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정치 보복 끊겠다"는 -‘이재명 로펌’이 돼가는 민주당

[광화문]

‘이재명 로펌’이 돼가는 민주당

상운 24.11.30 19:02

[선데이 칼럼]
 ‘이재명 로펌’이 돼가는 민주당

‘허위사실 공표’ 삭제 법 개정 추진
불리한 검사 기피하는 법안도 발의
금배지 단 대장동 변호사들이 앞장
대의 실종, ‘이재명 구하기’에만 올인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무거운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내린 건, 선거 민의 왜곡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건 핵심 증인인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거나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유권자는 실제 선거 결과와는 다른 선택과 판단을 했을 수 있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의 거짓말을, 민심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본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다.

민주당의 리액션은 상상초월이다. 아예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없애겠단다.

또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도 냈다. 


민주당은 개정 선거법이 이 대표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재명 방탄법’ 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상쩍은 게 한둘이 아니다. 우선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부터 묘하다. 

부인 김혜경씨(14일)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15일)가 나온 날 각각 개정안이 발의된 게 
우연이기만 한 것일까. 


정치권에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의 선거법 확정 판결 땐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어지게 되므로 유무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범죄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며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免訴判決) 조항(326조)을 이용한 교묘한 입법권 남용” 이란 비판이 나온다. 


대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이재명 구하기’ 를 위한 선거법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찾아낸 것이란 의심이다. 


그렇다면 가위 ‘신의 한 수’라 할만하다. 여론이고, 법리고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고 보는 이들의 저돌적 습성과 탁월한 두뇌 회전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불씨는 지난 4월 총선 공천 때 잉태됐다. 
이 대표는 당 안팎의 지탄과 반발에도 불구, 자신과 측근들의 변론을 맡은
전직 검사·변호사·판사를 대거 공천해 금배지를 달아줬다.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한 양부남·박균택 의원, 
정진상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이던 
김동아·이건태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해충돌 방지라는 불문율을 깨고
 ‘당 밖의 로펌(Law Firm)’을 아예 
당안으로 끌어들였는데, 지금 보니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 


전문적 법률 지식으로 무장한 법 
기술자들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샛길·갓길·뒷골목·우회로를 찾아내는 데
 선수들이다. 


서로 자기 기량을 뽐내듯 검찰·법원을 
압박하고 목 조르는 해괴한 법안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검찰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고검장 출신의 이성윤 의원은
 피의자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검사를 기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검사 쇼핑’ 법안을 내놨다.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관을 
제척·기피할 수 있도록 하고(이건태 의원),
 검사가 구속 수감자를 소환 조사하지
 못하게 하는(김동아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말썽을 빚고 있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 역시 전직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원에서 주로 공직선거법을 
다뤘다는 박희승 의원이다.

일선의 수사 검사들을 압박하려는
 노골적인 탄핵안 남발은 검찰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맡은 엄희준·강백신
 검사,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박상용 검사 등 현직 검사
 10여명이 이미 탄핵소추안의 올가미에 
걸려든 상태다.

사건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받아내려
 법을 고치고 검사·판사를 옥죄는 
구차하고 좀스런 행태는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거대한
 ‘이재명 로펌’
으로 변질돼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리민복, 공공복리의 대의는 
실종되고 대표 1인의 안위와 사법 
리스크 희석을 위한 자기 변론에만 
몰두하는 ‘로펌 정당’이 됐다. 


그럼에도 브레이크를 거는 희미한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회사든,개인이든,나라든 당사자가
 자신과 주변 문제의 시시비비에 
개입하고 재단하는 순간, 조직을
 지탱해온 질서는 붕괴된다. 


자신의 허물일수록 스스로 거리를 둬 
개입을 삼가고 제3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민주사회의 도덕률이다. 법관이나 
친인척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피해자일
 경우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관을 재판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테다.

지금 이 나라의 황폐한 정치가,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의로워야 할 법률가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건 아이러니다.


 제1야당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의 특검 문제에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역시 검찰 출신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 게시판 댓글의 가족 개입 여부로
 휘청대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희승 의원은
 2016년 정치에 들어오면서 제법 멋진
 말을 남겼었다. 


“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고, 
가정을 꾸려온 사람이다. 
판사는 국민이 키운 법률 전문가이고, 
저의 경력은 오직 국민이 저에게 쥐어준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 ‘사법화’를 넘어
 ‘로펌화’로 변질된 데는 ‘국민이 키운 
법률 전문가들’의 일탈이 한 요인이 
됐다는 걸 부인하긴 어려울 것 같다.




이정민 칼럼니스트
[출처:중앙일보]




[댓글 ]


go11****
대통령실이 김건희 윤석렬의 로펌이 먼저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맞다.


neom****
사악한 피리소리에 줄줄이 썩은 하수도로 뛰어드는
레밍쥐떼들.


dong****
이재명로펌?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로펌이냐?
막강한 검찰 권력의 옹위를 받은 윤석열 김건희가
진짜문제인 걸 모르네


hwas****
이재명이 머릿속은 온통 사법리스크 방탄할
공작들만 가득차있고,
탄핵 남발하여 국가기관의 손발을 묶어 놓으려는
수작만 골몰하고 있다.
아주 대한민국을 수렁텅이에 빠트리려는 북한
괴뢰도당 같은 짓만 하고있다.


yoon****
쓰레기들만 잔뜩 모아 죄명당을 꾸렸구먼.
참 한심하다 못해 기가 찬다.
저런 것들이 법을 만들고 주물럭거리고 ...
에라이 썩을 놈들아.


dhk2****
괴물 윤석열의 탄압에서 이재명을 구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lust****
이 한심하신 칼럼니스트야 그대 눈엔 저
정치검찰의 유래 없는 비열한 공격들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그럼 당신 말대로 방어도 하지말고 그냥
당하란 말인가?
한심한 사람..


boky****
이재명과 김여사와 한동훈의 삼파전이다.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서바이벌 게임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있다는 증거로 누가
심판받아 감옥가고 당권을 잃을 것인가?
진흙탕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tehn****
꽃은 활짝 피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지나야
시든다.
화무 십일홍이란 말도 있다. 반드시 댓가를
치루는 날이 온다.


when****
대통령과 국힘이 검찰노릇 하니 당연한 귀결.


elde****
국고를 탕진하는 국민의힘당 . . .
국민의 자살률을 OECD 1등으로 올려놓는
국민의힘당은 김건희 + 윤석렬의 로펌이 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냐 ?


ds2h****
정부가 참 한심하다.
민주당이 이 정도라면 국회 해산 해서라도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poon****
민주당의 이기적 정의는 이재명을 방탄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을 대선까지
지연시켜 트럼프 방식으로 빠져 나오겠다는
전략인데 그전에 나라는 엉망진창 만신창이
되어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꺼다.


9999****
마르크스 주의가 이제는 민주주의에 기생 변질로
방법을 바꿨고요 개패미와 강성 귀족 노조런
철벽 지지층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고요.
이들에게 국가와 공동체는 없어요.
공익도 없어요.
윤정부는 막을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hall****
지금도 저러한데---,
만일 저런 자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모든 법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비틀고 수정하여, 우리
사회에서 인권, 자유, 공정, 정의 등등의
민주주의 가치는 말살될 것입니다.
경수의 드루킹에서 보듯 여론 조작은 물론이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선거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독재국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겠습니다.


jkle****
여의도에서 만이라도 총기 소지가 허용되어야 한다.


jnor****
김건희와 검찰 정부 되어서 경제가 파탄났다는
말을 숨기려는 중앙 기레기들은 천벌 받는다.


gapr****
민주당은 정당 기능을 상실했다.


kkan****
윤썩렬의 검찰은 어떻고


momo****
정치개검이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중앙지검.
대검이 국민세금으로 녹봉을 챙겨 먹으면서
석열.건희 개인 로펌처럼 충견을 자처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손놓고 있으면서 처분만
기다리라는 애기는 아니길 바란다.
언론의 사명은 약자인 민초를 보살피며 공정과
상식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음을 각성하기
바란다.


jeta****
전라도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믿나?
전라도들은 북조선과 중국 공산당의 인민일 뿐이다!
나라 파괴와 공산혁명이 전라도들의 목표이다!


alsa****
이재명 욕하려고, 횡설수설 온갖 허접한
사실들을 긁어 모아 억지 논리를 세우는군—-
그래도 꼴에 균형을 맞춘답시고, 윤석렬
이야기도 입가에 붙은 밥티 모양 사족을 달아놓은
모습이 속들여다 보인다—-“
여야 모두 깠다” 고 주장하고 싶은 모양이지.

https://cafe.daum.net/sangwoon36/8Vso/7108

[광화문]

잔머리 굴리는 데는 1등이여~

[무한대]

썩어질것에 가장 많이 집착하는 한국기독교. 빨리 더러운 종교에서 탈출하셔.

[광화문]

또라이 이단놈이 맨날 발광하는구만..

[무한대]

너도 썩어질 몸을 믿고있잔어. 네가 믿는 예수도 썩어질거고.

[광화문]

완전 또라이 이단놈이구만..

[무한대]

네가 믿는 모든게 썩어질거여. 네가 믿는 하나남도 썩어질거지.

[광화문]

cafe.daum.netBUILD VALUE
자살로 위장된 타살
한국어의 '자살당하다'에 해당하는 'suicided'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중국어 위키백과에는 被自杀(被自殺, 피자살)이라는 표제어가 있다. 3. 현실에서 마티즈 드립 사이비 종교에 의한 자살로 위장된 타살 - 흔히 광신에 의한 집단 자살로 알려져 있으나, 실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일부 광신도가 자살을 강요하거나...
2021.12.22

[무한대]

너도 사이비 종교란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자체가 사이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