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기부-쇼 공연자’로 나선 김국래 울산소방본부장

[작은곰]

(관찰자수다) “자기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 (24) ‘기부-쇼 공연자’로 나선 김국래 울산소방본부장

송인웅 기자, 2012-01-04 오후 1:57:09  

 

ffulsan.blogspot.com ⓒ 제이비에스

요즘 다시 김국래 울산소방본부장이 전국소방관들의 화두에 올랐어. “(목숨 내놓고 근무한 초과근무수당을 기부하게 한)미친x새끼”부터 “우리 소방관들의 호주머니 돈 가지고 장난 친 나쁜 x"이나 “소방본부장으로서 자기할 일은 못하면서 언론플레이만 능통한 x자식"까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더군.

해서 울산소방관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70% 지급화해협약을 지난 2011년12월26일 체결하도록 이끈 위대(?)한 김국래 소방본부장을 ”왜 그리 험악하게 비난하는지”알아보았어. 우선 ‘협약서’를 살펴보았지.

울산광역시(시장 박맹우)와 ‘울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 등의 선정대표(강동주)’와 맺은 협약서는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더군, 첫째,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둘째, “미지급 수당에 대한 지급액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30%를 감한 70%를 지급한다. 단, 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기준은 무조건 5%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자는 원금기준 70%를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셋째, 산정된 미지급 수당은 “을”의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선고일로부터 100일 이내로 지급하고, 지급방법은 일시불로 한다. 단, 필요시 조기 집행할 수 있다.”로 요약할 수 있어.

 

울산협약서 내용 일부캡쳐 ⓒ 제이비에스

서울 등 여타 시, 도처럼 1심판결 끝나자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1심에서 판결되는 판결 일까지 5%, 판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도 없애 무조건 5%지급하고, 더구나 소송미제기자는 5%조차 없고, 그리고 지급금액의 70%만 지급하고 받겠다는 엄청난 내용이야. 그야말로 파격적이지. 이러니 전국소방관들의 원성이 있을 수밖에. 뭣도 모르고 마냥 좋기만 한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입장에선 김국래 소방본부장이 엄청 예쁘겠지.

 

울산 소방관들의 불만이 담길 글 일부 캡쳐 ⓒ 제이비에스

그러나 관찰자가 볼 적에 이는 ‘허 당’이고 ‘쇼’야.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이 김국래 소방본부장의 쇼-연출 언론플레이에 속은 거야. 첫째가 동 협약서는 무효야! 마지막 단 한명이라도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한 ‘미지급초과근무수당청구의 소’송은 진행 될 것이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소청구일로부터 판결일까지 5%, 판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날거야. 무슨 배짱으로 무조건 5%만 지급할거야. 결국 “남은 원고에게는 법의 결정대로 지급하고 소 제기자로서 협약서에 동의한 자는 원금의 5%, 소 미제기자는 원금만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에서의 평등권을 위배’하거든.

 

강동주 등 대표들에 대한 투표결과 ⓒ 제이비에스

둘째,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 협약식에 소방본부 및 소방서대표가 나와 있고 울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 등의 선정대표인 강동주가 협약 체결한 것으로 돼 있던데 누가 대표권을 주었지. 대표를 선출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모두로부터 사인을 받았는지 모르겠네?

 

울산소방관 대표 강동주의 글 ⓒ 제이비에스

셋째, 강요해서 작성된 동의서는 무효야! “조직에 있다 보니 그런 것 아닙니까”라며 어쩔 수없이 동의서를 써줬다는 모씨는 “본부장이 서장에게 지시하고 서장은 센터장에게 ‘100% 동의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며 “조회 때마다 ‘100%받겠다고 할당 내려왔으니까 동의서를 써야한다.’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외지전출도 안 된다’고 압박했다”고 밝혔어. 이런 내용 등은 문서화돼 있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법에 하소연할 준비가 됐다는 거야.

 

넷째, 지방재정법에 위배 안 되는 지 검토해봐야 할거야. 지방재정법 제61조(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 아무리 좋은 의도로 기부를 받아 세수에 충당, 소방관 인원확충 등 세출에 사용한다고 해도 이미 100%를 가지급한 서울소방관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해 기부금을 징수한다 해도 아마 거기에 관계한 시의원과 시장 등은 “얼라 xxx에서 콩나물 빼먹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걸. 모르지?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을 비롯하여 김국래 소방본부장 등 금번 미지급초과근무수당과 관련없는 소방경이상 직급자들이 자기 봉급의 30%를 3년간 기부하겠다고 하면 비난없어질지?

2012-01-04 오후 1:57:09   © jbsn.co.kr

[북극성]

바른 말씀입니다.

[짱우]

백만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봄이오면]

송인웅 기자님 맞습니다. 정확히 잘 보았습니다. 서울 소방은 초과근무수당 100%나오는데, 울산소방은 왜70%뿐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이것은 분명히 울산소방본부의 수뇌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한심스러운 울산소방관 딴곳은 울산소방관 따라 하지 마세요. 바보같은 궁상들 초과근무수당 말만 나오면 화가난다.

[큐라강]

작은 곰님이 올리신글 정중히 삭제요청합니다. 울산소방 전 직원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역여건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투표결과를 올렸는데 조작된 것이며 울산소방 직원이 참여하지 않은 투표 과연 있을수 있습니까? 울산은 화해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루어낸 결과이니 여타 시도에서는 울산을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은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합리적으로 처리중임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흑룡]

소방의 초과수당 소송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 소송으로까지 번진 것 자체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울산이 이번조치에 여타지역도 영향이 미치지 않은 다고는 보지않습니다. 이런점을 고려해본적이나 있습니까?

[황제]

큐라강이 어떤 쐬끼야 민주주의방식 좋아하네 꿍래 떼까리제 카악~~~

[작은곰]

소송을 진행한 소송자들 중 20여명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울산직원 전직원'운운합니까? 또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법정화해도 아닌 화해나 협약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더구나 누가 선정당사자라는 대표성을 주었습니까? 어리석은 쑈 그만두시든가 기사내용이 불만이고 거짓이면 제소하던가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뭔데 기자가 쓴 글을 삭제요청합니까? 최소한 삭제요청을 할려면 신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010-6628-4239입니다.

[봄이오면]

송인웅기자님 맞습니다. 규라강 하하하...초과근무수당 70% 협상은 반강제로 동의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울산소방의 초과근무수당 소문 듣고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는 나쁜 인간들과 끝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진보]

인건비까지 떼먹은 집단에서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인건비를 울산시장과 행정직 공무원들 그리고 소방경 이상들의 인건비를 내 놓고 정의 운운하세요.
그렇다면 100% 동의하고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훈훈한 미덕이라고 환영하겠습니다.

제발 덜떨어진 행동으로 마치 위대한 선택이라도 한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스스로 얼마나 못난 행동이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말해줄 것입니다.
울산처럼 행동해서 얻은 게 무엇이고 미래를 위한 게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같은 제복을 입고 동질성을 갖고 근무한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미연이]

이건 뭐 자유당때도 아닌데...

백주대낮에,,,별 해괴한 일이 다 벌어지네요

[물불]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혀야 하지않나요

그래도 당행인 거는
내 퇴직전에 어렵게 느껴졌던 이 일이해결되서 다행이다
나중에 후배들 만나도 존심이 선다

그래도
내가 현직에 있었을때
우리 외근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인
초과근무수당이 해결되어 기쁘다 라고 혀야 하거늘

지네가 평생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건 아닌지
이담에
우리를 난나면
어찌 나오올지 정말 궁금혀 지누만

예전의
모 서울 본부장처럼 모임에 나가자니 대접을 못받고
나가서 괄시 당 하자니 쪽 팔리고

그래도 현역시절의
계급장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방구석에 쳐박혀 살다가
어찌 되었다 던데

[물불]

이담에
퇴직허구 우리 만나믄
뭐라 할낀지...

떳덧하게
우리를 대할 수 잇을지 몰라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상상이 안 가니

꼭
한번 보고 싶구만
훗날 그들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