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개헌' 승부수에 강성 보수층 펄쩍 뛰는 이유는?

[일요서울]

尹의 '개헌' 승부수에 강성 보수층 펄쩍 뛰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87년 체제'의 개선 의지를 밝혔다는 점,

대통령은 외치, 국무총리는 내치를 맡는 구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혼합한 절충형 정부형태를 뜻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의 개헌론에 대한 잇단 호평이 나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시스템,

제왕적 대통령 문제뿐 아니라 제왕적 국회,

그리고 시스템이 87체제에 머물러서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윤 대통령이)

강조했기에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으로서 일신의 안일함을 택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걱정으로

가시밭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은 지도자의 고뇌가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한 것도 같은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보수 지지층의 반응입니다.

강성층은 윤 대통령 탄핵 국면 동안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비판을 이어왔답니다. 

앞서 강성층이 모인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 정치 갤러리' 등에서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폭거에 맞서 계엄을 선포한 마당에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여당은

내각제를 추진하려 한다"는 취지의 여론이 형성됐답니다. 

통상 국민 불신도가 높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각제는 국민적 선호도가

낮은 권력구조 개편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반중 정서와 연결된 부정선거론을 신뢰하는

보수 강성층은 '국회 해산'을 주장할 정도인 만큼,

내각제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다 보니 윤 대통령의 분권형 개헌 시사에 대한

강성층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4일

'내각제 세력이 역적인 이유'라는 영상을 올린

보수 유튜버 그라운드C는 26일

'윤 대통령 최후 변론 해설' 영상을 통해

"(윤 대통령이 말한) 개헌론의 골자를 잘 보면 내각제는 아니다"며

"대통령께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동의하기 힘들고

오히려 국회가 제왕이라는 얘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더 증폭시켜 주는

내각제는 대통령 구상에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해석했답니다. 

이어서 그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계속 겁박해서

내각제로 가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면 설령 윤 대통령이 (내각제를) 찬성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때부터 저는 윤 대통령도 비판한다"고 말했답니다. 

강성층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윤 대통령의 개헌 카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탄핵 반대하는거지.

윤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다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더니

내각제 세력이었다" 등의 반응이 나왔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26일 YTN '뉴스업'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야당의 무도함을 얘기했으면서

왜 2년을 안 채운다고 해? 끝까지 해서 당당하게 해야지,

또 내각제 개헌을 하는 거야? 힘을 빼는 거야?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다"며 개헌 카드로

지지층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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