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태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듣고나서 드는 생각은...isds의 론스타 판결은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를 대리했던 법무법인 한바다..가 아니라 태평양의 소송 문서 같은 거 다 공개돼야 하고 패소에 이르게 된 결정적 사유를 당시 우리 정부측 인사 누가 제공했는지 밝히기 위해 청문회도 열릴 필요가 있고, isds 관련한 독소조항이 없는지도 확인해서 수정 작업도 좀 필요하겠고요.
할일이 태산인데...
정부는 의지가 있는지...에효.모르겠네요.*_@;;
https://youtu.be/mHgQvbHwLuY
여튼, 꼭 짚어야 할 거 꼭 짚은 갓준희의 열토였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론스타는 너무 어려운 거 같아여.저도 힘들게 겨우 끝까지 들었네여.@_@ 다 알고서 위의 내용을 썼단 보장은 없습니다.ㅋㅋ
아~ 진짜 어려워요..ㅠ
포비님 저 내용 쓰신것도 대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