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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시 같은 사유의 탄핵소추안은 발의 불가
출처: 여성시대 푸릇푸릇여시만약 헌재에서 기각되면같은 내용으로 다시 발의/의결이 불가해우리 꼭 찬성시킬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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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많이 보여서 스크랩하고 싶었는데 안 되길래 새 글로 씀
같은 회기 내 동일 안건으로는 발의 불가하니까오늘 열심히 즐기고 먹고 자고잊지 말고 헌재 가결까지 관심 가지자💙🔥💙🔥
첫댓글 이제 광화문으로
그럼 불통되면 언제 다시 탄핵소추안 발의할 수 있어..?
같은 사안으로 할 수 없는거라서 기각 되면 계엄령 선포로 인한 위헌으로는 할 수 없고 다른 사안으로 다시 발의해야하잔아
@복순이 아 내란죄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해야 된다는 거구나 따냥고!!
이제 광화문으로
첫댓글 이제 광화문으로
그럼 불통되면 언제 다시 탄핵소추안 발의할 수 있어..?
같은 사안으로 할 수 없는거라서 기각 되면 계엄령 선포로 인한 위헌으로는 할 수 없고 다른 사안으로 다시 발의해야하잔아
@복순이 아 내란죄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해야 된다는 거구나 따냥고!!
이제 광화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