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탄압은 MB정권의 공안용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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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공개수사...압수수색, 출석조사만 반복

문주현 참소리 기자 2012.02.29 09:35

지난 2001년 정식 창립한 노동운동 단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2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있었다.

[출처: 참소리]

전북진보연대를 비롯한 진보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권 위기를 공안정국 조성으로 돌파하려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면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전개되는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 정부 비리를 덮으려는 꼼수”
“가족 명의의 이메일과 전화까지 감청”
전북지역 진보단체들은 “현 정부는 자신들의 연이은 비리와 실정에 쏟아지는 국민들의 불만을 공안 탄압으로 다스리려고 한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동운동 단체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에 대한 1년에 걸친 수사와 압수수색, 출석조사라고 말했다.
경기도경찰청과 충남도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작년 5월 13일 전국회의 전직 간부 6명(충남 2명, 경기 4명)에 대해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5월부터 11월까지 총 9명에 대한 압수수색과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다. 작년 12월에는 서울지부 소속 회원 2명이 추가로 조사받았다
그리고 지난 1월 28일에는 전북지부 소속 회원 2명이 경찰 출석조사를 받았다.
전북지역 진보단체들은 “1년에 걸친 수사와 압수수색, 13명에 달하는 소환 조사에도 어떠한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찾았다는 소식이 없다”며 “가족명의의 이메일은 왜 압수수색을 하며 전화 통화내역은 왜 감청하였는가”면서 공안경찰의 막무가내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 한미FTA 날치기 처리,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 벼랑에 몰린 현 정권의 꼼수”라면서 “최근 분노한 시민들과 노동조합의 반정부 시위와 투쟁을 꼼수로 막아보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는 단체 압박용”
“장난 리트윗 국보법 적용...농담의 자유 보장하라”
최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북한 트위터 계정을 농담 삼아 리트윗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 된 박정근씨, 왕재산이라는 단체는 없다고 결론 난 왕재산 사건 등 공안기관의 압수수색과 국가보안법 적용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지역 진보단체는 “평통사와 전국회의에 대해서는 단체의 주장이 북의 주장과 유사하다거나 북의 지시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냐는 비상식적인 압력행사를 하고 있다”면서 “결국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해 마땅한 증거가 없으니 쌍용차 파업 지원, 한미FTA 반대 집회 등을 문제 삼고 있다”고 공안기관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전북지역 진보단체는 “현 정권의 공안탄압용 조작행위와 인권유린이 벌어지는 현 상황을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며, 국가보안법 폐기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노동자공안탄압을 단호하게 분쇄하고 남북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전북지역 진보단체는 △무리한 공안정국 조성 노동자탄압 중단하라 △정권실정 국면전환 공안몰이 분쇄하자 △민주진보세력 단결하여 공안몰이 분쇄하자 △노동자 공안탄압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고 결의를 모았다.

▲  보안수사대로부터 세 차례의 출석조사를 받았던 박수연 전 의장 [출처: 참소리]

한번 조사하면 10시간... 건진 건 없었다
한편, 박수연 전국회의 전북지부 전 의장은 최근 3차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박 전 의장은 “첫 조사는 7시간, 두 번째, 세 번째 조사는 10시간 조사를 받았다”면서 금암 2동 보안관련 조사실에서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전국회의의 강령 중 자주, 민주, 통일을 문제 삼으며 북의 적화통일과 맞추려 했다. 처음에 조사를 받는 것이 어처구니 없었는데, 일상적인 노동활동 등을 가지고 이렇게 탄압이 들어오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