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KT스카이라이프 DCS 진실(1)

[이군배]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무궁화 위성)을 통해 방송을 하는 위성방송사업자입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디지털로만 방송을 합니다. 이번 KT스카이라이프의 DCS(인터넷망을 이용한 서비스) 논란을 이해하려면,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나온 과거부터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KT스카이라이프의 지나온 과정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다만, 먼저 밝혀두고 싶은 것은, 이 글은 제가 케이블TV 업체를 편들거나, KT스카이라이프를 폄하하기 위해 쓴 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 글은 유료방송사들의 영업 형태 등의 잘 잘못을 이야기 하거나 비판하는 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서비스에 대한 사실 관계만을 언급한 글이라는 걸 밝혀 둡니다.
일시	주요 사안	특기 사항
2002년  3월	방송 시작	SD급(MPEG 720X480) 본방송 송출
2003년  9월	HD급 본방송 송출	실질적 HD방송 실시(MPEG-2 1920X1080@25Mbps) 지상파 HD방송보다 화질이 우수하다는 평가. 300번 1채널로 HD방송을 시작 하였고, 세톱박스도 지상파 재전송 협상이 안 되어, 지상파 튜너까지 내장한 세톱박스로 서비스를 시작하여서 AV마니아들에게 일본 BS위성 HD방송 만큼이나 인기를 얻었지만, 채널부족과 비싼 시청료로 대중화에는 실패 하였음.
2006년 11월	PVR세톱박스 공급	SD급 방송만 녹화
2008년  4월	방송방식 변경 (MPEG->H.264) HD세톱박스 변경	5년 동안 유지해오던 MPEG 압축 전송 방식을 H.264압축 전송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HD채널 확대에 노력하면서, 2년 여만에 국내 최대 HD채널을 확보 하였으나, HD채널이 늘면서, 채널(주파수) 부족으로 일부 지방 지상파 HD채널을 줄이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10년  1월	3D방송 실시	국내 최초로 3D방송을 실시하였으나, 콘텐츠 부족으로 1채널 반복 시험방송 수준을 유지하다, 2012년 5월엔 결국 3D방송 사업을 접는다는 발표까지 하게 되었다. 3D방송 실패 요인은 3D콘텐츠의 부족과 사이드사이드(좌우)방식의 3D방송을 실시함으로서, 3D화질이 부족, 3D TV 시청의 불편(안경 착용), 3D영상 위해성(장시간 시청 한계)과 같은 악재로 가입자(시청자)들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함으로서 결국 실패한 방송이 되었다.
2011년  3월	사명 변경	사명을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서 KT스카이라이프로 변경
2011년 9월	IPTV+위성방송 겸용  세톱박스(OTS) 출시	스카이라이프가 KT자회사로 공식 등록이 되면서, KT의 IPTV와 위성 스카이라이프 세톱박스를 하나로 합친 일명 "올레TV스카이라이프"를 출시를 하면서, 케이블TV와 마찰이 생겼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5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유치하였다.
2012년 7월	DCS서비스 발표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을 수신하지 못하는 지역 또는 아파트 같은 단체 가입지역에 KT의 인터넷망을 통해 위성방송 채널을 시청하게 하는 서비스인데, 이러한 서비스는 아직은 법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근거가 없는데, KT스카이라이프가 너무 성급하게 제도 보완 없이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서,  케이블TV 업체와 OTS세톱박스에 이어 또다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HD영상 소스가 턱없이 부족했던 2000년 초중반에 스카이라이프 HD방송은 비록 1채널 이었지만, AV마니아들에겐 더 없이 고마웠던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스카이라이프 국내 HD방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HD영상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상파 HD방송의 HD콘텐츠가 늘어나고, 블루레이 같은 영상 소스가 늘어나면서, 스카이라이프는 AV마니아들에겐 멀어지기 시작을 했고, 특히 스카이라이프가 HD방송 방식을 기존 MPEG->H.264로 변경을 하면서, 비록 HD채널이 늘어나긴 하였지만, 볼만한 채널보다는 HD채널 늘리기만 급급한 나머지, AV마니아들은 HD화질(질감)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면서 스카이라이프를 외면하기 시작을 하였지만, 스카이라이프는 대신 HD채널을 대중화로 옮겨가는 영업을 강구하면서 가입자는 다소 늘어나는 듯 했지만, 가입자를 늘리는 데는 한계성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바로 위성 접시안테나 때문이었습니다. 즉, 위성안테나를 아파트와 같은 대단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엔 미관상 좋지 않아, 설치에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스카이라이프는 이때부터 공청망을 이용해서 위성방송을 서비스하는 것을 일부 시도를 하였지만, 케이블TV업체들의 반대로 크게 활성화는 되지 못하였지만, 이러한 원인은 추후 스카이라이프가 DCS서비스를 하게 되는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스카이라이프가 최대 주주였던 KT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상장을 하였고, 스카이라이프는 제2의 도약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때부터 KT스카이라이프는 KT의 IPTV와 결합한 상품을 출시하면서, 정체되어 있던 위성방송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IPTV" 결합상품이 공식적으로 케이블TV업체와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결합상품이 적법한가였습니다. 어찌되었든 논란 속에서 스카이라이프는 KT자회라는 명분과 함께 결합상품의 효과는 엄청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위성 접시안테나의 미관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을 하면서, 2011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위성방송은 또다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난청지역을 이유로 인터넷망을 통해 위성채널을 IPTV처럼 서비스(DCS)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위성방송사업자로 영업허가를 받은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 채널들을 IPTV처럼 인터넷망을 통해 서비스하는 게 과연 적법한가입니다. 그리고 위성으로 전송 계약한 채널들을 인터넷망으로 프로그램(채널) 사용료를 내지 않고, 서비스 하는 게 과연 적법 한가 입니다.  방송법상으로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는 법의 한계를 벗어난 영업을 하고 있는 건 맞다 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KT는 DCS서비스가 기술의 발전으로 융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논리인데, 이 논리 역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는 3~4년 전부터 KT를 비롯해 SK, LG U+등이 인터넷망을 이용해 서비스하는 IPTV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KT스카이라이프의 주장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서비스가 아니라, 위성방송 채널을 IPTV로 서비스하는 것에 불과 하다는 것입니다. 설사 KT스카이라이프의 주장대로 기술의 발전으로 DCS를 서비스 한다고 해도,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와 사전 논의를 해서, 법과 제도를 보완해서 정식으로 인가를 받고, 서비스를 했어야 했는데, 서비스를 해놓고 나서, 자신들은 기술의 발전에 의해 서비스를 한 것이라고만 우기는 것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입자 입장에선 KT스카이라이프의 DCS서비스가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위성안테나 없이 인터넷망을 이용해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니, 좋다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영업을 하는 건 공기업으로서 취할 도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가 변형된 서비스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해 왔는데도, 그때마다 조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케이블TV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내 놓거나, 뒷북만 치는 행정을 보여, 이러한 결과가 오게 되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케이블TV 업체들도 언제까지 법만 따져서, 온실 속에 성장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케이블TV 업체들도 변화되는 미디어(IPTV, 스마트TV)에 대응을 해야 하고,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고객을 응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입 신청부터 해지까지 지역별로 따로 제각각 운영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가입자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케이블TV 업체들이 자구 노력 없이, 안 된다, 못한다만 우긴다간 2~3년 안에 케이블TV자체가 유료방송에서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공은 방통위로 넘어 갔습니다. 방통위는 조속히 이번 분쟁을 잘 마무리 해주었으면 합니다. 헌데, 우려되는 건 지금까지 방통위가 여러 논란이 있을 때 마다, 만족스런 대안을 한 번도 제시하지 못해, 과연 기대를 해도 될 까요?  이상은 사견입니다.

 

[박병흥]

잘 읽었습니다. 깔끔한 정리에 감사드립니다~

[김형대]

잘 읽었습니다..

[전수현]

방통위가 DCS는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네요. KT스카이라이프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것 같기는 하네요.

[박범근]

위성방송을 다른 전송수단을 통해서 수신하는 방법은 이번 DCS말고도 SCN(케이블TV 선로 이용), SMATV(위성공시청)방식이 있습니다...이런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DCS를 밀고 나가려는 KT가 그리 고와보이지 않네요...케이블TV 말고도 IPTV 타사도 반대하고 있죠...

[김형기(황태자)]

왜반대하겠습니까. 다자기들 기득권지키려고 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시청망이 케이블꺼입니까??
우리는 사용자입장에서 어떤게편리하고 불편한게없나 생각해야하는거죠

[박범근]

현재 KT스카이라이프에서 DCS를 도입하려는 목적이 가입자들의 환경에 따른 설치제약을 없애고 시청권 보호라고 하는데요...위성안테나 설치불가로 인한 시청권 제약은 DCS말고도 2007년 스카이라이프의 요청에 의해서 개정된 SMATV(위성공시청)방식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전부터 위성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한 동향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리피터 방식으로 서비스를 했구요...리피터와 SMATV라는 수신 대체해결방식이 있는데도...DCS를 밀고 나오는 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정말로 시청자를 위한다면 DCS서비스에 대해서 방통위의 허가를 받고,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가입자에게도 전송망을 개방해서 DCS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박범근]

현재 LH주공아파트를 비롯한 일부 아파트들은 분리 배선에 따른 지상파 공시청망에 스카이라이프 위성 신호대역을 실어보내서 위성안테나 설치를 하지 않아도 KT스카이라이프 시청이 가능합니다...KT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공시청 시스템 사후 관리까지 해준다는 협약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구요...DCS를 고집하는 것 중의 일부는 스카이라이프 가입 고객중 타사 인터넷을 사용하는 고객 가로채기에도 있다고 봅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DCS 허가를 한다면 망개방 원칙에 따라서 타사 인터넷 가입자도 DCS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김형기(황태자)]

맞는말습입니다. 그리고 공시청망에 관해서인데요
2007년 법이개정됐으니 위성도 지금공시청망 사용할수있었던거죠.
그전까진 케이블이 임의로훼손해서 단체가입많이받았죠. 공시청망은 그어느사업자의것도아니고 해당건물에사는 주민들것입니다.
위성공청멍은 어느아파트나 다되는게아니고. 새로지어진아파트만 가능하며 리피터는 수신환경이 좋지않습니다. 일반개별안테나보다 기상상황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아퍄트가아닌 빌라나 단독주택도 위성음영지역이 있습니다. 이런건물들은 공시청망도 셜치불가하고 또 리피터도 설치불가합니다.
건물의 특성에따라 개별안테나 설치가 불거능한건물도 있구요.

[김형기(황태자)]

이러한건물들에 적당허지않을까 합니다.

[박준태]

뭐가 되었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꺼 같은데요 논조가 소비자의 입장이 아닌 반kt 또는 케이블 사업자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네요 소비자에게 무슨 손해가 있는지도 말씀해주시죠

[이군배]

예. 저 또한 이번 DCS가 소비자(가입자) 입장에선 나쁠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소비자 입장에서 좋다고 해도, 법과 원칙을 무시할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DCS가 사전에 방통위의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을 무시한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선 소비자 입장이라며 뭐라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겐 반 KT, 케이블TV 업체 편들기로 몰아가는건 좀 아닌듯 보입니다. 참고로 방송사들은 그 어떤것보다 법과 원칙(기준)을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KT는 반 공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군배]

아무리 소비자(가입자)에게 좋다고 해도, KT스카이라이프가 소비자의 편리성이라는 명분으로 법을 어겨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특권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글이 "반KT 또는 케이블 사업자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라고 하셨는데, 저로선 좀 많이 억울하네요. 저는 KT에 대해 반감을 가질 이유도 없으며, 또한 케이블TV업체를 편들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오해를 받을것 같아, 본 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먼저 밝혀두고 싶은 것은, 이 글은 제가 케이블TV 업체를 편들거나, KT스카이라이프를 폄하하기 위해 쓴 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군배]

또한 본 글은 유료방송사들의 영업 형태 등의 잘 잘못을 이야기 하거나 비판하는 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서비스에 대한 사실 관계만을 언급한 글이라는 걸 밝혀 둡니다.

[김형기(황태자)]

이군배님은 법법운운하는데 대체어느법을 위반했다는거죠?? 규제할법이 애매하다고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법을위반하는거라면 다른유료방송사업자들도 자유로울순없습니다.

[이군배]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KT스카이라이프의 DCS 논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DCS에 대한 사실 관계만을 이야기 드린다고 본문 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DCS가 법을 위반 했듯지는 제가 굳이 답변을 안드려도 이미 방통위가 법을 위반 하였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저는 DCS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저도 스카이라이프 방송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DCS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송사가 법을 어기면서, 고객을 모집하는건 도리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님의 주장대로 KT스카이라이프가 진정 고객을 생각해서 DCS를 서비스 한것이고,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이군배]

방통위에 관련상품에 대한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DCS서비스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뭐 복잡하게 경쟁사가 어떻다는 것까지 굳이 들 먹일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