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덕 불감증 한국의 은행, 증권사들 이제 노골적 범죄까지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사설

[사설] 도덕 불감증 한국의 은행, 증권사들 이제 노골적 범죄까지

조선일보

입력 2023.12.19.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19/UDH7F5U7CRA3XJXW3M3324W5SM/

[사설] 도덕 불감증 한국의 은행, 증권사들 이제 노골적 범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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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서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불거진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홍콩지수 ELS 피해자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래에셋·하나·NH투자 등 9개 대형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미리 약속한 수익률을 맞춰주려고 다른 고객들 돈으로 돌려막기를 해 오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증권사별로 돌려막기 한 금액이 수백억~수천억원에 달했다. 한 증권사는 만기가 임박한 고객의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 계좌에 든 CP(기업어음)를 B증권사에 비싸게 팔아 수익을 맞추고, 아직 만기가 남은 다른 고객의 계좌에서 B증권사의 CP를 비싸게 되사줬다. 이런 수법으로 다른 증권사와 6000번 넘게 거래하면서 고객 사이에서 5000억원 규모 손익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법인 등 큰손 고객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돌린 것이다.

증권사뿐 아니라 은행들의 도덕 불감증도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은행들은 증권사가 만든 ELS 같은 고위험 파생 상품이나 자산운용사의 각종 펀드를 고객들에게 팔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큰 손실을 끼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ELS는 홍콩 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것으로, 주가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 폭락하면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초고위험 파생 상품인데도 전체의 48%를 60대 이상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90대 이상에게도 91억원어치를 팔았다. 이 ELS 상품은 홍콩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내년 상반기부터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이 반 토막 날 수 있다. 금융 상품을 사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지만 우리 사회에선 은행에서 산 상품이니 안전할 것이란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고령층에서 이런 인식이 크다. 그렇다면 은행은 고령층에게 이런 상품을 판매할 때 각별한 주의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은행은 없고 모두 판매에만 혈안이 돼 있다.

은행들은 직원들에게 실적 경쟁을 부추기며 고위험 투자 상품을 팔고 판매액의 1%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을 챙겨왔다. 하지만 라임·옵티머스·젠투 등의 사모펀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은행원들은 상품 구조가 어떤지도 모른 채 사기성 불량 상품을 별로 위험이 높지 않은 것처럼 선전해 고객에게 팔았다. 이렇게 고위험 상품을 마구 팔아 놓고는 문제가 생기고 손실이 나도 책임도 지지 않는다. 어느 선진국도 한국처럼 은행 창구에서 고위험 상품을 마음대로 팔도록 하는 곳은 없다. 은행 창구를 통한 고위험 투자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Hope

2023.12.19 03:56:29

도대체 금융당국자들은 놀고있냐???? 고객돈으로 횡령 배임에 돌려막기까지.....누가 책임을 지는가??? 또 말단직원들만 처벌하면 안된다.....최고 책임자들 모조리 책임을 물어 환수조치와 파면시키고 감옥에도 보내라.....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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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19 04:27:21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 오리발 대명사 민주당 국회원들 그리고 이재명 이런 정치인들 빨리 구속 안하니 국민들 법의식이 없다 빨리 구속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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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2.19 03:26:18

금융기관의 불법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는 대부분 감독 기관이나 권력에 연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후진성을 면키 위해 감독 기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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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거사

2023.12.19 05:19:18

잘못한게 분명한 금융사는 확실하게 죄를 물어야한다. 담당하는 직원도 구상권을 청구하여 이번기회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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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3.12.19 03:42:06

은행에서는 파생상품, 보험등을 못팔게 하는것이 이번사태를 막는 근본적 해결책이다. 은행원이 권유하는상품은 무어ㅅ이 됐든 정기예금이나 적금의 한종류로 인식하는것이 은행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 수준이기 때문이다. 계속 이런식으로 파생상품이 판매되면 이런일은 언제든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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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12.19 06:02:47

이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들의 잘못은 없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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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2.19 05:50:50

믿던 도끼에 발등이찍힌 개미들. 누구를 탓하랴.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세상에 믿을 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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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청동엘

2023.12.19 05:31:23

맨날 골프나 치고 해외여행 다니던 은행지점장 하던 인간이 명예퇴직하면서 돈 두둑이 챙기고 같은 은행에 계약직으로 또 취직함. 민주당 빨던 인간임. 새마을금고나 수협 이런데는 더할꺼임. 이러니 젊은청년들 취직자리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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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2.19 05:10:25

민주사회주의 경제이념을 선택한 독일등 유럽국가들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고위혐 파생 상품 각종 펀드등의 은행.증권사들이 노골적인 범죄 는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과 병패가 아닐수 없다 모든 인간의 활동이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도덕적 불감증은 살아져야 한다 사랍은 함게 사는 것이 본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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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금

2023.12.19 04:37:36

우리나라 금융사는 서민들의 피 빠는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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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binni

2023.12.19 03:27:12

이제 윤통 그만 공격해라. 조선일보 변해도 너무 변했다. 보수이념이 굳건하다면 이준석 기살리고, 떡볶이 먹는 걸 생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 불렀다며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그러면 안됐다. 도대체 정부와 당을 왜 흔드는가? 이번에 송영길이 구속되었는데 그 사설은 왜 안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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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바가지

2023.12.19 06:30:06

감언이설, 금품사취, 내로남불, 고액횡재???, 꽁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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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기전에튀어라아

2023.12.19 06:29:01

전망없다. 늦기 전에 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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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니조아

2023.12.19 06:24:07

금융기관에 주인이 없는데, 정기적으로 이런 재해는 발생되게 되어 있다. 잊을만하면 공돈 먹기 게임은 벌어진다. 왜? 주인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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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2.19 06:18:53

고객에 약속한 수익률 맞추려고 다른 고객들 돈으로 돌려막기 해 오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미래에셋·하나·NH투자 등 9개 대형 증권사. 대표적인 증권사가 미래에셋. 증권사 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도덕 불감증도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이게 다 양산골개버린 뭉가놈 강점기 시절, 추미애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하고, 검찰과 라임의 정치권 연루 의혹을 알고도 뭉갰던 사건의 연속이다. 추미애와 뭉가놈을 소환해야 한다. 만고의 역적이다 2020년 고발인에도 불구하고 멈춘 수사였다. 이 나라는 뭉가놈 이후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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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3.12.19 06:15:13

또 슬그머니 국민세금으로 메꾸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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