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및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등이 업무범위에 해당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를 등록해야만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충족 필요)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하는 재무보고서이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며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고 인정 가능한 항목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자본금 또한 상이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면허 등록을 위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참고하여 계획하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지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약 60%)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을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인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살펴봤어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한 서류정리 감사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제출서류 정리 잘 되어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