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헌법적 고찰

[10 김민서]

청소년_성범죄자_신상공개_헌법적_고찰.hwp

Ⅰ.서론

Ⅱ.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의의

1.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도입배경 및 개념

2.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대상과 그 내용

Ⅲ.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위헌성 여부

1.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

(1)합헌의견

(2)위헌의견

2.법 제20조 제5항에 관하여

(1)합헌의견

(2)위헌의견

Ⅳ.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1)치료적 개입의 중요성 감소

(2)성범죄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인권문제

(3)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과다한 정보 노출

2.신상공개 제도의 개선방안

(1)전자감시제도

(2)성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Ⅴ.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미국의 경우

2.영국의 경우

Ⅵ.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