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ktx 사태의 본질은 수서발 노선(흑자노선)을 자회사에 몰아주면서 적자노선도 운영하는 모회사와 경쟁시킨다는 불합리성이 문제입니다

[텐알/최홍록]

물론 공기업인 한국철도 ktx가 부채가 많고 그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란 것도 사실입니다만 계속 이렇게 부채가 늘도록 놔 둘 수는 없고 부채를 줄이도록 각고의 노력을 시켜야 하겠는데, 공기업의 특성상 적극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국민과 국회의원이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스스로 개혁과 경영합리화 등을 시키려면, 민영화를 시키던 민간기업이 들어오게 해서 경쟁을 시키던 해야 부채가 줄 것입니다. 하지만, 국부인 국가재산을 민영화했을 때의 폐해는 말도 못하게 크기 때문에 차라리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공기업과의 경쟁은 나쁘지 않은 듯 보입니다만,

문제는 알짜노선을 독점적으로 민간기업에 줘 놓고는 적자노선을 운영하는 공기업과 경쟁시킨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경쟁이란 같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부는 지금 장사가 잘되는 보석상과 장사가 잘 안되는 포장마차를 경쟁시키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쟁을 시키려면 흑자노선인 수서발 노선을 50:50으로 모기업ktx와 자회사가 공동 이용하게 해야합니다.

이를테면 오전 9시 1분 기차는 모회사 ktx, 오전 9시 2분 기차는 자회사이고, 가격과 서비스가 서로 틀리다면 고객들은 가격과 서비스 중 본인이 원하는 열차(상품)을 고를 것이고, 이래야 경쟁이 되고 발전하게 될 겁니다.

★ ktx 사태의 포인트는 흑자노선을 자회사에게 독점적으로 몰아줬다 입니다.

유승민 반란 "KTX 자회사 설립은 완전 잘못"

"돈 버는 구간 떼주고 경쟁하라니", "朴주변 사람들 잘못"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정책부터 완전히 잘못됐다"며 여당 의원으로서는 최초로 박근혜 정부의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 강행에 직격탄을 날려 파장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어제 광화문에 꽤 많이 왔더라. 청와대에서 신경 안쓸 수 없겠다"며 전날 민주노총의 10만 집회를 거롢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자 나는 노선을 얹어서 자회사 설립을 허용했으면 이렇게까지 반발은 없었을 것"이라며 "수서-부산 라인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돈 버는 구간인데, 여기랑 경쟁하라고 하니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정부 주장의 맹점을 질타했다.

그는 "경제학 용어로 '크림 스키밍'이라고 하는데, 커피 위 거품만 쏙 빨아먹는다는 뜻"이라고 거듭 정부를 꼬집었다.

그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자회사와 기존 코레일을 경쟁 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대통령을 잘못 이해시키고 있다"고 청와대 참모진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에 대해서도 "최연혜도 내가 잘 안다.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그런데 지금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최 사장의 '변신'도 질타했다.

TK 친박 중진이나 대선후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를 두어온 유 의원이 이처럼 공개리에 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박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에 대한 여권내 불만이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향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에서는 이재오, 정몽준 등 비주류 중진 의원들이 공개리에 박 대통령과 친박 지도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불만을 토로하는 등, 박 대통령 취임 1주년도 되기 전에 권력누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양상이어서 박 대통령 및 친박의 대응이 주목된다.

Views&News / 심언기 기자

친박의 중진 대구의 유승민 의원도 ktx 사태의 문제점을 정확히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흑자노선에 대한 공동이용, 선의의 경쟁으로 경영합리화가 된다면,

적자노선에 대해서도 모회사와 자회사가 50:50으로 경쟁시켜서 개혁을 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회사 또는 자회사에 지분을 참여한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안되는 적자노선에 투자를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적자노선에 대한 경영합리화이므로, 자회사가 적자노선에 대한 경쟁참여를 조건으로 내걸고 흑자노선사업을 승인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부차원에서 주판알을 굴려봐야겠고요. 민간기업은 알아서 하겠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승민 국회의원님 말씀마따나 현재의 ktx 수서발 흑자노선의 자회사 독점운영권 부여는 철회되고 모회사인ktx와 자회사가 50:50으로 공동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eed(김대정..)_]

이쯤되니 유승민이나 요즘 박통까고 다니는 새누리당 사람들 그냥 선거철 다가오니 점수딸려고 저러는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갈때 휴게소에서 민노총과 어버비연합 봤거든요. 엄청난 인원이더군요. 남자화장실 줄서서 들어가긴 처음이었습니다.

[붉은유성]

어버이연합 ㄷㄷㄷ

[seed(김대정..)_]

그광대역도 일부지역뿐이죠.... 폰요금이 저렴한건 아닌듯해요

[saint john]

시대는 변했는데 예전방식대로 정치해서 그런겁니다 신뢰를 얻지 못하는정부가 뭘할수있을까요

[도탈라이더/김병훈]

철도도 새로 깔아야 경쟁이지... 평택부터는 노선이 똑같다는디 뭔 경쟁인지

[천알알이랑줌머타고다녀요/김경민]

4년뒤에 두고 보자,

[nyc/안성식]

김기춘이 머리가 좋지만 국민들을 얕잡아보고 있습니다. 계속 멱살만 잡고 흔들어대면 남은 4년동안 아주 힘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