
1992년 우리나라의 5위 교역국이었던 중국은 2004년 1위 교역국으로 올라선 뒤 지금까지 최대 교역국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2016년 기준 중국은 한국의 전체 수출시장 비중에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상품, 서비스, 투자 등 각 부문에 걸쳐 교류가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장이 오늘날 흔들리고 있다. 중간재는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홍색공급망 정책으로, 소비재는 사드 문제로 난관에 봉착했다.
◇한국산 중간재 탈피하려는 중국 = 중국의 성장 기조 중심이 투자에서 소비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존 가공무역 위주의 교역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부닥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제조업 굴기 등에 힘입어 기존 한국에서 수입됐던 중간재 제품이 중국 내 자체 생산 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GDP에서 소비와 투자의 비중은 2013년에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7년 1분기 기준 소비 비중이 77.2%로 투자(18.6%)를 크게 웃돌았다. 2014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7%대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7년 2분기 기준 서비스업은 7.6%로 제조업(6.4%)을 추월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기존 제조방식에 ICT를 융합해 품질 제고와 브랜드가치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장악한 중간재 시장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려는 산업육성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간 경제관계도 이와 함께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대중국 상품교역은 연평균 5.7% 늘어나는 반면, 서비스교역은 1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의 서비스 시장은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함에 따라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서비스 시장에 먼저 진입하는 등 한국 기업의 사업 기회도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경쟁우위인 콘텐츠 분야의 중국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 중국과의 콘텐츠 제작은 한국 기업이 기획하고 중국기업이 하도급 작업을 하는 구조였으나 최근 중국의 시장과 기술이 선진화됨에 따라 한국 기업과 새로운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제작을 진행하는 사례도 늘었다.
또한, 올해 예정된 한-중 FTA 서비스 추가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면 우리 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의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철저한 현지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소비재 수출이 ‘답’일까? = 기존 대중국 수출을 지탱해 왔던 중간재 중심의 가공무역 패러다임이 흔들리면서 서비스와 소비재 무역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최근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 현황과 신창타이 시대 우리의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발표해 대중 투자 비중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소비재 관련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박진우 수석연구원 또한 “한·중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성장했으나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기조 급변과 외교·안보 문제 마찰로 양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며 “기존 중간재 중심 가공무역 일변도의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소비재 수출 비중을 늘리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만이 아니라 많은 싱크탱크와 연구기관에서도 소비재 중심의 수출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을 계속해서 제기해왔다.
문제는 서비스 및 소비재부문이 사드보복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야라는 점이다. 트레이드내비(Tradenavi)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통관지연 및 거부, 계약파기 등 관련 애로만 111건에 달했으며 위생 및 검역과 기술장벽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 직후인 2016년 8월 중국이 통관 기준 위반으로 적발한 수입화장품과 수입식품 건수는 총 236건이며 이중 한국산이 61건(비중 25.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중국의 비관세장벽은 시행령을 통해 갑작스럽게 변경·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 크다고 우리 기업들은 호소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조사를 실시하고 중국이 이를 WTO에 제소하려 하는 등 미·중 통상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 내 규제 및 비관세장벽 강화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고도화 분야 협력·진출해야 = 중국의 산업고도화 정책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에 있어 위기지만, 동시에 산업협력과 하이엔드 부품 진출에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KOTRA는 한·중 수교 25주년인 8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차이나 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Global Partnering China 2017)’를 열었다. 행사에서는 한국의 유망 부품·소재 기업들과 중국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는 대기업들과의 만남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중국 업체들은 한국 업체와의 파트너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랴오닝성의 대표 국유기업 화천그룹은 자체 브랜드의 이미지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고품질 한국 부품사와의 협력을 희망했다.
화웨이 관계자는 “클라우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안전, 속도, 인공지능을 포함한 새로운 스마트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을 위해 IT 강국인 한국의 기업과 협력을 희망한다”고 구체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아레바차이나 구매담당자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단조부품, 밸브 제조기업을 많이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행사와 연계돼 선양에서는 ‘한·중 로봇산업 전략적 투자유치 로드쇼’가 개최됐다. 이는 연간 20~30%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는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시장과 그에 못지않게 빠르게 성장하는 가사·의료·교육 등 서비스용 로봇시장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로드쇼에는 사출 성형 로봇을 제조하는 H사와, 가정용 소셜 로봇을 만드는 I사 등 국내 유망 로봇기업 11개사가 참가해, 중국의 최대 로봇제조업체인 S로봇, 실버선그룹 등 중국기업 40여 개사와 투자유치 상담을 진행했다. 참가 업체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로봇산업의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 패러다임 고도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앞으로는 창업에서도 중국과의 연계가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스타트업 요람의 규모가 작고 사업 파트너와 투자자를 모색하는 데 제한이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요긴하다.
중국은 국가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2016년 신규 기업 창업 수는 사상 최대 규모인 약 553만 개로 2013년(250만 개)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의 벤처투자 규모는 한국의 약 10배에 달한다. 중국 내에는 HAX, Highway1 등 유명 외국계 액셀러레이터가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창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중국이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비관세장벽과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해 인재와 기술을 빼가는 행태는 여전히 양국 간 골을 메우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자리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쟁 또한 최근 들어 한중 경제관계에 새로운 마찰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다. 일례로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신산업발전을 염두에 두고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을 서두르는 중국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수출을 준비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이 자국 기업을 우선하기 위해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비관세장벽을 설정하면서 중국시장의 흐름을 미리 읽은 기업들은 일이 크게 틀어지게 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중국시장에서 비관세장벽과 정책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무, 환경, 세무 등 현지 경영 활동과 관련한 각 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제품 기획 및 개발 단계부터 각종 인허가 규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중국의 현행법 규정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경되는 경향이 있기에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최신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주간무역 제공]
수출에 전자상거래 활용 12% 불과
무역협회 ‘중기 경쟁력 실태조사’… “해외마케팅 SNS 활용 않는다” 65%
품질·디자인·서비스 경쟁력 자신
가격·해외마케팅 부문은 비교열위
중소 수출업체들은 품질, 디자인, 서비스 경쟁력은 뛰어나지만 해외마케팅·판매 경쟁력은 뒤진다고 자평했다. 또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기업은 10% 남짓이었으며 SNS 채널을 해외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업의 비중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2017년 중소 수출기업 경쟁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 수출기업은 현재 주력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 수준을 96.1점으로 평가해 선두 경쟁업체(100점)보다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품질, 디자인, 서비스 경쟁력은 모두 100점 이상으로 경쟁우위를 갖고 있으나 가격경쟁력과 해외마케팅·판매 경쟁력은 각각 97.4점과 93.9점으로 비교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극복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 수출기업은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은 주로 해외 전시회 참가나 고객사 직접 방문과 같은 대면 접촉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수출기업의 65%가 SNS 채널을 해외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기업은 12.4%에 그쳤다. 전자상거래 주요 플랫폼은 자사 홈페이지 활용(48.8%)이 대부분이었으며 글로벌 유명 플랫폼(29.1%)이나 수출대상국 플랫폼을 활용(14%)하는 업체는 일부에 불과했다.
자가제조시설을 보유한 1,015개 중소 수출기업 중 25%는 해외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매출액의 평균 32%를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나 수출액이 클수록 해외생산 거점 보유율이 높았으며, ‘생산비용 절감(45%)’과 ‘현지 시장변화에 신속한 대응(35%)’을 위해 추가로 해외생산을 늘리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 수출기업 중 48.3%가 매출액 대비 10% 이상의 금액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향후에도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업체가 64.9%에 달해 제품혁신을 통한 수출 확대 의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추진 중(53.9%)이거나 추진할 예정(30.5%)이며, 중소 수출업체 71.2%가 이미 미래수익원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돼 업체들 스스로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연구위원은 “수출 경력이 3년 이하인 신생 수출기업들이 수출 의지가 강하고 혁신 및 경쟁력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컸다”며 “이들 업체에 대한 집중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효과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간무역 제공]
달아오르던 소비심리 꺾이나···7개월만에 하락 반전
소비자물가 상승 영향 주요 품목 '농축수산물 1위'
달아오르던 소비자심리지수가 7개월만에 하락세를 나타냈다. 6개월 연속 상승세를 타던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 반전함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한풀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시적 현상인지 추세적인 흐름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북핵리스크와 8.2 부동산 대책,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이 겹쳐있는데다, 하반기 수출 증가도 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예사롭게 볼 일은 아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9.9로 지난달 111.2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넘으면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고, 100을 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 93.3 ▲2월 94.4 ▲3월 96.7 ▲4월 101.2 ▲5월 108.0 ▲6월 111.1 ▲7월 111.2 등으로 6개월 연속 상승하다 ▲8월 109.9로 소폭 떨어져 7개월만에 하락반전했다.
한국은행 박상우 통계조사팀장은 "6개월 연속 쉼 없이 오른데 따른 미세 조정 성격의 하락"이라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상승했던 것도 처음이었고 현재 레벨에서 1.3포인트 떨어진 것이면 낮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8월 하락한 데는 북한 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8월 지수는 지수 자체는 110에 근접해 있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6월(111.1)과 7월(111.2)을 제외하면 2011년 1월(111.4) 이후 가장 높다.
하지만 소비자심리지수가 정점을 찍은 후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고 있는데다 폭염·폭우에 따른 농식품 가격 상승, 살충제 달걀 파동에 따른 물가 불안 등 내수 위축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8.2 부동산 대책도 소비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북한 간 긴장 고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도 얼마나 이어질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세부항목 가운데 소비지출전망만 1포인트 상승했을 뿐 4개 항목은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은 1포인트 하락한 94, 생활형편지수는 2포인트 하락한 102, 현재경기판단은 3포인트 하락한 93, 향후경기전망은 5포인트 하락한 104를 기록했다. 이외에 가계수입전망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소비자심리지수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가운데선 주택가격전망CSI(소비자동향조사)의 급락세가 눈길을 끈다.
주택가격전망은 16포인트 하락한 99를 기록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주택가격전망에 대한 조사결과다.
박 팀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는 100보다 큰 경우 증가 또는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감소 또는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낸다.
이밖에 가계부채전망은 1포인트 하락한 98을 기록했다.
물가인식은 2.5%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복수선택 가능)으로는 농축수산물(45.8%), 공공요금(43.2%), 공업제품(38.7%) 순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