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에서 위증교사 혐의가 무죄일 수 밖에 없는 이유!

[crystal sea]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1963

판결 전 알아야 할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세가지 맥락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법리 하에서 살펴보면,

금번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가 당연한 것이다.

이걸 가지고

위증 정범은 유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는데 위증교사자는 무죄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변을 하거나

이재명이 판사에게 무죄판결 사주를 했다고 하는 억지 주장까지 난무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정리하여 보면 너무나 간단 명료하다.

첫째, 이 사건은 22년 전의 일에 대한 사건으로 2023년에 검찰이 김진성 수사 중 별건으로 기소한 것이다.

22년 전의 일이고, 이미 대법원 판결로 종결 처리 되었던 건인데

김진성의 알선수뢰죄 수사에서 발견된 34분 짜리 녹취를 가지고 검찰이 또 기소했던 것이다.

22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일을 상기시키는 일은 정상적인 일인 것이다.

그리고 김진성이 증인으로 채택될 지 안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해 달라고 하는 것을 위증교사로 볼 수는 없다.

둘째, 김진성의 법정 증언 번복 이유는 검찰의 플리바게닝 때문이다.

당초에 김진성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는 위증이 없다고 했었다.

그리고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한 것도 아니라도 증언을 했다.

그랬던 김진성이 자신이 위증을 했다고 갑자기 번복을 했는데,

이것은 김진성이 자신의 알선수뢰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알선수뢰 공범들은 모두 다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 수감되었는데,

김진성만 구속 수감되지 않고 알선수뢰죄 혐의도 묻지 않고 있다.

알선수뢰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인 김진성만 빠지고 나머지 공범들만 죄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김진성은 검찰에게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했고, 자신은 그에 따라 위증했다고 증언을 번복한 것은

형이 중한 알선수뢰죄를 피하고 형이 가벼운 위증죄를 선택한 결과이다.

물론 거기에는

검찰이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말을 해주면

너의 알선수뢰죄를 묻어 줄께!" 라는 불법 사법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이제는 뭐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비일비재해 졌다.

이 과정에서 위증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 김진성은 너무 과하게 위증을 인정했다.

김진성 위증죄 재판부는 김진성의 위증 혐의 6가지 중 2가지는 무죄로, 4가지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에 처했다.

자신이 위증을 했다고, 내가 위증한거야! 라며 적극적으로 위증을 어필했음에도

재판부는 2가지는 "너 위증한 거 아냐!" 라고 판결하는 아이러니도 일어난 것을 보면

김진성이 얼마나 알선수뢰죄 판결을 피하고 싶었는지가 다 드러나는 대목이다.

셋째, 이재명의 통화파일에는 위증교사가 없다.

위증교사죄는 위증 정범이 유죄라고 해서 반드시 유죄인 것이 아니다.

위증 정범은 자신이 고의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위증을 행사한 범죄인 것이고,

위증 교사죄는 고의로 자신의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위증 정범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위증교사혐의자의 행위가 위증 교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죄가 된다.

정치검찰이 김진성 알선수뢰죄 수사를 하면서 발견한 통화 파일을 가지고 별건 수사를 하면서

그 통화 파일 내용을 짜깁기 조작하여 위증교사죄로 기소하였는데,

34분 통화 파일 전체를 들어보면 위증해 달라고 한 곳이 없다.

오히려 김진성이 "그 상황에 맞춰서 증언을 해드리면 되겠네요?" 라고 말했을 때,

이재명은 "아니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증언해 달라!"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수 차례 "있는 그대로만", "사실 그대로만", "보태지 말고".....등등 위증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상인의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재명의 위증교사죄는 무죄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정권에 아부하고 양승택과 같이 사법거래나 하는 그런 양심이 썩은 판사가 아니라면

그 누가 판결하더라도 무죄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 이상 진영과 사상에 도취되어

사실을 부정하고 정신 승리하려는 마귀 습관은 

자신만 해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 가증한 더러움에서 떨치고 일어나 

일절 거룩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서있는 코람데오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정직과 정의와 공의와 상식이 통용되고

법치주의에 따라 예측가능성이 보장되는 

그런 대한민국 시민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