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화양연화(花樣年華)'

[시우/이영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기념식에 참석해 "역대 정부의 안보 성적과 경제 성적을 비교해 보면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아파트 가격 통계를 조작했다는 발표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린 사람들은, 조작 지시를 받고 거짓 통계를 만들어내야 했던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과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장기간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및 장관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사의재’는 “통계 조작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들이 참여한다”며 “이런 모든 이들이 조작의 의도를 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 조작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공무원 · 조사원들은 청와대와 국토부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원치 않게 통계를 조작하면서도, 그 불법성을 거듭 지적하는 한편으로 조작의 내막을 보여주는 기록들을 남겼는데, 감사원 관계자는 “국토부 실무자들과 부동산원 직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과 기록이 수천 쪽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토부 고위층이 통계 조작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압력을 넣으면서 한 말들을 온라인 메신저 등에 적어 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전 보고한 아파트 가격 상승률 통계 중간 집계 값에 대한 고위층의 반응과 분위기, 하달된 지시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각 고위 관리가 통계 조작과 관련해 어느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 에포크(Belle Époque)란 한 나라의 ‘아름다운 시절’을 회고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전쟁 없는 평화기에 국민 대다수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 문화적 융성을 구가하던 일종의 ‘태평성대’다.

주로 19세기 말부터 제1차 세계 대전 발발까지의 프랑스를 지칭하나 그 무렵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상대적이긴 하나 모든 나라 역사에는 나름의 벨 에포크가 있다. 인생으로 치면 삶이 꽃이 되어 빛나는 순간, 곧 ‘화양연화’(花樣年華)라고나 할까.

개인적 생각에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벨 에포크는 1987년부터 1997년까지의 10년 정도다. 우선 탈냉전 시대 남북한 국력 격차 심화와 함께 전쟁 공포가 크게 줄었다.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돌파하며 고도 대중소비 시대가 시작되었고, 6·29선언 이후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88올림픽을 전후하여 세계화의 빗장 또한 활짝 열렸다. ‘3당 통합’이나 ‘DJP 연합’ 등을 통해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정치 본연의 존재 이유가 돋보이기도 했다.

그 무렵 정부는 OECD 가입을 통해 대망의 선진국 진입을 대내외에 자랑했고, 35년간 이어지던 ‘5개년 계획’ 또한 보란 듯 버렸다. 학계에서도 자화자찬이 유행했다.

소위 ‘아시아적 가치’ 담론은 유교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전통 속에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이행의 인자(因子)가 본래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가 결코 서구문명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뜻으로, 한국사의 오랜 열등감까지 떨쳐낼 기세였다. 하지만 축배는 독배가 되었다. IMF 국가부도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의 전무후무한 호(好)시절은 민본주의와 실용정신의 개가였다. 신생 분단국가로서 살아남는 것만큼 간절한 희망은 없었고, 먹고사는 것만큼 절박한 소망도 없었다. 이에 이승만·박정희 시대는 조선조의 공리공론 정치와 해방정국의 이념전쟁에서 벗어나 국정의 방점을 부국강병 및 민생·민부(民富)에 확실히 찍었다.

국민 대다수는 일이 곧 삶이던 열정의 시대에 동참했고, 개인보다는 나라, 현재보다는 미래를 더 중시하는 희생의 미덕을 감수했다. 산업현장에서는 물론 학생운동도 그러하였다.

그러던 사이 한국인의 ‘마음의 습속’이 달라졌다.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의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은 ‘근면혁명’(Industrious Revolution)이었다. 근면한 한국인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한국인을 합리적·경제적 인간으로 만든 것이다.

‘코리안 타임’이라는 악습의 소멸이 이를 웅변한다. 정직한 노동을 통해 ‘밥벌이의 무거움’을 감내하는 자립적·주체적 개인이 성장했으며, 이는 시민의식의 태동과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근대 국제질서와 글로벌 경제에 가담하면서 한국인들은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세계인으로 거듭나기도 했다.

물론 그 이면의 사회구조적 적폐(積弊)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시대정신은 그 이전 대한민국의 성취를 통째 부정하며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했다. 이른바 386 집단의 정치 권력화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는 이념의 시대가 도래했고 그 절정이 바로 지난 정부 때였다.

좌파·진보 이념은 포퓰리즘과 결합하면서 우리 사회의 ‘디폴트’(default, 기본값)로 굳어졌다. 사실 문재인의 평화와 조국의 정의, 이재명의 민주는 사전상의 본래 뜻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과 원칙, 맞고 틀림에 대한 상식과 과학이 거의 무너진 상태다.

그렇다고 해서 집권 3년 차에 다가서는 윤석열 정부가 언제까지나 과거 탓, 야당 탓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대통령의 발언에 이념이나 가치 관련 언급이 부쩍 많아지는 모습은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스럽다.

자유주의든 시장주의든 애국주의든 말인즉슨 다 옳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거나 국민이 다시 뛰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민생이고 경제이며, 각자 삶이다. 필요하다면 ‘악마’의 손도 빌리고 ‘지옥’까지도 발품을 파는 실용주의만이 지지율 1%라도 올리고 총선에서 의석 하나라도 늘린다. 강대강 이념 프레임은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더 무섭다. 통상 좌파는 말로 일하고, 우파는 일로 말한다. 우리의 추억 속 벨 에포크가 그렇게 만들어졌듯이 말이다.>조선일보. 전상인 서울대명예교수 사회학

   출처 : 조선일보. 오피니언 칼럼, 좌파는 말로 일하고 우파는 일로 말한다

  저는 1986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빛나는 시기에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좋은 시기를 저는 충분히 체험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빛나는 시간을 물려주지 못한 것이 미안합니다.

제가 30대 시작이 1986년이었습니다. 그때는 대학을 나왔던 안 나왔던 직장을 갖는 것에 대해 큰 걱정이 없었고, 재산이 있든 없든 결혼을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직장이든, 좀 못한 직장이든 일자리 걱정을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뒤에 잘 살고 있든 헤어졌든 간에 결혼을 못해서 걱정이던 사람은 별로 보지 못해 노처녀, 노총각은 있었어도 요즘처럼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는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좋은 시간은 짧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우리 후배, 후손들에게 제가 체험했던 그 10년의 좋은 시절이 결코 오지 않을까봐 걱정이고 미안한 따름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