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고 위험천만한 한일 군사정보공유 꼼수 협정 추진-국방장관이 29일부터 열리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3국간 정보공유 약정(MOU)추진한다는 것

[김현승]

위험천만한 한일 군사정보공유 협정 추진

민중의소리  발행시간 2014-05-30 07:33:47 최종수정 2014-05-30 07:33:47

세월호 참살(慘殺)에 이어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 등이 도처에서 연이어 발생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와중에 신임 총리 후보자가 6일 만에 사퇴하는 인사 참사까지 벌어졌다. 선거용 졸속 총리지명이 불러온 전형적인 인사 참사다. 하늘을 원망할 수도 하부 기관에 떠넘길 수도 없는, 변명의 여지없는 청와대 책임이다. 인사 참사야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 좀 구겨져 지지율 하락의 타격을 받는 것 외에 국격이 손상되어 국민적 자존심에 상처가 날 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적 자존심이야 회복하면 될 일이다.

반면 박 정권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공유 협정 체결은 나라의 안위(安危)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이 29일부터 열리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3국간 정보공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전략적 후원과 방산업체들의 재정적 지원 아래 2002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방 수뇌들이 싱가폴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역내 안보문제를 논의한다 하여 샹그릴라 대화로도 알려져 있는데, 한국정부가 그 기간에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 약정(MOU)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미국을 낀 3국 약정은 한일 간의 군사협력 직거래를 가리기 위한 위장술일 뿐, 이명박 정권 때 국민들 몰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들통 났던 일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3국간 정보공유 양해각서 추진은 허울일 뿐, 본질은 한일 군사협력 강화다. 한미 간, 미일 간에 각각 정보보호협정이 맺어져 있는 마당에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를 따로 맺을 이유가 없다. 한일 간 정보교류와 군사협력이 목적이다.

또한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 없는 기관간 약정 형태로 추진하는 것 역시 꼼수다. 사실상 정식 협정이나 진배없다. 기관간 약정은 원칙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일반적 견해지만, 동맹국 미국이 포함된 국제 합의인 만큼 정식 협정과 별 차이 없는 효과가 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일개 기업에 불과한 GM 자본이 박 대통령에게 통상임금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초법적인 확약까지 받아내 결국 대법원의 판례까지 뒤바꿨는데, 하물며 한미정상 간에 합의한 약정이 협정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반일(反日)은 우리 국민의 거역할 수 없는 정서다. 게다가 극우 아베 정권 등장 이후 식민지 침략을 진출이라고 역사교과서마저 왜곡하고 있고, 독도 영토 분쟁까지 일삼고 있으며 헌법 재해석을 통해 군사적 재무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위협이 과거에 그치지 않고 엄연한 현실인 조건에서 한일 군사정보공유 협정은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용인하고 날개까지 달아주는 매국행위가 아닐 수 없다. 말이 좋아 정보보호요 정보공유이지, 이는 곧 한일군사협력이고, 한일군사동맹을 여는 길이다. 이완용이 체결한 을사보호조약이 보호가 아니라 침략과 식민 지배를 용인한 매국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더욱 우리를 경악케 하는 것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간에 방한해 앞에서는 조의표명을 하면서, 뒤에서는 미사일방어체계 상호운용성 강화 합의라는 미명 아래 한국민이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일 군사협력, 한일 군사동맹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로 경황이 없던 와중에 박 정권은 국민의 동의는커녕 위험성도 알리지 않은 채 미국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었다. 선박선령 제한 연장과 관리감독 규제 완화로 해난 참사를 잉태시켰던 반민중 정권이 나라의 안전을 통째로 침몰시킬 국난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매국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