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실손가입 70세가 상한 노후 실손 80세까지 받지만 가입 문턱 높여 사실상 거부 의료수요 높은 고령층 직격
72세 A씨는 최근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다가 보험사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지병은 없었지만 중성지방 수치 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노후 실손’ 보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80대 아버지의 실손보험 가입을 알아보던 B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보험사에 문의했지만 75세가 넘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이 왔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4000만명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사실상 70대 이상 고령자에게는 무용지물이다. 보험사들이 연령 상한을 두고 있어 가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고령자들이 실손보험의 틀에서 제외되는 데는 보험사의 정책 탓도 크지만 이른바 과잉진료·의료쇼핑 등의 이른바 ‘실손 빼먹기’에서 비롯된 막대한 적자 영향도 있다. 업계 전체로 연간 2조원 이상 발생하는 적자때문에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 관리가 절실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 문턱을 높이고, 보험금 지급을 깐깐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빼먹기가 의료시장의 쏠림을 유발해 왔다는 평가에 더해 막대한 적자유발로 고령자 등의 실손보험 접근성을 낮추고 실손보험 사각지대를 키우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