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인권조례 놔두라”는 李대표, 현장 교사들의 아우성은 안 들리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학생인권조례 놔두라”는 李대표, 현장 교사들의 아우성은 안 들리나

조선일보

입력 2023.12.18.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18/ROP3NY5OBJAGJLXWOF5T3EH2OI/

[사설] “학생인권조례 놔두라”는 李대표, 현장 교사들의 아우성은 안 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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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등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 이슈에 대해 제대로 모르거나 오히려 더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충남도의회가 15일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폐지했다. 서울·광주·경기·전북·제주 등 5곳은 여전히 조례를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의회도 교사·학생·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새 조례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를 갖고 있던 교육청들이 폐지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 조례가 학생 인권만을 과도하게 강조해 교권 붕괴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례 영향으로 학생들이 잘못된 인권 의식을 갖고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교사와 학교는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교사나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특히 이 조례 영향으로 교실 내에서 통제 안 되는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교사들 얘기다. 예를 들어 학생 휴식권을 보장하는 조항은 수업 중 학생이 잠을 자도 교사가 깨우기 어렵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한국교총이 지난 7월 전국 교사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4.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할 정도였다. 심지어 교실에서 벌어진 학생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장 교사들의 이런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

학생들 인권을 소홀히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학생들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다른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 권리를 추락시킬 정도라면 다른 문제다.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진보 교육감들 눈치 보느라 “조례에 손대지 말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다.

무수옹

2023.12.18 03:21:18

재명인 전형적인 중세의 모범 pedant(衒學者)이다. 무철학에, 무개념에, 무진보의 대명사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이익의 대상물이다. 닥치는 대로 찢어버리고, 닥치는 대로 주어 먹고, 닥치는 대로 뱉어버리는 카멜레온의 대명사다. 이젠 국민이 벌할 시간이다.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과감히 버릴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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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12.18 04:50:08

선생과 학생을 진즉에 철저히 갈라친 놈들이 무슨 수작이냐? 학생인권조례는 장차 성인이 될, 아직 정치색이 없는 학생들의 표를 계산한 이기적인 욕망에서 만들어 놓았으니 개정이나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다. 인권은 더러운욕망당의 놀이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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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2.18 05:20:42

비극을 악용하는 나쁜정치 원조인 입벌구 ？죄명의 표구걸 내로남불 ! 이태원 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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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18 06:24:38

쓰레기 당의 대표가 쓰레기 같은 말 해도 취급말고 무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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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2.18 05:54:04

이재명은 그 뻔뻔스런 입을 다물라, 당신은 그런 얘기를 꺼낼 도덕적,법적 자격을 박탈당한 인간이다, 자신에대한 범죄의 법적 조치를 막으려 온갖 잡스런 흉게를 동원하는 당신이 학생인권에 대한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입 다물고 감옥에 들어갈 준비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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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2.18 05:42:24

지금 의 학생 인권조례가 지나쳐 교사가 학생 눈치봐야하는 현실엥서 제대로 정상적인 교사 직을 행할수 없다. 이재명이자는 모든것이 자기위주로 국가를 위한다는 생각은 전무한 폐기되어야할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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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69

2023.12.18 06:10:15

비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이 더블색꼴당아닌가? 세월호 사고, 이태원 참사는 아직도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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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12.18 07:53:29

스승과 제자를 이간질 시키는 학생인권조례. 그럴거면 학교를 없애고 다 사설학원으로 가야 한다. 책임도 권리도 없는 돈과 성적만 있는 세상. 그게 더블어공산당이 꿈꾸는 세상이 아닌가? 니들나라 이북엔 없는걸 왜 만들어 ？Q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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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3.12.18 07:33:55

나쁜 정치는 나쁜 자x에게서 나오는 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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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18 06:59:38

좌파무리중 한단체 전교조가 모든교육의 사령탑 교육감을 독차지해서 전교조아닌 선생님들 타도하고 학생인권을 챙겨주는척 하면서 아이들,학생들 모두 바보로 전교조지침따르는 극악무리들로 양분하는것이 학생인권조례 같았는데 이재명의 머리통에 학생이없고 고통받는교사가 없으니 제편 전교조좌파 교사들,교육감들 옹호한다 반대하는것이라고본다.재명이란놈이 인간인가 우린 사람으로 안본다.오로지 세상이 어떻게되든 나만 잘나고 나만 최고면 되는놈이니 인권같은건 쓰레기통에 버렸지 나에게 순종하는 벌레인간만 있으면된다고 생각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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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12.18 07:57:40

개념도 없고 철학도 없는 민주당의 것들이 뭐만하면 반대를 한다. 이들은 범법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 하고 있는자들이다. 피해자 인권은 지금까지 봐 왔지만 피해를 받으면 그들이 잘못한 OO이지 인권을 존중할 필요를 못 느끼는것 같다. 이자들은 범법자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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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2.18 07:25:08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한 전교조의 논리가 또 등장하는구나. 간첩 리짜이밍에 의해... 비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집단, 전교조. 학생인권조례의 병폐로 교권이 무너졌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이 가능할까? 애들과 학부모가 함께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교육현장. 이기적 동물을 교육하고, 대항할 교권을 회복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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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2.18 06:48:14

이재명대표는 시행착오도 모르는 인간인가? 이쯤에서 시행착오를 해야한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의 정체성마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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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2.18 06:20:05

학생인권조례는 수업을 붕괴시켰으며 교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왜 그런 걸 만들어서 교사들을 매일같이 어렵게 만드는가? 당장 폐지하는 것이 답이다. 이재명 니가 뭘 안다고 떠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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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티29

2023.12.18 07:58:34

머시기당 대표가 언제는 정상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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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3.12.18 06:52:13

학생만 인권있나? 중도는 저 사람들의 사고를 잘 알아두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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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2.18 07:55:31

권리,권리.. 권리란 그자리 그직종, 그자리에서 그에맞게 최선을 다할때 그권리를 주장하는것이다. 학생은 학생의 본분, 선생은 선생의본분등 자기 본분을 망각하면 권리를 박탈해야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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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12.18 07:02:33

청소년의 보호지도는 법령이전에 윤리도덕적으로 행해져야할 당위이다.그런데 법적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인정하 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생기기 시작했다.권위로 감화시키는 것이 교육인데 교사가 온갖모욕을 당하고 학교나 당국은 교사보호를 못하니 자살이 일어나는 것이다.교사나 국민들 열망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나 교장,교육청이 처벌받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조희연이 교사위신추락 장본인데 건재하다.이 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거의 부뀐거 없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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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2.18 08:22:00

이재명이 마빡에 누가 총구멍 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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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사

2023.12.18 08:13:23

바보야, 학생 수는 많고 선생 수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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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샌님

2023.12.18 07:25:37

ㄸㄹㅇ양반아 진실을 왜곡하지 말거라 // 하기사 속아지가 삐뚤어져있으니 어쩔수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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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2.18 05:27:55

교육은 선생님들의 모범과 인성으로 하는 것이지 학생들에게 체벌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였으며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겠는가 조선일보는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를 대립관계 편가르는 주장은 올지 않다 현장 선생닙들이 아우성이란 무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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