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사시 대북 작전계획 5015에 ‘핵 대응’ 포함시켜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유사시 대북 작전계획 5015에 ‘핵 대응’ 포함시켜야

조선일보

입력 2023.12.19.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19/54RLOHVIFRGDVPMHA4HUM4X54M/

[사설] 유사시 대북 작전계획 5015에 ‘핵 대응’ 포함시켜야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북한이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하는 장면./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 들어 5번째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ICBM 제조와 보관, 발사에는 막대한 돈이 든다. 김정은이 이 돈을 북한 주민을 위해 쓴다면 처참한 북 주민들의 생활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세계에 많은 독재 정권이 있지만 북한처럼 주민의 삶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기 개발에만 매달리는 곳은 없다.

이번 북의 도발은 한미 양국이 내년 연합 훈련부터 북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핵 작전’ 훈련을 하기로 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한미는 15일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양국 대통령이 핵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 통화할 수 있도록 첨단 휴대 장비를 통한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의 핵 운용에 한국의 참여 폭을 넓히기로 한 상징적 조치다.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작계 5015)은 재래식 위주로 돼 있다. 북한의 핵 사용 시 핵으로 반격하는 대응책은 포함돼 있지 않다. 재래식 전력이 취약한 북한이 만약 전면전을 도발한다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연합사의 작전 계획에 북핵 공격에 대한 대응책이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내년부터 실시하는 한미 핵 작전 훈련을 토대로 재래식 무기와 핵 전력을 연합하는 방향으로 작계 5015를 수정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한국 안보에는 큰 관심이 없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비해 핵우산의 제도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다시 이벤트를 벌이며 한미 간 약속을 번복할 수 있다. 한·미·일 3국의 대북 군사 협력을 굳건히 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도 휴지 조각이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

북핵을 의미 없게 만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두말할 것 없이 한국의 핵무장이다. 그러나 독자 핵무장이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가 미국의 핵 운용에 참여하고 이것이 ‘실질화’되면 북한 스스로 핵 개발과 보유가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올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이 방안이 현실화되려면 한미의 핵 운용 협력이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정은이 핵으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이익이 무엇인지 회의를 품게 돼야만 북핵 해결의 단초가 열릴 수 있다.

손연주

2023.12.19 04:56:38

적절한 시기에 좋은 사설이다. 근데 민주당과 죄인이, 죄명이는 무척 싫어할 사설이겠네. 이들이 싫어할 수록 대한민국엔 도움이겠지.

답글작성

11

0

---

북한산 산신령

2023.12.19 04:25:12

옳은말이다 여야 정쟁말고 빨리 시행해라

답글작성

11

0

---

금과옥조

2023.12.19 05:08:31

북핵보다 천배 위험한 더불어공산당 박멸해야한다. 투표 잘하자.

답글작성

9

0

---

Hope

2023.12.19 03:53:14

이제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위해 핵개발과 핵무기를 보유해야한다.....능력도 경제력도 충분하다....그리고 유사시 선제타격으로 초전박살하자.

답글작성

5

0

---

yunbinni

2023.12.19 03:26:55

이제 윤통 그만 공격해라. 조선일보 변해도 너무 변했다. 보수이념이 굳건하다면 이준석 기살리고, 떡볶이 먹는 걸 생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 불렀다며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그러면 안됐다. 도대체 정부와 당을 왜 흔드는가? 이번에 송영길이 구속되었는데 그 사설은 왜 안쓰나?

답글작성

4

0

---

무수옹

2023.12.19 03:36:51

작계 5015는 위험시에 선제타격의 개념이다. 박근혜 정부까지 한미 연합 훈련에 적용되었지만 문가 정권에서 훈련을 금지 시켰다. 이젠 우주 시대 아닌가? 논조대로 핵 사용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주변 여건의 변화로 핵 보유의 필요성이 실존함에 따라 자체 핵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단독으로 IAEA를 설득하기 어려우면 한-미-일-호주를 Belt로 하는 핵 협정 강화를 빌미로, 일본의 핵 무장도 허용하는 조건으로 핵 개발을 서두르자.

답글작성

3

0

---

참고인

2023.12.19 06:40:18

대북 정책은 김일성 일가를 축출하는데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비핵화니 공존 평화는 김정은에게 씨알도 안 먹히는 정치 쇼에 불과하다.

답글작성

1

0

---

송정환

2023.12.19 06:06:07

한 놈 잡아 없애면 동양의 우환이 사라질텐데...

답글작성

1

0

---

백미

2023.12.19 05:42:35

더불당의 안브예산을 삭제해버린 만행에 대해서도 질타하고 규탄을, SM6도입 운용위한 10억을 없애고 원전잠수함등 원전개발 예산도 삭제했다. 더불당은 북한위한 정당인가,

답글작성

1

0

---

anak

2023.12.19 06:22:13

핵에는 핵인데 그 핵이 우리한테는 없어

답글작성

0

0

---

산천어

2023.12.19 05:58:43

미국의 핵운용에 참가하는 것이 답이다.

답글작성

0

0

---

심연식

2023.12.19 05:21:55

현대전은 대량학살 무기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비극적인 현실을 국가 지도자들은 알면서도 호전적이 대통령은 이런 전쟁을 피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가 아니라 전쟁준비를 하고 국민을 불안 조성으로 정상적인 국가 통치가 아니라고 본다 윤대통령은 이런 전쟁연습 보다 대북 대화를 통한 핵전쟁예방이 국민의 엽원이다 댕응 보다 한반도 비핵이다

답글2

0

4