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의무휴업 무력화 세력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진행

[교육선전국장]

대통령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구시장 및 8개 기초단체장 

직권남용고발 기자회견 진행

○ 2023년 1월 30일(월)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과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이하 마트의무휴업 공동행동, 하단 참여단체 별도표기)은 최근 대구광역시의 일방적인 의무휴업 평일변경 추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 오늘 기자회견에는 서비스연맹 최대근부위원장, 진보당 조용신대표, 정의당 이기중부대표가 의무휴업공동행동을 대표해 참석하였고 정민정위원장, 전수찬수석부위원장, 김성익사무처장, 이현숙부위원장등 임원들과 간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마트노조와 의무휴업공동행동은 오늘 의무휴업무력화 세력을 직권남용고발한 것에 그치지 않고 행정예고한대로 의무휴업 변경을 강행할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추가적인 법적대응과 전조합원 및 연대단체와 더 거세찬 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 피고발인 명단

- 대구광역시 시장 홍준표

- 대구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8인

남구청장 조재구, 달서구청장 이태훈, 달성군수 최재훈, 동구청창 윤석준, 서구청창 류한국

수성구청장 김대권, 북구청장 배광식, 중구청장 류규하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 주요 고발혐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은 시장에게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시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을 합목적적으로 보았을 때 “이해당사자”의 범위에는 유통업 종사 노동자가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위 조항이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이해당사자에 유통업 종사 노동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의무휴업 평일변경 추진 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유통업 종사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않아, 대구시의 행정예고대로 2월 13일 월요일부터 첫 평일 의무휴업이 시행될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게 되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죄를 물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빼앗는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마트노동자에게 한 달에 단 두 번뿐인 일요일은 고된 주말노동에서 벗어나 공동휴식권을 보장함과 더불어 가족, 지인 등과 관계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도리를 할 수 있는 사회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무휴업 평일변경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온라인영업제한 폐지까지 추진하며 일요일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고강도∙장시간∙야간노동까지 하라는 것이다.

마트노동자의 뼈와 살, 생명을 갉아먹으며 유통 재벌의 배만 불리워주려는 윤석열 정부와 제일 앞장에서 실행에 나선 대구 홍준표 시장과 허수아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벌이고 있는 작금의 행태는 ‘폐지’란 단어만 사용하지 않았지 의무휴업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마트노동자는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을 고발하고 이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광역시 조재구 남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최재훈 달성군수, 윤석준 동구청장, 류한국 서구청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배광식 북구청장, 류규하 중구청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마트노동자들의 일요일을 빼앗고, 전체 유통노동자들의 일요일 휴식권 확대를 가로막는 이들이다. 오늘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의 죄를 물어,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건강권, 휴식권을 침해하는 자들에게 제대로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

유통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일요일 의무휴업을 빼앗길 생각이 전혀 없다. 나아가 아직도 공동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심야노동, 휴일노동에 내몰린 일요일이 없는 유통노동자들의 휴일을 찾기 위한 더 큰 투쟁을 벌일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당장 의무휴업 무력화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를 통해 드러난 윤석열정권의 반노동, 친자본 행태는 정권 퇴진 운동의 포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며, 노동자를 무시하고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정권은 유지될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 엄중히 처벌하라!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당장 중단하라!

더 많은 유통노동자에게 일요일 휴식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