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노동문제연구소 한소장님 강의내용요약

[차두리]

현재 300개 회사가 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망할 준비를 합니다. 그 수많은 노동자가 6개월 준비기간 동안 모르고 있다가 부도가 난 후에 노동문제 연구소에 자문을 구합니다. 과연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노동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현재 있던 변호사가 민주노총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민주노총에서 얼마나 받는지 물어보니까 한달에 100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거기가면 차장급 대우를 받는데, 나중에 경력을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지역에서 올라온 100여명의 노동자를 위해서 세미나 준비하면서 방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사람의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통 변호사가 적게 벌어도 수백만을 버는데 이 사람은 100만원도 못 받는 월급으로 살아가느냐 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나도 본받아야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행동으로 다른 시각에서 보면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3년전 조종사 노조와 일했었는데, 2주전 이라크 수송 문제로 다시 노조에서 정책인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일부 사람은 왜 비행기 노조가 정책에 관련된 일을 하느냐 비판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 중 한 조종사의 딸이 장애인이 되었는데, 그 후 학원 버스기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딸이 학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두 다리를 잃고서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1000만원씩 버는 조종사를 때려치우고 학원 버스를 운전하느냐 하며 무엇이라 말합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는 같은 사건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대기업 노조들에게 강연을 하는데,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이사가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물어보는 것이 3달 동안 자동차 한대도 못 파는 사람이 기본급을 꼬박꼬박 타가면서 양심도 없다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나라에서도 노조에 대해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타도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심지어 우리나라 헌법 34조에서도 보장된 인간의 기본 권리를 왜 이해 못하십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어느 사람은 노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노조를 위해 모든 수를 다 쓰는 사람이 있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즉 양 측에서 누가 더 옳으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누구의 생각이 옳다고 딱히 말할 수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자기가 물러나면서 하는 말이 역사가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이러한 노조의 일도 역사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당장 옳은 것이나 옳지 않은 것인가 하는 문제는 눈앞의 일인 것입니다. 넓게 봐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이제는 노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에서 2번, 검찰에서 1번 강연 신청이 왔는데, 제가 가서 한 말이 “ 얼른 노조를 만들어라. 정의로운 경찰이 노조로 앞서가면 선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강연 후 시간이 남아서 과천 정부 청사에 갔는데, 목이 말라서 노점상에서 어느 할머니가 음료수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사고서 돈을 얼만가 물어보니 800원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지폐를 내려고 하니 동전소리가 들린다면서 동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몰랐던 잔돈을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30년을 그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25년을 했구나 했습니다.

요즘 고등학생이 똑똑한데, 어느 여고생이 한 질문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그 여고생 질문이 “저희 언니가 운동권인데, 그 언니를 따라 집회를 가면서 거기서 경찰의 무력에 맞서 정의롭게 싸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신문에 일부 대학생의 철없는 난동이라고 기사가 나서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소수이고 약하다고 하지만, 지금 현 세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원의 노조가 1600명일때 김영삼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년간의 투쟁 끝에 김영삼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고 지금은 40만 교원중 10만 명이 법의 제약 없이 노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때에는 죄 없이 잡혀가서 재판 다음날 곧바로 사형당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때에는 쉬쉬하며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 밝혀졌습니다. 제가 대학교때에는 유신헌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비판하는 사람도 구속영장 없이 구속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법은 어느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신헌법 때에는 집회 나가면 징역 15년인데 일제시대에도 독립투사에게 징역 2년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박정희가 죽은 다음 이제 공부할까 싶었는데 어느 순간 전두환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시 공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대에서는 심판을 못하더라도 다음 대에서는 언제가 그 사람들 심판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걸렸습니까? 15년 걸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15년만에 그 사람들 심판받을 줄 알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변화하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당할 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되돌아보면 정말 빠르게 변하였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죽기 전에 통일되고 노동당이 집권하리라 봅니다. 지금 미국, 일본 빼고 모든 선진국은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25년 동안 보면서 추측한 것입니다.

국제 노동기구가 176개국이 가입했는데, 그중 공무원이 노조가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개국밖에 없습니다. 또한 노동시간 총집계를 봤는데, 36개국 선진국 중에 한국이 가장 많은 노동시간을 하고 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즉,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적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살율은 지금 현재 세계 4위, 저출산률은 세계 1위 등 점점 살기 힘든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자유경제사상 때문인데 돈이 있는 사람은 잘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휴대폰 회사는 노키아입니다. 핀란드의 회사이지요. 그 부사장이 취미가 오토바이 타기인데 속도제한이 50인데 70으로 달리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 범칙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즉 재산 가치에 비해 범칙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이 돈 많은 사장님과 돈 없는 노동자가 속도위반하면 3만원씩 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이해가 안되지만,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놀라운데,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이 정책적으로 부족한 것이기에 지금 있는 imf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즉 부자연스러운 성장인 것이죠.

현재 고등학교 50%이상 커서 노동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가다 물어보세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친척중에 노동자가 있나 없나. 그러나 노동자로써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비행기 노조원들은 자신이 노조가 될거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단병호 씨도 금호건설 노동자로 입사하면서 자신이 노조가 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철 노조나 버스 노조가 파업하면 그들을 욕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한 노조원들을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즉 선진국의 사회에서는 그 사회 분위기상 그들의 편의보다 노조의 권리를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조원의 권리가 턱없이 모자릅니다. 심지어 반장을 해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노조위원장이나 노조 간부가 됐다고 하면 걱정합니다. 그러나 노조 간부나 노조원으로 경험을 하면 그러한 시각들이 바뀝니다. 이러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조금씩 외국처럼 바뀌는 것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봉건사회의 잘못된 점들을 스스로 깨닫고 바뀌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봉건시대 후 일제 치하에서 자본사회로 바뀌면서 자본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자의 권리가 우리 힘으로 스스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과정이 통째로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즉, 역사발달 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친일파가 떳떳히 잘 살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만주에서 헤매고, 인정받지 못하는 극빈층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친일파 규명 운동 벌이는 것도 다 이러한 것을 바꾸자는 생각에서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인 우리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치지 않는 이유도 다 이러한 것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일을 우리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는 노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가르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학교에서 union shop이 무엇인지 다 가르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사람들을 이겨서 우리들의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헌법 33조에 나와있는 노동 3권입니다.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3가지인데 이러한 것은 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체 행동권은 파업으로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법을 왜 전 세계에서 보장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약자,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유익하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회 전체적으로 유익한지는 구조적으로만 봐야 합니다.

제가 80년대 시내버스 안내원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같이 뛰었는데, 그 사람들이 새벽 1시 30분에 퇴근하고 새벽 4시에 출근한답니다. 이 힘든 노동시간 속에 짬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간 어느 안내원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개인의 성실한 노력, 자아발견, 자아발전만 외칩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경을 외치면, 집권층이 반대하기 때문에 모두들 개인의 훌륭한 노력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빈익빈 부익부 사회에서 이러한 것은 개천에서 용 나기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노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기득권층이 주장하는 그냥 말뿐인 허실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첫째, 노동문제 가치 연구과제, 둘째, 한국사회 역사발전 정체성, 셋째, 사회를 보는 구조적 관점등이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그 사회에 유익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서울시내 한 유치원이 경영권이 한 종교단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정년제인 교사가 1년제로 계약직으로 바뀌었는데, 한 6년 일한 한 사람만 해고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부당노동으로 생각하고, 1인 시위를 했는데,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후 경찰이 업무방해죄로 잡아갔고, 노동위원회에 찾아가 이를 억울하니 복직하게 해달라고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제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백 페이지를 찾아보았는데 다른 계약 연장한 선생과 다른 점이 딱 한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단 비리를 원장을 찾아가 말한 것입니다. 2달후 심판을 했고, 재단 사무국장이 하는 말이 원래 경영권 인수할 때 모두 해고해야 하지만, 우리는 1년 계약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노동법적으로 무식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노동법의 원칙을 말해주니 겉으로 수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심판 날에 그 선생에 대한 해고 사유를 이사회측에 적어오라고 했는데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꾸며왔던 것이었습니다. 몇시간째 그런 지리지리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최후변술 때 그 선생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그 선생은 “ 내가 아이들 앞에서 잡혀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했고 결국엔 복직 처리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 혼자 옳은 일을 하기 위해 하였지만, 우리는 모두 모여서 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원숭이 한무리에 많은 먹이를 주고 다른 무리에 적은 먹이를 주며 실험과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였는데, 그 중 몇 마리는 반발하는 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몇 번을 실험하고 다른 조건으로 실험하였는데도 그런 반발하는 집단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는 사회에 대한 어는 정이 있으면 반이 생기듯,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고쳐나가는 무리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