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부터 성남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 정책은 기본소득 철학에 기반한 청년정책이다. 장기적으로 만 19세 - 24세까지의 청년에게 매년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이 정책의 골자다. 그러나 성남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16년 첫 해는 만24세 청년에게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은 11,300여명이다. 계획대로라면 청년배당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113억원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을 불수용하면서 배당 지급 금액이 절반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현재 분기별로 12만5천원의 금액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녹색전환연구소>와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의 설문조사는 이러한 과정에 놓여 있는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지역 차원의 보편복지정책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배당 대상자들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했다.
지난 7월 20일 - 22일까지 총 3일 동안, 15여명의 조사원들이 15여 군데 주민센터를 방문한 청년배당 대상자들을 만나 구조화된 설문지로 총 498명을 조사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성별, 거주형태, 주거지역, 주거형태, 학생여부, 소득형태의 기본조사와 정보접근, 사용처, 만족도, 인식도 등의 일반조사,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도 등의 기타조사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498명의 응답자 중 131명은 7월20일부터 배당하는 3/4분기 처음 해당자들이었고, 367명은 2회 이상 배당받은 청년들이었다] - 9월 28일 토론회 발제문 중에서.
녹색당의 사이좋은 이웃,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지난 7월에 설문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앞으로 매달 청년배당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토론회와 세미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 취소에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
- 기본소득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번 시리즈 강좌에 서울녹색당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우리 시대에 어떤 물음을 던지는가?]
* 일시 : 2016년 9월 28일(수) 저녁 7시
*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2층 교육장1 (주다)
* 프로그램
- 사회자 : 김주온(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
- 발표 : 성이름(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 - 청년배당 대상자 FGI 및 설문조사 결과
- 토론자 : 안학수(성남시 청년배당 대상청년), 이승윤(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지예(오늘공작소 대표)
- 종합토론
* 이 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2016 변화의 시나리오’로 지원됩니다.
* 문의 : 녹색전환연구소 070-4820-4900, 4998
* 자세한 행사 소개 보기(녹색전환연구소 홈페이지) *
http://igt.or.kr/index.php?document_srl=55048&mid=news#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