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2000년 의사의 투쟁 어떻게 끝날것인가?

이글을 읽고 참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찌보면 지금 상황에서 앞에 보이는 개혁의 내용을 놓고 급급해 하기 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투쟁에 임해야 할지, 또한 투쟁 그 후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다구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 충남의대 본과 3학년 학생입니다. : 우리 학교 비대위게시판에 좋은 글이 올라와서요.. : 우리 학생들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갔습니다. : : : 2000년 의사들의 투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전개하며 어떻게 끝낼 것인가? : : 아주의대 정신과 임기영 : : 아래의 글은 이번 투쟁에 대해 학교에서 다른 교수들과 함께 토론했던 내용을 정리해 본 글입니다. :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을 여러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 이 글이 하나의 논쟁을 불러일으켜 이번 투쟁의 의의와 방법을 정리하고 궁극적 승리를 쟁취하는 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 : 람입니다. 매우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7만 의사라고 하지만 7만 명의 대 집단이 모두 동질적일 수는 없다. : 대동단결을 외치지만 7만 명의 의사가 모두 대동단결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비현실적 판단이다. : : 여기서 나는 일부 몽상적 의료사회주의자 들이나, 이번 투쟁을 잘 이용하면 권력의 정점에 다가설 수 있다고 믿는 : 권력지향형 의료관리학자들, 그리고 일부 의료자본가들이 의사사회의 이질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질적 존재 : 가 아니라 의사사회에 침투해 있는 우리의 적이다. : : 우선 몽상적 의료사회주의자들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자. : 그들은 기존 의사사회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다. 그들은 의사이면서도 자신을 의사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 아웃사이더들이다. 그들은 의사 사회가 썩었고, 민중과 괴리되어 있으며, 따라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은 일 : 견 일리가 있어보인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은 자신만이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에 빠져 있다. 스스로를 의사 집단으 : 로부터 격리시키고 의사집단을 객체화한 후 그들이 모두 부패했다고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부패한 의사들은 : 모두 자발적으로 부패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자신을 포함한 외부 세력에 의한 강제적 정화만이 유일한 정화 방법이라고 : 생각하는 판단 착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업인 집단의 정화는 오로지 자정, 즉 내부 정화에 의해서만 가능하 : 다. 그리고 다행히 의사 사회 내에는 자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많은 의사들이 있다. 더 나아가 소위 부패한 의사들의 상당 : 수는 적극적, 자발적 부패가 아닌 왜곡된 의료시스템에서 살아 남기 위한 소극적 부패 집단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이제 : 까지의 행동에 죄책감 내지는 최소한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며, 때문에 자발적 정화운동이 일어날 경우 기득권을 일부 : 포기하면서까지 기꺼이 정화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의료사회주의자들은 그들이 진정 의료 개혁을 원한다면 의사 사회내 : 의 정화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소극적 부패집단을 정화운동에 동참시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오랜 시간이 : 걸리는 작업이라 할 지라도 그 길 밖에는 길이 없었다. 하지만 의료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노력 없이 의사 사회 전체를 강제정화 : 가 필요한 부패 집단, 그것도 악질적 부패집단으로 간주하여 외부세력의 힘을 빌어 일거에 정화하려 한 것이다. 그들은 자본주의 : 사회에서 의료분야만의 부분적 사회주의가 가능하다는 망상을 갖고 있으며, 의료사회주의의 빠른 실현을 위해서는 무상 의학교 : 육, 국가에 의한 병원 건립 및 운영 같은 기본 조건을 무시하고 강제 징집과 재산 징발과 같은 초법적, 구테타적 행동도 정당화 :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렇게 강제 개혁된 의료계에서 비로소 그들이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있으리라고 꿈꾼다. : : 의료관리학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다. : 한 부류는 현 정권 하에서 신임을 받고 있던 의료관리학자들로서 현 정권 최대의 화두인 개혁 정책 중 가장 손쉽고 성공가능성이 : 큰 대상이 바로 의료개혁이라고 정부를 설득했고 결국 이를 실행에 옮기는 단계까지 성공하였다. 그러나 의사사회의 저항이 예상 : 외로 거세자 당황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말만 듣고 정책을 몰아 부쳤던 정부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의사 사회의 집중 공격을 : 받으며 일단 잠수해 버렸다. 이 과정에서 이제까지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온건 의료관리학자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급진파에게 : 잃었던 의료관리의 헤게모니를 되찾아오길 원했을지 모른다. 따라서 그들은 파업상황에서 중재자를 자임하고 나선다. 그리고 자 : 신들이 의사사회를 설득하여 파업이 철회되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싶어했다. 파업을 끝내는 것에 의사사회가 반발하면 : "공개할 수 없는 이면 약속을 받아냈으니 나를 믿고 파업을 끝내자"라고 설득하거나 이상한 방식의 투표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고 : 조정하려 들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 전개는 그들 역시 무참히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은 잠수하지 : 않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다. : : 마지막으로 의료자본가들은 누구인가? : 그들은 자본을 이용하여 지위를 사고 다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더욱 큰 자본을 축적해 왔던 사람들이다. 그들 중 일부는 의약분 : 업을 거대 의료자본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용하려 하는 것 같다. 아마도 그 방법은 의약품 유통 시장 등 의약분업 특 : 수를 누릴 수 있는 시장에의 선점투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의약분업이 무산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오히려 어떤 방법을 : 동원하든 의사 사회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면서 의약분업을 밀고 나가려 할 것이다. : 이들 세 부류의 공통점은 그들이 권력지향적이라는 사실이다. 각자의 방법은 다르지만 개인적 권력을 얻으려 하는 목표는 동일하 : 다. : : : 그렇다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사회는 이번 투쟁에 모두 동참하고 있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조하고 있으므로 동질적 집 : 단이라 할 수 있는가? : 그렇지 않다. : 물론 그들은 연령도 다르고(20대에서 7,80대까지), 신분도 다르지만(수련의, 전공의, 전임의,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의사라 : 는 점에서는 동질적이다 (사실 의료사회주의자, 의료관리학자, 의료자본가들이 스스로를 의사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 : 의적이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말하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번 투쟁의 본질에 대한 견해에 있어 의사 사회가 크게 두 부류로 : 나누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전문 직업인 대 일반 직업인)하는 : 견해와 행동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 : : 두 부류 중 한 집단은 현재의 투쟁을 의사의 권리투쟁으로 보는 의사들이다. : 그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보험수가는 반드시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의료행위가 간호사 출신의 공단 직원 : 들에 의해 심사되고 삭감되는 것에 매우 자존심 상해하며, 의약분업으로 환자 수가 크게 줄 것을 걱정한다. 그들은 자신의 처방 : 이 약사 임의대로 변경 투약 될 것을 우려하고, 툭하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멱살 잡히는 상황을 두려워하며 이에 대해 국가 공권 : 력이 아무런 보호도 해 주지 않음을 개탄한다. 그들은 의대정원이 크게 늘어서 동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을 걱정하고, :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 이차의료기관이 안정적 경영을 하기가 힘든 점, 그리고 의료의 왜곡으로 major보다는 : minor과의 수입이 증가하고, 병.의원을 차리는 데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이 들게 된 것에 당황한다. 그들은 이제까지는 그 : 들의 뛰어난 머리와 적응력으로 점차 열악해지는 의료환경에 그럭저럭 대처해 왔으나 결정적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이러한 : 편법적응이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저항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들은 의약분업에 반대하고 최소한 임의분업을 : 주장하며, 이번 투쟁을 통해 진료비나 처방비가 인상될 것을 기대하며, 처우가 개선되고, 의대정원이 동결 내지는 감축되며, 공단 : 의 횡포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투쟁을 의사와 보건복지부간의 투쟁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들의 투 : 쟁은 당연히 노동조합의 임금 투쟁과 그 성격이나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폐쇄적이고 독점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이 : 제까지 그들은 의사 외의 다른 의료인 집단이 의사 역할을 하는 것에 신경질적으로 반발하였다. 미국 의사사회가 적극적으로 간 : 호사나 기타 의료인력을 지지하고 자신이 갖고있던 하위 기술을 이양하고 스스로는 보다 고급 기술을 개발하고 옮겨 감으로써 의 : 사의 사회적 권위와 독점적 직능은 유지하면서도 든든한 동맹군을 키웠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자신이 갖고 있 : 던 모든 기술을 영원히 독점하려 들고 다른 의료 직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려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 이 틈새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의사들에게 적대적 세력으로 자리잡게 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또한 이들 의사들은 사회문 : 제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였다. 사회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 들지 않았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의사 소통의 기술 자체를 배 : 우지 못했다. 자기들끼리만 어려운 학술용어로 대화하였고, 환자와의 대화를 어려워하거나 기피하였다. 그것은 사실 의도적이기보 : 다는 환자 눈높이에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체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는 본의 아니게 환자 및 가족으로 대표되는 : 사회인들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게 함으로써 그들로부터 고립되고 사회집단 전체가 의사사회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을 키우는 :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 그들은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에서 소신진료, 양심진료는 불가능하고, 그들 스스로도 적당히 타협하고 부패해야 한다는 사실에 : 불편해 하고, 죄의식을 느끼지만 이를 외부에 알리고, 바로 잡기 위한, 그리고 자기 정화를 하기 위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 : 다. 그러는 사이 의사란 무엇인가 하는 의사의 기본적 아이덴티티마져도 희미해졌다. 그들은 어느새 의료 기술자, 의료 자영업자 : 가 되어갔고, 보다 많은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는 피부관리실 운영, 도우미 고용, 신문,잡지나 TV 등 대중 매체를 통한 윤리와 품 : 위를 무시한 무제한적 자기 선전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한 행동이 장기적으로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시킨다는 생각은 하지 : 못하고 단기적 생존에만 급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현재의 투쟁을 권리투쟁으로 보는 사람들은 모두 개원의란 말이냐라고 :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물론 그렇지 않다. : 봉직의나 전임의, 전공의, 대학교수, 심지어는 의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이런 식의 가치관, 행동 양식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 : 자신이 개업의가 되는 그 즉시 이러한 부류에 편입될 것이다. : : 그렇다면 의사사회의 또 다른 집단은 과연 누구인가? : 그들은 이번 투쟁을 의사의 권리투쟁이 아닌 권력 투쟁으로 보는 집단이다. : 앞서 말한 권력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의료사회주의자, 의료관리학자, 혹은 의료자본가가 추구하는 권력은 : 개인적 권력이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권력은 의사의 사회적 권력이다. 이를 의사의 사회적 신분, 사회적 권위, 혹은 사회 세력화 : 를 위한 투쟁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의사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 동의 : 한다. : 그 점에 있어서는 권력투쟁자들은 권리투쟁자보다는 오히려 의료사회주의자들에 가깝다. 실제로 권력투쟁자들의 상당수는 인의협 : 이나 학생운동, 시민운동 등에서 의료사회주의자들과 함께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을 나머지 의사집단과 :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고 나머지 의사집단을 개혁의 객체로 보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료사회주의자들과 결정적으로 다 : 르다. 또한 외부세력에 의한 강제적 개혁에 반대하고 자체 정화를 주장하는 집단이다. 그들은 스스로가 전체 의사집단에 속해있 : 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의사들의 잘못을 스스로 원죄라고 부르며 떠맡는다. 그리고 반성하고 사죄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원 : 죄가 개혁을 주장하고 추진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강력히 반발한다. 외부 세력에 의한 강제적 정화에 모든 것을 걸고 저 : 항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포함한 의사집단 전체가 자발적 부패집단으로 도매금에 매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그런 : 상태가 되면 다시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의사는 존재할 수 없고, 더 이상 의사-환자의 신뢰관계는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 : 기 때문이다. 그들은 의사가 고급 의료기술자, 의료사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단순 의료노동자, 즉 의사 노예가 되 : 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고 믿고 있다.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의사, 소신진료, 양심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 사회적으로 존경 받고, : 스스로 보람을 느끼며, 지식과 기술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대우를 받는 의사가 되는 사회를 그들은 바라고 있다. 의사가 거 : 대한 사회적 양심세력이 되어 정의로운 목소리, 권위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사회가 이를 경청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그들 : 은 바라고 있다. : : 의사사회의 일차 투쟁은 기본적으로 권리투쟁자들이 주도한 투쟁이었다. : 그들은 불행히도 의사사회의 실제적인 적인 의협 지도부를 정체도 간파하지 못한 채 지휘관으로 믿고 투쟁을 벌였고, 그들의 교 : 란 작전에 말려 지리멸렬한 채 퇴각하였다. 권력투쟁자들은 이 당시 소수였고, 투쟁의 논리를 정리하지 못 했거나, 아직은 시기가 :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그들의 잠재적 지지 세력들은 아직 조직화, 의식화되지 못했다. 그들은 투쟁의 견해가 근본적으로 다른 권 : 리투쟁자들과 함께 전투에 임했고 함께 패퇴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다. :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그들은 의사 사회 내의 잠재적 지지세력들을 급속히 조직화, 의식화시켜 나갔다. 일차 투쟁 과정에서의 경 : 험과 조직이 큰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들은 정부와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투쟁을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하는 데에서, 그리 : 고 노동자들의 투쟁과 동일한 선상에서 공작차원으로 대응하는 데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동시에 위기의식을 느꼈다. 만일 의사 : 사회가 정부가 던져주는 몇 가지 당근을 받아먹고 투쟁을 철회한다면 의사들은 앞으로 영원히 집단이기주의자, 돈을 위해서는 생 : 명을 볼모로 투쟁할 수도 있는 "엽기적" 집단으로 매도될 것이 분명하다고 그들은 판단하였다. 또한 그들은 일차 투쟁을 통해 이 : 정부는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한 전문가 집단 전체를 사회의 공적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똑똑 : 히 목격하였다. : 정부는 진지한 협상의 의지가 없고 의사사회를 완전히 굴복시켜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에 대해 끝까지 저항하지 : 않으면, 그야말로 의사직을 포기하고 구속을 각오하고라도 싸워 이기지 않으면 의사라는 직업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 다. 일차 투쟁이 협상을 전제로 하는 권리투쟁이었다면 이차투쟁은 완승 아니면 완패라는 사생결단의 전면전이 되고 만 것이다. : 권리투쟁에 동참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은 후 점차적으로 자기 정화 등을 통한 권력투쟁에 돌입할 수 있으리라던 예상은 빗나 : 가고 지금 당장 권력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 비장함으로 바뀌었다. 우유부단한 지도부를 교체하거나 무력화시킨 : 그들은 이제 전면에 나섰고 자연히 의사들의 이차 투쟁은 권력투쟁자들의 주도하에 권리투쟁자들이 동참하는 양상이 되었다. 일 : 차 투쟁과의 전략적 차이가 있다면 권리투쟁자들은 권력투쟁자들의 동참을 필요로 하고 일관성있는 목소리를 내길 원했지만, 이 : 차투쟁에서 권력투쟁자들은 권리투쟁자들의 동참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권력투쟁자들은 그들만의 단합된 힘만으 : 로도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소극적이거나 일부 부정적인 권리투쟁자들까지 설득하여 함께 끌고 간다는 것은 : 쓸 데 없는 전투력의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오히려 게릴라식 전투가 상대의 강력한 정규 병력을 상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 : 기임을 이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 : 이차 투쟁이 시작되자 정부는 몹시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의사들을 잘 못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 정부와 접촉하는 일부 의료자본가, 의료관리학자들, 그리고 관료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했던 나약하고 체제순응적이며 소심한 개업 : 의들의 모습을 전체 의사들에게 투사했던 것 같다. 또한 전공의들은 상명하복의 의료계 전통 속에서 원로 의대교수들의 지시에 : 순응하는 무력한 집단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아니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 의약분업의 문제가 개원의들만의 문제로 보고 : 봉직의나 전공의들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다. 처우개선과 같은 특화된 당근으로 그들을 쉽게 투쟁의 대열에서 이탈시킬 수 : 있으리라 판단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의사사회를 지하철 노조나 롯데호텔 노조와 동일한 수준에서 파악했던 것 같다. 즉 하나 : 의 이익단체로 보았던 것이다. 그것도 단결력이나 조직력, 투쟁력이 노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오합지졸로 본 것 같다. : 따라서 일차 투쟁 시 사법조치 엄포와 약사법 개정 약속, 전공의 처우 개선 등과 같은 노조에게 하는 수준의 대응으로 투쟁을 무 : 력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일까? : 정부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약속했던 약사법 개정마저도 오히려 개악함으로써 그들이 의사단체를 단위 노조만큼도 두려워 :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였다. 정부의 결정적 실수는 바로 이 점이라고 판단된다. 만일 일차 투쟁 후 정부가 어느 정도 의사들 : 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약사법을 부분적으로나마 약속했던 방향으로 개정했다면 의사들 내부에 권력투쟁자들이 급속히 성장하는 :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권리투쟁자와 권력투쟁자 간의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이차 투쟁을 불발시켰을 지도 모른다. : : 그러나 정부가 기존의 의사관, 상황 판단의 오류를 깨닫고 수정했다는 증거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그들이 건드린 것이 : 의사들의 밥그릇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다는 점, 의사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득을 포기하고라도 자존심을 지키려 한다는 점, 그리 : 고 의사는 단순 노동자들과는 달리 다른 인력으로 쉽게 대체할 수 없다는 점, 의사들이 더 이상 의사라는 직업에 미련을 두지 않 : 고 있다는 점, 즉 폐업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점들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이차 투쟁 : 역시 일차투쟁과 마찬가지로 권리 투쟁으로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구조건이 무엇인가, 협상대표자가 누구인가" 등의 소리만 하 : 고 있다. 그러나 지금 투쟁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일차 투쟁때와는 전혀 다른 의사들이다. 그들은 정부의 낡은 패러다임으 : 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 권력투쟁자들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사가 아니라면 의사가 될, 의사노릇을 할 가치가 :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 중 다수는 의사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직업인으로서 얼마든지 이 사회에서 적응해 나갈 수 :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양심을 팔면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지도 못 하면서, 사회적 존경은 커녕 손가락질 : 을 받아가며 의사 노릇 하느니 차라리 구멍가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고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젊고 실력있는 의사들은 과 : 거 그들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으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이미 기성세대에 들어선 의사들은 전업이나 이민을 진지하게 고 : 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의사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데 정부나 언론, 일부 시민단 : 체의 눈에는 아직도 의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매력적인, 풍부한 기득권을 보장받는 직업으로 보이는가 보다. 의사들은 "정말로 의 : 사 안 하려고 폐업하겠다는 데 왠 난리냐"고 말하고 정부는 "그것이 그냥 해보는 소리지 어떻게 사실일 수 있냐"고 묻는 웃지 못 : 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지금의 권력투쟁자들은 정부나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로부터 도덕적 비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더욱 물러설 수 없는 집단이라는 : 것을 아직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물론 이 시점에서 선뜻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집단은 분명히 있다. 앞서 말한 일부 의료자본가들, 그리고 비보험 종 : 목으로 아직도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부 과 의사들, 그리고 대학교수가 그들이다. 특히 대학교수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의 : 사라는 직업에 대해 애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라는 직책에 미련이 있는 것이다. 그나마 대학교수는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어 : 느 정도의 권위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남은 직종에 속하며, 전에는 교수를 그만 두어도 의사로서 충분히 생활 할 수 있으 : 리라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힘들게 되고 말았다. 따라서 그 어떤 투쟁의 명분도 선뜻 교수직을 포기할 만큼 매력적 : 이진 못하며 그것이 교수들을 투쟁에 소극적이도록 만드는 한 이유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은 투쟁이 더욱 격렬해지고 : 실제로 자기 희생이 불가피 해 질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차 투쟁보다 이차 투쟁에서 교수들의 행동이 : 훨씬 소극적이 된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은 교수들이 투쟁에 동조하고 소극적이나마 동참하는 : 것은 그래도 교수들은 전공의, 학생 등 젊은 세대와 접촉할 기회가 많고 동료 교수들과의 의사소통 기회도 많아서 비교적 의식화 : 가 잘 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다른 어떤 의사집단보다도 의사로서의 전통적 아이덴티디, 자존심이 순수하게 간직되어 있기 때문 : 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 어쨋든 권력투쟁자들은 권리투쟁자들의 요구를 모두 포함하면서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한다. 즉 구속자 석방 및 수배자 해제, 정부 : 의 사과, 정책 입안자 처벌, 보건의료 기본법의 개정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구들은 권리투쟁자들의 기존 요구보다 오히려 : 더 중요하고 선행된다. 즉 협상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것을 항복요구,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파악한 : 다. 사실 정부로서는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일 지 모른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이 정부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그 : 동안 정부가 한 일은 7만 의사들을 사회적으로 학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 정부의 사과가 없다면,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 나 보건의료기본법의 개정 등이 없다면 이 땅의 의사들은 더 이상 의사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 그것 없이 어떤 협상을 벌이고 : 합의를 한다 한들 국민들은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자, 거리낌없이 생명을 볼모로 투쟁하는 무뢰한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기 때문 : 이다. 정부는 책임지고 의사들에게 덮어 씌웠던 이 억울하고도 기막힌 멍에와 낙인을 벗겨 주어야만 한다. 정부는 스스로 의도했 : 든 의도하지 않았든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다. 중국의 문화혁명,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 진시황제의 분서갱유, 캄보디아의 킬 : 링필드 등이 지식인에 대한 권력의 대량 탄압의 예라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이번 행동은 어떤 면에서 그보다 더 질이 나 : 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환자와의 관계에서만 그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관계는 반드시 신뢰와 존경의 관계 : 가 되어야 하는 의사 집단을 환자들로부터,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영구히, 악질적으로 단절 시키려한 시도에 다름이 아니 : 기 때문이다. 이것을 의사 전체에 대한 공권력의 테러, 사회적 학살이라 한 들 어찌 지나친 말이라 할 수 있겠는가? : 의사들로서도 다른 요구조건은 모두 양보하더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얻어내어야만 하는 전제조건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 또한 이번 이차 투쟁이 일차 투쟁처럼 의사와 보건복지부간의 권리투쟁이 아닌 의사와 정부간의 전면적 권력투쟁이 되는 이유이 : 기도 하다. : : 이 전면전에서 누가 승리할 지는 아직은 모른다. 그러나 정부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손쉬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수는 없 : 으리라는 점은 확실하다.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의사들에게 승산이 있어 보인다. 아직은 침묵하고 있는 지식인 사회, 전교협으로 : 대표되는 교육계, 가톨릭을 필두로 하는 종교계의 동조만 있다면 어쩌면 의사들이 완승을 거둘 수 있을 지도 모른다. : 이제라도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의료계에 (사실은 국민에게) 항복하는 것이, 그리고 의료계가 이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 이 유일한 윈-윈 전략이지만, 과연 우리 정부가 그럴만한 거시적 정치관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어쩌면 이 : 전면전은 모두 패자가 되고마는 루즈-루즈 상황으로 막을 내릴지도 모른다. 아니 그럴 가능성이 더 클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 : 고 권력투쟁자들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는 있다. 그것은 이 전면전의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의료개혁은 이제 시작이라는 자세 : 로 자기 정화의 험난한 여정을 출발하는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현 정부는 의사 사회 자체로는 한 세대가 지나도 하기 어려웠 : 던 일, 즉 자기 정화, 의료개혁의 선결 조건인 의사들의 의식화를 불과 1-2개월 만에 완성시켜 주었다. : 이제부터 의사 사회는 스스로에게 메스를 들이대어야만 한다. : : : 이번 투쟁이 끝나는 그 순간 잠재되어 있던 권리투쟁자들과 권력투쟁자들간의 갈등과 분쟁이 표면화 될 것이다. 권리투쟁자들은 : 의사 사회의 화합과 단결이라는 일견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또한 선후배의 위계질서를 내세우며 권력투쟁자들의 개혁시도 : 에 저항할 것이다. 그들은 투쟁의 성과물을 최대한 향유하고 그들 중 일부는 다시 의료자본가로 성장하면서 의사사회를 부패시킬 : 것이다. 만일 여기서 권리투쟁자들이 승리한다면 의사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 의사들의 투쟁을 이해하고 역사상 보기 드문 지식인 말살 정책에 대한 저항에서 의사들이 이겨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던 많은 지 : 식인들이 실망할 것이고, 국민들은 그간의 언론 및 시민단체의 주장의 허구를 깨닫지 못하고 의사들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될 것 : 이다. 따라서 권리투쟁자들과의 최종 전투에서 권력투쟁자들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 사회는 이 투쟁이 끝나는 : 그 즉시 그 동안의 불편과 고통을 국민에게 깊이 사과하여야 한다. 과거 의사들의 잘 못된 행태를 고백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 :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정화의 구체적 방법과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단시간 내에 자기 정화의 구체적 예를 국 : 민들에게 보여주고 지속해 나가야 한다. "국경없는 의사회"와 같이 말로만의 인도주의 실천이 아닌 몸으로 행하는 인도주의를 보 : 여 주어야 한다. : 의사라는 직업의 아이덴티티를 찾고 대체의학이나 기타 검증되지않은 비의학적 요소에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 AMA의 : "Code of Ethics"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윤리 강령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윤리적 회원은 그 : 어떤 반발에도 굴하지 않고 징계하는 것 등은 의사협회, 개원의 협의회, 병원의사협회, 전공의 협의회, 각 전문의학회의 가장 중 : 요한 업무이자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한다. : 의사의 사회적 신분 상승과 의료 개혁을 위해 미국 의사협회가 1910-20년대에 시행했던 일련의 정책들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 : 다. 자정이 완성된 후에야 의사들의 목소리에 권위가 실린다. 그 후에는 사회적 문제에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환경문제나 : 국민 건강, 보건의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시민단체보다 앞서서 행동해야 한다. : : 권리투쟁가와 권력투쟁가와의 최종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계층은 30대 후반-40대 초반의 의사들, 그 중에서도 봉직의 : 와 대학교수들이 될 것이다. 이들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병원의사협의회나 대학교 : 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의 당위성과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한 합의가 시급히 도출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작업은 지금부터라도 : 시작되어야 한다. : 그들 스스로가 후배 의사들에게 role model이 되어야 하며, 젊은 권력투쟁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 의사가 의사를 아껴주고 대접해주며, 권위주의로 억누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30-40대는 후대의 진정한 의사들 : 을 위한 과도기적 존재로서의 역할도 기꺼이 자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 이번 투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드라도 스스로의 의료개혁에 실패한다면 의사의 사회적 권력 쟁취는 불가능하다. : 그것은 의사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굴절된 시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이를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두번 다시 없 : 을 것이다. 반대로 이번 투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 지라도 의료 개혁을 할 수 있다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다. : 정의를 세우는 것만이 7만 의사가 궁극적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 : P.S. 이 글에서 권력투쟁가와 권리투쟁가를 구분한 것은 현재 우리 의사사회가 분열되어 있다거나, 혹은 앞으로 의사사회 내에서 : 서로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닙니다. 이 글은 우리가 단순한 권리투쟁에서 의료개혁을 지향하는 한 차원 : 높은 권력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저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권리투쟁과 권력투쟁을 구분한 것입니다. 저는 이차 투쟁 : 을 전후하여 수많은 권리투쟁가가 권력투쟁가로 거듭 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고 앞으로 더더욱 많은 의사들이 권리투쟁가에서 권 : 력투쟁가로 바뀌어 갈 것으로 믿습니다. 설사 현재 함께 투쟁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이 끝내 권력투쟁가로의 의식전환에 성공하지 : 못한다 하드라도 그들은 의사 사회의 적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야 할 동료의사임에 분명합니다. 다만 저는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 : 해서는 그들 중 일부가 의료자본가의 길을 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 글에 본의아니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