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의경수준의 도덕성도 없는 서귀포경찰서 이동민서장은 퇴진하라!

[새벽들풀]

보도자료 : 의경수준의 도덕성도 없는 서귀포경찰서 이동민서장은 퇴진하라!

64년 전의 그날 육지경찰들이 제주도에 입도할 당시 제주도민들이 느꼈던 불안감처럼, 육지출신 이동민 서장이 서귀포경찰서에 부임할 때 우리는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꼈었고 그것은 현실이 되어서 강정을 파괴하고 있다. 2012년 2월 24일 이동민 서장의 서귀포경찰서 발령 후, 강정은 악몽 그 자체가 되었다.

현재 강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해군기지 사업은 문화재법위반, 환경영향평가위반, 이중계약서 체결, 설계오류 까지 불법, 부당하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근에는 해군이 약속한 민군복합항이 아닌 단순한 해군기지인 것이 밝혀졌고, 주민들은 마땅히 반대의지를 갖고 저항해 왔다.

그럼에도 서귀포경찰서 이동민 서장은 해군기지 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부임 50일 만에 150명의 주민과 방문객을 체포했으며, 그 과정에 수도 없는 부상과 정신적 고통이 따르고 있다.

이동민서장의 공무집행은 불법과 부당, 폭력의 극단을 보여준다. 실지로 전임 서귀포경찰서장들과 달리 이동민 서장 취임 이후 불법, 부당하게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사가 인용(불법-부당하게 체포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하는 것)된 것이 세 건이고, 인권위 진정과 손해배상 청구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 역대 최고인 상황이다.

6월 8일 체포사건 중에 빚어진 전횡은 강정주민들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종교인들을 체포하는 중에 팔다리를 꺾고, 발로 밟고 부상을 입힌 것은 약과였다. 마을의 어르신 하나가 5년간 경찰에게 탄압받은 설움에 이동민 서장을 보고 소리를 치자 이에 이동민 서장은 사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멱살잡아봐! 멱살잡아보시지~” 라며, 고의적으로 마을 어르신을 약을 올리고 실수를 유발해서 체포하려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것은 그가 경찰서장은 커녕 의경수준의 품위도 지니고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자신과 논쟁을 했던 마을 어르신에게 보복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이동민서장의 추악한 행태는 계속 이어졌다. 갑자기 공사차량이 지나가 의경들이 치이지 않으려고 도로 가에로 밀리자 마을 어르신과 의경들이 뒤섞이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서귀포 경찰서장은 난데없이 달려오더니 의경 하나를 지목하고 “너 맞았지!”라고 묻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만약에 현장에서 의경폭행사건이 실지로 빚어졌다면 폭행당했다는 의경이 주변의 기동대장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이에 현장 기동대장의 상황판단에 의해서 체포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자신과 논쟁을 했던 어르신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던 이동민 경찰서장은 7,8m 뒤에서 마을 어르신을 체포해갈 구실만을 찾고 있었고, 그 와중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상명하복 할 수 없는 의경에게 ‘폭행상황’임을 인정하라고 강압을 행사하여 결국 자신에게 항의하던 마을 어르신을 체포해갔던 것이다.

어르신이 체포당한 직후 어르신 옆에 있던 시민 한명이 폭행당했다는 의경에게 “너 정말 맞았어!”라고 물었을 때, 의경은 맞았다고 확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거렸다고 한다. 물론 경찰서에서 꾸며진 의경의 진술서에는 ‘맞았다’고 꾸며졌다고 하는데, 이 역시 윗선의 강압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일단 체포는 했는데, 불법체포로 문책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폭행사건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경찰의 고전적인 수법이다.

이러한 이동민 서장의 자질부족의 공무집행 행태는 그의 부하인 구슬환 경비과장에게까지 고스란히 전이되었다. 구슬환경비과장은 3월 6일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띠잇기를 하고 있었던 시민들의 팔위를 망치로 내리쳐서 부상을 입힌 경악스러운 ‘망치질체포’와 ‘전기톱체포’사건에 이어, (이동민서장이 추태를 보인) 6월 8일의 ‘날라 차기 체포’까지 엽기체포 3종세트를 완성하였다.

당시 부당한 사업에 항의하던 여성 하나가 탈진해서 쓰러진 상황이었고, 119차량에 도착했었다. 이때 지나가던 마을 주민 한명이 한시라도 빨리 여성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그런데, 체포에 혈안이 된 구슬환 경비과장은 그 여성을 체포하기 위해서 차 유리를 깨려고 네다섯 차례의 날라 차기를 행했는바 이로 인해서 예상견적 450만원 상당의 파손이었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시민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보다는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구슬환 경비과장의 모습에 경악했다.

구슬환경비과장은 네 명의 경찰서장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묵묵히 400명의 시민을 체포했던 인물이고, 계고장도 없이 이뤄지는 마을 재산에 대한 불법철거를 돕기 위해서 이에 항의하는 주민 등 십 수 명을 체포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경찰폭행에 항의하는 시민마저 체포시켰던 현장지휘관이고, 경범죄에 대해서까지 불법체포를 했었던 체포의 달인으로서, 탈진해서 병원으로 향하는 여성에 대한 체포는 그로서는 당연한 행동방식이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시도 때도 없는 체포광으로서의 구슬환경비과장의 면모는 이동민경찰서장을 만나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자질부족의 불법 폭력 경찰들이 대한민국 경찰공권력 전반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 이에 강정마을에서는 4월에만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 여태껏 찍힌 동영상을 가지고 경찰의 불법폭행 및 체포상황에 대한 공청회를 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에 번번이 거부 답변을 받아야 했다.

이동민 서장 휘하의 서귀포 경찰서의 작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동민 서장 부임 후 서귀포 경찰전체가 공권력으로서의 품위가 훼손되었음을 각성하고 이동민 서장은 경찰의 명예를 위해서 자진사퇴하라!

둘째, 경찰이 진정 ‘민중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해야한다. 강정현장에서의 끊이지 않는 경찰의 불법 폭력과 이에 따른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 ‘강정사태 공청회’를 열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 강정마을회 -

[새벽들풀]

현장에 있다보면 정말 그런 것이 실감납니다. 철저하게 교육받고 오는 것 같아요. 특히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