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후 담화서 군경 지휘부 일체 언급 안해 '尹지시' 폭로 이어질 때도 "정당한 지시만 했다" 군경 지휘부, 반란·내란 중요임무 인정 시 최대 사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사반란과 내란 혐의로 군경 지휘부가 줄줄이 구속되거나 구속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등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이들을 외면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에 대한 항변만 늘어놓을 뿐, 자신의 위헌·불법적 명령을 따랐다가 내란·반란죄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는 군경 지휘부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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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병력 지휘했던 군장성들은 군형법상 ‘반란 지휘’나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은 이들 죄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지휘부의 경우도 형법상 내란 지휘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첫댓글 일단.사형 선고하고 시작하길
사형 고 사형 고
풉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사형ㄱ
사형 고 사형 고
사회에 복귀못하게 사형 고
난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사 드론사 수방사가 진짜…
아무래도 사형?해야될?것?같은데?
어차피 집행은 기대도 안하고 보여주기식으로라도 선고해라 그럼 밑에서 술술 다 불겠지
진심 끝까지 입벌구
사형 고
진짜 개멍청한 인간들
사형ㄱ
사형 엔딩
사형 고
굥을 시작으로 내란범들 다 사형 가자
니들도 실패하면 사형당할거 알고 가담한거 아님? 싹 다 사형시켜야함
계엄에 동의를 왜해 그니까 본보기로 사형때려야지
내란인데 당연 사형이지..
사형 ㄱㄱ
다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