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첩죄 개정 머뭇→ 김종혁 "이재명 '간첩죄 거부하는 자가 간첩' 주장"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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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간첩죄 개정 머뭇→ 김종혁 "이재명 '간첩죄 거부하는 자가 간첩' 주장"

현행 형법 98조의 간첩죄 적용 범위는 '적국'으로 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국은 북한뿐이어서 중국 등으로 민감한 산업 및 국가기밀을 빼돌려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 연내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접촉해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좀 더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제동을 걸어 개정안 통과 첫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가 사실상 관련 논의를 중단, 연내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간첩법 개정이 있어야 외국 산업 스파이들이 우리나라 첨단기술을 빼내 가는 것을 엄벌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예산으로 행패 부리더니, 간첩법으로도 행패 부리기로 한 거냐"고 각을 세웠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3일 SNS를 통해 "민주당 어버이라는 이재명 대표가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을 했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간첩죄 거부하는 자가 간첩이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간첩들이 제발 저린듯
더불어간첩당이네

[coramdeo]

중국에서 압력이 들어왔구나... 매국노들..

[블루버드]

민주당 집단들이
사실상 간첩 집단입니다.

이들이 주도해서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시켰고

기무사 대공 수사권도 없앴구요.

문재인 간첩은

북한 김정은에게 우리 나라 기밀이
담긴 USB를 넘겨주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민주당에
속으면 안되는데

진북 좌파 언론들의 쇄뇌 작업으로

선동질하면

군중 심리로 잘도 속아 넘어 갑니다

[새하늘사랑(장민재)]

더러운 빨갱이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