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킹' 삼성화재…법원 "보험금 10배 더 줘라"

[슈바 (박병규)]

[앵커]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가 적정한지 보험사가 전문의에게 소견을 묻는 '의료자문'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최근 업계 1위 삼성화재가 의료 자문을 근거로 지급한 보험금보다 10배를 더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 

박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9년 A 씨는 운전 중 도로 옆 배수로에 빠져 오른쪽 무릎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이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삼성화재는 의사의 의료자문을 근거로 A 씨에게 2655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 자문의가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감소 수준인 '노동능력 상실률'을 신체감정 수준보다 대폭 깎았다는 겁니다. 

[박기억 변호사(원고 측 대리인) : (자문의가) 임의로 3분의 1만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3분의 2를 깎아버리니까 결국 사고당한 사람의 상실률이 3분의 2만큼 줄어든 거죠.] 

결국 A 씨는 2021년 5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3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4일 법원은 삼성화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10배 정도 많은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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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분쟁을 겪으면,

몸과 마음이 다 힘이 듭니다.~

지급해야 할 정당한 보험금 이라면,

제발 힘들게 하지 맙시다~~

[단독] '의료자문 킹' 삼성화재…법원 "보험금 10배 더 줘라" - SBS Biz

[단독] '의료자문 킹' 삼성화재…법원 "보험금 10배 더 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