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정 61호인 남원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은 5대 표준화 사업 중 2종류를 하고 있다. 여기서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5대표준화 사업은 자원재활용사업, 집수리사업, 청소사업, 간병도우미사업인데 남원의 실정에 맞는 것은 자원재활용과 집수리이었고, 다른 두종류의 사업은 실정에 맞게 첨가한 사업이다.
관광도시이고, 소비도시이며 농업도시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친환경영농프로젝트를 남원자활후견기관 특성화사업으로 수행중에 있다. 자활후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복지부의 참여대상자에 해당되는 조건부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일반수급권자(자활욕구가 큰 者)로 구성된 저소득주민과 기 친환경영농 유경험자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內 친환경농업단지의 활성화를 이루는 데 사업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농사경험이 있는 저소득주민으로 하여금 영농프로젝트의 주축이 되어 지역주민과 연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영농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아파트와 주택 등에서 배출되고 있는 음식물의 매립금지(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음식물의 매립장 반입금지 관련 법시행)에 대한 대안과 순환농업의 고리를 형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음식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남원자활은 이 사업을 되살림사업이라고 한다.
남원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은 자원재활용사업, 현물급여집수리사업, 되살림사업, 흙살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출하, 판매를 통한 자립과 자활의 사업을 하고있는 새벽공동체가 정부(보장기관 - 시)의 지원없이 의연히 진행되고 있다.
자활사업의 문제점
자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적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이고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시행되었기에 시행착오속에서 틀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수급권자를 노동자로 볼것인가? 공적부조대상자가 노동자인가? 자활사업이 강제노역이 아닌가? 복지서비스를 위해선 예산의 증가가 확실하게 요구되어지는 데 가능한가?고리타분한 것을 벗어나 현실적인 문제점을 나누어 보자
- 안정된 사업장이 사업단별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창고와 작업장이 분명치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어려움이 너무 크다.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남원자활후견기관도 예외는 아닌데. 우선 기관 사무실도 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무상대여된 건물를 사용하고 있으며, 남원자활의 자활공동체 또한 많은 면적을 소유한 것 처럼 보여지나 실상은 비용을 지불하고 임차한 토지이다. 임차한 토지의 이용도를 극대화한 상태이나.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선언하게 된다면 자활공동체 뿐 아니라 모든 사업장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에 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모든 자활후견기관의 문제로 추후 자활사업의 지대한 관건이 될 것이다.
가능하면 안정된 터전을 잡아야 하거나. 대안으로 터전이 크게 필요치 않은 사업으로 자활사업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 참여자를 노동자로 볼 것인가? 공적부조대상자를 노동자로? 고용보험을 넣어도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비취업대상자에서 취업대상자로 전환되고, 이로 인해 수급권자에서 탈락된다.
- 참여자들의 기 형성된 성격, 습관, 인격 장애로 인한 사업 진행의 어려움과 훼방, 방치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갈 것인가?
- 보이지 않은 인간관계 난관에서 진정한 공동체의식이 공유할 수있을 것인가?
계속적으로 기록하다보니 하소연 밖에 안된 듯 하다.
남원자활후견기관의 중장기적 계획
에서 기록한 것처럼 친환경영농프로젝트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고, 이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100명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으로 토대를 튼실히 하고 있는 과정속에 있다.
다른 사업단은 별개의 사업처럼 보이나 모든 부분이 연계되고,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사업이 수행되어지리라 생각된다.
전문인력확보와 재원확보
남원자활후견기관의 목적은 공동체 육성에 두고 있으며, 시장형 자활근로 사업을 운영하여 자활공동체로 육성하고 담당실무자는 자활후견기관의 직원의 모습보단 자활공동체를 지원하는 공동체 소속의 직원으로 전문성을 확보, 공동체와 함께하는 실무자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고 이를 위해 지역 內 관련기관과 인원과 연대하여 자활공동체를 정착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는 자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활근로 사업비를 충분히 활용 토대를 마련하고 사업수행과정 중에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통하여 자활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역 內 영향력을 쌓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참여자복지현황과 계획
현 남원자활후견기관의 참여자의 복지는 눈에 드러나 있는 것이, 문서화 된 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자 중 자활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엔 실무자와 상담담당자는 기 업무를 밀쳐두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고 있다. 아프거나, 분쟁이 발생하거나, 문제점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속에서, 그리고 실무담당자의 수시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욕구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 이르러서 눈에 드러나는 복지와 복지의 문서화에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선 상반기의 기초, 심층상담을 토대로 클럽활동, 취미활동을 장려하여 참여자 문화를 육성하려 하고 있고,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